[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대적인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안 10건과 의원 발의안 4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의 핵심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원회안 일괄 정비다. 위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맞지 않거나 사문화된 규정, 그리고 도민들이 읽기 어려운 법령 용어 등을 바로잡아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위원회안 10건에는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에 포함된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부 등 정부 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며,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와 자구 등을 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위원장에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희성(국민의힘, 창원12, 건설소방위원회) 의원을 선임했다. 조인제 위원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가 편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20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 내달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의창·팔용동)은 제15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병암동 일원의 노후 저층 주거지 인프라를 확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약 260억 원이 투입되는데, 주차장 조성에만 32.7%(85억여 원)가 편성됐다. 이에 구 의원은 “보상과 철거 비용까지 더 하면 11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합계 11억 원이 든다. 1면당 1억 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 의원은 현재 활발하게 영업 중인 특정 건물을 허물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도지재생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인근 빈집 31호의 활용 방안을 왜 검토하지 않았는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에 도시정책국장은 “저층 밀집 주거지 특성상 기계식 주차장은 맞지 않다는 국토교통부 등 의견을 반영해 지상주차장으로 계획한 것”이라며 “인근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을 높이는 게 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제1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진해구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의 교통·교육 대책 부재를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약 2600세대 규모의 진해 최대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입주 차량이 5000대 이상 쏟아질 경우 창원시가 진해 도심 교통망의 전반전인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재도 대야동 일대에서 진해 중심부로 향하는 도로는 상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어, 선제적인 교통영향평가 실시와 현장 점검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교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진해중앙초등학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증·개축 공사가 지연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대야구역 개발로 인해 안민터널 방향 교통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전문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10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 시정질문에서 창원시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운영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평가항목 변경과 평가위원 구성 등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재활용처리종합단지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기초시설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다. 그러나 2023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 제출 하루 전에 공고문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특정 업체 특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올해 입찰에서도 평가제도 변경과 평가항목 조정 등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종사업 수행실적 평가 방식이 기존 공동사 지분율 평가에서 대표사 중심 평가로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컨소시엄 사업은 여러 참여업체가 실제 수행을 분담하는 구조인데 대표사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전국적으로도 일부 사례에 불과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신인도 평가에서 부정당 업체 처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율을 반영하는 등 일부 항목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0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과 팔용터널 재구조화 방안을 점검하고, 창원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전 의원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구체적·공식적 사유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체 토지의 약 36% 지분을 보유한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참여 권한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골프장 운영 수익의 배분·정산 구조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아울러 팔용터널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통행량 수요 예측 실패에 따라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된 배경을 짚었다. 이어 변경된 실시협약에서 요금, 최소운영비 보전방식, 정산·감사, 종료·해지, 위험분담 구조 등 핵심 조항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통행료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창원시가 75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감소라는 냉혹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의 도시계획 체계를 ‘확장형’에서 ‘유지·관리형’으로 전면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위기를 AI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는 ‘산업 재구조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구감소지역 “확장형 도시계획, 지속 불가능”… 콤팩트-네트워크 전략 제안 허동원 의원은 먼저 도시주택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사천·통영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현실”을 언급하며, “과거의 팽창주의적 확장형 도시계획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사례를 제시하며,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주거·생활·산업 기능을 압축·연결하는 ‘콤팩트-네트워크 시티’ 전략을 경남형 모델로 정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인구감소지역 공간 재구조화 시범사업’을 공식 제안하여 경남이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군)은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내륙 지역의 생존권과 생활권, 자치권이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다며 도정의 균형발전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 의원은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화려한 지표 뒤에서 내륙의 현실은 여전히 멈춰 서 있다”며 “행정통합 역시 특정 권역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행정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며 “도민의 75.7%가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 부산과 동부 경남 중심의 발전 축만 강화될 경우 서북부 내륙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서북부 내륙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성군은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확보 성과를 이룬데 이어, 2027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 2,9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2027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 1월 29일에 개최한 2027년도 국·도비 확보 1차 보고회에서는 군민 체감 중심 사업과 자연 재해 예방 사업 등 총 98건 2,625억 원 중 신규사업 29건에 대한 보고와 사업별 확보전략,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3월 9일 개최된 2차 보고회에서는 20개 부서에서 제출된 104개 사업, 2,664억 원에 대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보고와 새로 발굴된 10개의 신규 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와 함께 새 정부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신규사업은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마을방범 치안인프라 구축 △봉림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생활밀착형숲(소읍지역)조성 △농어촌쓰레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가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한 도민 경제 여파에 대비해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입한다. 특별기간은 3월 10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다. 경남도는 10일 도청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대책 회의는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에 초기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다. 회의는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전 실국장이 참석해 민생경제 안정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방향, 교통분야는 물론 분야별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유가 위기가 취약계층‧저소득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파고든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복지예산 6조 112억원을 앞당겨 신속 집행한다”고 하면서 또 “운송과 배달 업종 소상공인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므로 육상 운송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이달 중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경남 기업 28개 사 이상의 제품을 선적한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지 못하거나, 도착지에 하역하지 못해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아울러 물류비 상승과 중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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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9일 1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