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실경작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관리와 공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 관리·공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지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경작하느냐가 중요한 생산 기반”이라며 “최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거나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농지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정작 농민이 농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가 농업과 분리된 채 보유·거래되는 구조는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촌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공공 농지 공급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이 매입·공급하는 농지 가격이 감정평가액 중심으로 산정되면서 공공 농지조차 실경작 농민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자원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한민국 우주정책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고흥은 단순한 ‘발사 기지’를 넘어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실질적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반드시 고흥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곡점에서 진정한 행정통합의 성패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핵심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있다”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는 통합시가 지향하는 균형 발전의 가장 상징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가 발사 현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듯이, 우리 역시 발사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업을 완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미 발사체 특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정리하고, 제8조와 제11조, 제12조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자치법규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자치법규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정책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공지능(AI) 활용이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 진주시의회가 AI 도입의 속도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72회 임시회에서 박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 도입에만 그치지 않고, 책임과 공공성을 분명히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민원 응대, 데이터 분석,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전 관리 등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AI 기술 활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윤리 기준, 책임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AI를 행정 보조 수단으로 규정하고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공공에 있음을 명확히 해 기술 의존으로 인한 책임 공백을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책무와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AI 활용의 확대와 함께 공공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후 새마을 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안전사고 우려와 경관 훼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시설을 단순 철거가 아닌 ‘정비와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관내 일부 마을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창고시설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지붕 누수와 붕괴 위험, 화재 가능성 등 각종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마을 자체 예산만으로는 정비에 한계를 보인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약화로 관리 공백이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조례안은 노후 새마을 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단순 철거를 넘어 효율적으로 유휴 공간을 정비·활용하고,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강묘영 의원은 “노후 새마을 창고는 단순 노후 시설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해 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해빙기를 맞아 중구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활동을 펼쳤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환)는 12일 중구 학성동에 위치한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845.8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2층은 베이커리 카페, 3층은 파티룸, 4층은 공유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6일 문을 연 뒤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20~30대 고객 유입을 유도해 인근 학성가구거리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관 한 달째를 맞이한 활력센터의 시설을 둘러보고 공간 활용과 상권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에는 태화자연재해위험지구 고지배수터널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이후 조치 상황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문을 연 입화산 아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덕양분소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 이론 교육과 애니(교육용 인형)를 활용한 실습 체험에 참여해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응급처치 방법을 익혔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 봉사자들이 재난·응급상황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주엽2동은 지난 11일 2층 회의실에서 통장을 대상으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19일 실시될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앞두고 민방위대장인 통장들의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 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진행됐다. 특히 △비상시 행동요령 △일상생활 비상대비 3가지 △화학무기 피해 대비 행동요령 △건물 붕괴·화재 시 행동요령 △비상대비 물자준비요령 등을 안내했다. 또한 적의 공습 상황 발생 시 비상 대피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안전디딤돌 앱·네이버지도·티맵·카카오맵 등을 활용해 비상대피장소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과 생존배낭 준비 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했다. 지창섭 주엽2동장은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라며 “평소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해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탄현1동은 대림교회와 협력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가득 영양한끼’ 반찬 배달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사 준비가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균형 잡힌 반찬을 정기적으로 전달해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정서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일 첫 번째 활동을 진행했다. 대림교회와 탄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반찬을 준비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현1동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홍점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선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은 “지역 교회와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탄현1동은 장기간 쓰레기 방치로 위생·건강 문제가 우려되던 수급자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다시 숨쉬는 집’을 지난 9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소업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집 안에 장기간 쌓여 있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했다. 또한 집 안팎을 청소하는 등 대상 가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홍점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이웃의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도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은 “건강이 우려되던 주거환경에 장기간 방치됐던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적극 실시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