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교육 관련 예산 심사를 통해 내년도 교육 재정의 핵심 운영 방향을 ‘재원 강화’와 ‘현장 우선’으로 설정했다. 이는 학생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 교육 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재정운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총 5조 2,887억 원)을 수정 가결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했다. 학교시설·안전환경 ‘재원 강화’…필수 분야 증액 조치 위원회는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안전 확보 등 교육 현장이 절실히 요구하는 분야의 재원 배분을 확대했다. 특히 기타학교시설개선 분야를 비롯한 주요 현장 기반 사업에 8,369백만 원(약 83억 원)을 증액하며, 노후 시설 개선과 환경 정비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반면 사업 효과가 낮거나 중복성이 지적된 일부 보건·의료 협력 사업 등은 5,288백만 원 감액, 실효성이 낮은 예산은 구조조정했다. 위원회는 “교육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 있다”며 “예산은 반드시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충청권이 ‘메가시티 시대’로 본격 진입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광역 통합 개발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대전·충남 전역이 하나의 생활·산업·교통권으로 재편되며 수도권 집중 구조를 분산하는 국가적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충청권 광역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시철도망 확장, 대전–충남 순환 고속도로 건설, 대전–태안 고속철도 구축, 전력·공업용수 통합 공급 체계 확립 등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대전과 충남이 갖는 기존의 장점을 결합해 효율적인 미래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시철도망 확장…‘하루 생활권’ 실현 메가시티 구상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분야는 도시철도망의 광역 확장이다. 대전 중심의 기존 도시철도를 옥천·금산·공주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충청권은 단일 생활권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확장된 도시철도망은 출퇴근 거리 감소, 대학·연구기관·의료시설 접근성 개선, 충남 내륙 소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가능하게 해 광역권 내 인구 이동 활성화와 생활권 통합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한다. 특히 연구·행정 기능이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자리한 어서각(御書閣)을 두고 "더 이상 ‘향토문화유산’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전각이 지닌 역사적·문화사적 위상을 생각하면, 어서각은 이미 사실상 국가문화재다. 남은 것은 그 위상에 걸맞은 공식적 지정 절차를 밟는 일뿐이다. 우선, 어서각은 단순한 전각이 아니다. 조선 태조·영조·정조·고종, 네 명의 국왕이 남긴 친필이 한 공간에 봉안됐던 사실은 한국 문화유산사에서 전례를 거의 찾기 어려운 일이다. 태조의 교지, 영조가 직접 쓴 ‘어서각(御書閣)’ 편액, 정조와 고종의 어필까지.. 이는 조선왕조 500년의 정치·사상·기록 문화가 한 자리에 압축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전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희귀성은 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을 넘어,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수’임을 말해준다. 둘째, 어서각은 전통 서각의 건축적 원형을 간직한 실체 유산이다. 1744년 영조의 명으로 건립된 이후 수차례 중건을 거치면서도, 겹처마 팔작지붕, 우물마루, 기단과 주초의 구성, 솟을삼문과 담장에 이르기까지 전통 전각(殿閣)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왔다. 조선 후기 서각 건축의 층위를 고스란히 관찰할 수 있는, 학술적으로 매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함께 생활하고, 산업과 서비스 현장에서 활약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몸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며,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행동하는 존재다. 이제 “휴머노이드의 위협”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국가가 대응해야 할 실질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위협의 본질은 기술보다 사회적 준비 부족, 즉 휴머노이드의 위협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물리적 위험 오작동, 센서 오류, 통제 시스템 문제, 학습 데이터 편향 등으로 인간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심리적 위험 인간형 몸과 움직임 때문에, 사람들은 오작동을 공격으로 인식하며 공포를 느낀다. 이는 사회적 불안과 기술 수용 저항으로 이어진다. 사회적·법적 위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소유자, 운영자, 개발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사고는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된다. 이러한 위협의 근본 원인은 기술 자체보다 법·규제·교육 등 사회적 준비의 부족이다.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 휴머노이드 시대의 위협 대응은 기술적 완벽성보다 사회적 설계가 먼저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 기준과 행동 제한 규제
【충북=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12월 3일, 충북 –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2026년도 정부 예산으로 9조 7144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액인 9조 93억원에 비해 7051억원 증가한 수치로, 충북이 9조원대 정부예산 시대에 안착했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밤낮없이 협의한 끝에 이뤄낸 성과”라며, 충북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 야당과의 협력, 기획재정부와의 심야 협의 등이 이번 성과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및 인허가 문제 긴급 대응 필요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의 답변 시간에 본지 기자가 오송 AI·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에게 AI 데이터센터, 전력 및 인허가 문제 대응 방안을 질문했으나,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특히 AI·생성형 데이터센터는 기존 시설 대비 약 6배 높은 전력 소비가 예상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운영과 산업 투자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전력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장기화되어 있어, AI 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최근 4년간(2021~2025년) 반복된 단수·탁수 사고와 관련해 LH와 K-water, 파주시의 법적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총 4차례 발생한 사고로 약 17만 세대가 수돗물 없이 생활해야 했으며, 시민들은 세면과 세탁 등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관 손상, 배수 시스템 문제와 파주시 관리·점검 문제,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의 책임 문제가 뒤따른다. 사고 원인이 LH와 K-water 시설에서 비롯된 경우가 일부 있었지만, 「수도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수도 운영과 수돗물 안전 관리의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즉, 외부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문제라도 파주시는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점검·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파주시가 법령상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관망 시설 유지·관리 의무 준수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 작성·운용 여부, 사고 발생 시 비상대책본부 설치, 상황 판단
【대전=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뮤지컬협회가 창단됐다. 뮤지컬 분야에서 체계적 기반이 부족했던 대전에서 협회의 출범은 뒤늦게나마 지역 문화산업의 한 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다. 그동안 대전의 공연예술은 국악·클래식·연극 중심으로 관객층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뮤지컬 분야는 관객 기반이 좁고 제작 여건이 열악해 성장 동력이 취약했다. 이번 협회 설립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대전 뮤지컬계가 지닌 가장 큰 문제는 관객층의 박약함이다. 시장 규모가 작으면 자연스레 제작 환경은 위축되고, 지역 창작자들은 서울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 지역 뮤지컬 생태계는 결코 자생력을 갖추기 어렵다. 결국 협회 창단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단체 결성이 아니라, 지역의 관객 기반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구조를 만드는 정체성 확립에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 창작 IP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전의 역사·과학·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창작 콘텐츠는 지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관광·브랜딩과도 연계될 수 있다. 창작 IP가 확보되어야만 공연 제작이 반복 가능해지고, 지역 예술인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4일 안성지사에서 농지은행 고객이 직접 사업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협의체 ‘클린가디언즈’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클린가디언즈’는 농지은행을 실제 이용하는 고객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사업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고객 참여 플랫폼으로, 경기지역본부가 올해 도입한 제도다. 공사 내부 평가가 아닌 실제 이용자의 시각에서 운영을 진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클린가디언즈 위원 6명을 비롯해 경기지역본부와 화성수원·평택·안성지사 직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연간 활동 보고, 지사별 개선 아이디어 발표, 위원들의 활동 소감 공유 등이 진행됐다. 경기지역본부는 고객들이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농지은행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객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청렴·만족 농지은행’ 구축을 목표로 한다. 김종성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농지은행 고객들이 직접 사업을 평가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고객의 목소리가 곧 혁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
【대전=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가 2025년을 ‘민생 회복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소상공인의 체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전경제가 산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직접 챙기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 청년 시절 직접 소상공인으로 일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소개하며,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 탁상행정이 아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했었다”며 “정작 가장 답답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수 없어 막막한 것이 소상공인의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0% 인하…49억 원 직접 부담 경감 대전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총 1,150여 건이 대상이며, 감면 규모는 약 49억 원이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시장은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부담부터 걷어내겠다”며 정책을 직접 지시했다. 소상공인 예산 52.7% 확대…렌트비·고정비 지원 강화
【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시교육청의 민간위탁 운영이 최근 조례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사전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조례상 필수 절차를 다수 위반했다. 민간위탁 규모 급증, 관리·통제 부재 최근 5년간 민간위탁 건수는 17건에서 41건, 예산은 4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관리와 통제 체계는 미흡했다. 부서별 기준이 제각각이고, 절차 적용도 자의적이다. 신규 민간위탁 사무, 의회 사전동의 없이 추진은 위반 사례로 제시됐다. 또한, 2026년 본예산에서 37억 원 규모 민간위탁 예산, 의회 동의·보고 없이 편성, 조례상 규정(감사, 사무편람 작성·승인, 성과평가 보고) 미이행은 필수적인 보고의 누락으로 지적됐다. 정종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위탁은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닌, 공공책임을 민간에 위탁하는 중요한 행정 결정”이라며,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민간위탁은 ‘무분별한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