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중앙정부가 짜준 설계도가 아닌, 지역이 스스로 만든 2028 로드맵을 따라야 한다”며 현 정부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상세히 분석하며 “법은 만들었지만, 그 법이 작동할 토대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당초 포함됐던 핵심 재정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조항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25% 가산 ▲예비타당성 면제 ▲총액인건비 규제 배제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아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이 작동할 토대를 빠뜨린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법안의 퇴보가 아니라 해체다. 빈 건물에 간판만 바꿔 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은 12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부산, 생활체육이 살아있는 부산”을 주제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과 파크골프 인프라 다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2021년 14,635명 → 2026년 16,573명)과 함께, 발달장애 졸업생 및 전공과 이수자 가운데 매년 약 130명이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고려하면 제도적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에 정원이 남아 있음에도 대기자가 발생하고 보호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시설 접근성 문제와 홍보 부족, 신청 중심 제도 등 구조적 한계를 비판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발달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전환 지원 정책을 점검하며, 졸업 이전부터 돌봄·진학·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원시가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남원우체국(국장 오정수)과 현장 밀착형 행정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장실에서 남원우체국과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집배원이 정기적으로 위기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의 위기 상황을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는 지역 내 고립 위험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총괄하며, 남원우체국은 집배원을 통한 방문 안부 확인과 현장 위기 징후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5월부터 집배원들은 2주 단위로 대상 가구를 방문해 건강, 주거, 위생 등 생활 전반을 점검한다. 시는 집배원이 작성한 점검표를 바탕으로 위기 징후 발견 시 즉시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사례 관리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은 12일 고성군 종합사회복지회관 분관에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행기관장(고성군수), 제 22기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종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지역사회의 통일 인식 제고와 평화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요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자문위원의 이해 제고 및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 통일여론을 반영한 자문위원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연계, 지역회의·협의회 운영 및 통일활동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강인순 협의회장은 “고성군협의회는 평화와 공존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균형잡힌 정책 추진과 통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올 한해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최근 중동전쟁 발발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책 자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12일 개최했다. 북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대면·비대면으로 마련했다. 대면 교육에는 교육지원청의 감사·인사·계약·체육 분야 담당자가 참석했고, 비대면 교육에는 각급 학교의 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등이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담당자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성과 및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 해설’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교육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고려말 이규보의 일화에서 나온 ‘와이로(蛙利鷺)’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전통적 의미의 청렴에 대해서는 경기교육가족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청렴은 ‘정확·신속·친절’”이라면서 “정확하고 신속하며 친절을 바탕으로 한 일 처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양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스마트안양 AI아카데미’ 제1회 AI컨퍼런스를 열고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AI가 바꾸는 행정, AI로 여는 안양의 미래’를 주제로 마련됐다. 올해 신설한 AI전략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AI 중심 도시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공직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또 올해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공직자 AI 소양 교육이 본격 요구되는 흐름에 맞춰 추진됐다. 강연을 맡은 최재붕 교수는 ‘포노 사피엔스’, ‘AI 사피엔스’ 등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최신 AI 트렌드와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 행정 분야에서의 AI 활용 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직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안양시는 앞으로 직무 특성과 이해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맞춤형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전 부서에 AI 업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천지역 18개 기관·단체, 20개 공정무역 카페, 동네서점, 상점 등 소상공인들이 함께한 ‘2026 성평등노동부천네트워크 캠페인’이 부천시민 5,000여명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 여성노동의 가치 되새기는 4년 차 캠페인, 지역사회 확산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축하해! 3.8, 응원해! 여성노동’캠페인은 세계여성의 날의 역사적 의미를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 속 여성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페인은 3월 4일부터 공정무역카페, 동네서점, 상점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3.8 할인 이벤트’로 문을 열었다. 온라인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을 알리는 콘텐츠가 게시됐으며, 각 참여기관별로 대시민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해 총 5,000여 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동참했다. ▲ 시청 잔디광장에서 펼쳐진 성평등 물결... 시민 1,300여 명 체험 동참 특히 지난 8일,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의 부대행사가 열린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성평등노동부천네트워크’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주제로 ‘폼폼 투표’ 체험 이벤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급식실 조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리실 환기성능 전수점검과 3단계 안전망 확충을 포함한 ‘강원도형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모델’ 개선계획을 2026년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도내 전문 설계·시공업체 부족과 비급식 기간인 방학 중 공사에 따른 시기적 제약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2028년까지의 사업 완료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공사 이후 일부 학교에서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교육청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식생활교육관 환기설비 효율적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해 사업 완료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장하고, 사업 주체를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연도별 개선 대상 학교 선정 방식도 학교 신청 중심에서 도교육청의 연도별 일괄 배정 방식으로 변경해 2026년부터 반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학교급식소 환기설비 공사 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충훈동)은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안구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안양시의 도시 발전 정책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심각한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촌 신도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만안구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자치단체들은 이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여전히 ‘검토 중’,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 수원, 시흥 등 20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있으며, 많은 도시들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용적률을 묶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박달‧호현동)이 3월 1일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3월 12일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행복한 안양시"를 주제로 발언하며, 제도 혜택이 골목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닿으려면 시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반려인 1,500만 명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공식 매뉴얼에는 조리장 칸막이,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손소독제 비치, 음식 덮개 관리 등 10가지 이상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미흡하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처벌의 책임 구조도 문제다. 식약처 공식 Q&A에 따르면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은 경우에도 영업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을 면하려면 CCTV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영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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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