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촌과 수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1994년부터 추진해 온 어선감척사업이 여전히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전년 대비 11.6% 감소한 84만 1천 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인건비‧유류비 상승‧고령화‧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어업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은 단순히 어선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 기반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감척 예산 확대와 함께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서산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범죄 관련 법안의 개정과 과징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자회사로 배출하거나,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공업용수로 공급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과징금을 부과 처분까지 이뤄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천안시의회는 5일 오후 2시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실에서 정도희 의원(국민의힘, 불당1·2동)과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공동 주최한 ‘행복한 미래세대를 위한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 맘대로 청년아파트’를 주제로 열렸으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좌장은 정도희 의원이 맡았으며, 이교희 미래세대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성기 유원대학교 교수, 이지원 천안시의회 의원, 오선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청년 주택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이교희 소장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꼽으며,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증금·임대·분양 등이 조절 가능한 ‘내 맘대로 청년아파트’ 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들도 함께 공감하며,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도희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확장을 위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금강하구 생태복원 방안은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정부 주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 영향평가 등 면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강하굿둑의 배수갑문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퇴적토 누적과 배수 효율 저하로 인한 하류 수위상승 및 농경지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극한호우에 대비해 효율적인 수위 저감을 위한 배수갑문 확장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또한 “현재 금강 수계 상류에 있는 대청댐의 최대 방류량은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이 감당할 수 있는 통수량을 30% 이상 초과하고 있다”며 “배수갑문 확장을 통해 홍수 시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위 조절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충남을 위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 기초지자체가 함께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충남도의회의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천안서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교통 불편 개선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이라는 두 가지 안건을 스스로 조사한 뒤 도의회에 제안했다. 학생들은 버스 배차간격 장기화와 정류장 미정차 문제로 인해 학생·시민 모두의 이동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통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안 의원은 “충남도, 천안시, 운송업계가 참여하는 협력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학교 주변 및 생활권 중심 정류장 확충과 배차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은 또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분리배출 등의 생활 실천을 S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5년 현재 충남의 고령화율은 22.8%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다”며 “건강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요양보호사 약 3,700명이 부족하고, 2028년에는 11만 6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51개에 달하지만 일부 기관은 형식적 운영과 낮은 교육 품질로 돌봄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르신 돌봄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라며 “교육 품질과 기관 건전성을 충남도가 책임 있게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는 ▲강사진 전문성 ▲실습교육 질 ▲교육과정 최신성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충남에서 지난해 2,10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242건이 실제 학대로 확인된 상황”이라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라고 심각성을 환기했다. 이어 “현재 충남은 15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82명의 종사자 중 50명의 상담원이 연간 3,345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 결과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건수는 95.6건으로, 전국 평균 70.8건보다 35% 이상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천안은 122.7건, 충남 서부는 127.6건에 달해 상담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직과 번아웃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빠른 고령화로 성인용 기저귀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기저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형 돌봄모델 혁신과 ‘존엄케어’를 위한 스마트기저귀 보급 및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해 유아용 기저귀의 공급량을 앞서고 있다. 특히 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입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저귀 사용 관련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나 교체 지연에 따른 피부질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에 AI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6개를 선정했고, 그 중 충남 당진시 스마트 기저귀가 포함됐다. 스마트 기저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배뇨량 측정, 낙상 위험 방지를 위한 움직임 감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농어촌지역의 심각한 치안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인력 확충과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충남의 치안센터 77개소 중 무려 76.6%인 59곳에는 상주 경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18개소에만 2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파출소 상황도 마찬가지로, 116개소 중 30곳이 2명 이하, 이 중 23개소는 단 1명이 배치되어 사실상 단독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금강지구대와 서림지구대를 제외한 판교, 서면, 마산, 한산 파출소가 모두 1인 근무 체제로, 주말·야간·공휴일에는 즉각적인 치안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치안 공백은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안전 문제”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은 경찰서와의 거리도 멀고, 순찰도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독립 빅데이터센터 설치 시급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행정과 산업, 복지 등 모든 분야를 연결하는 핵심 전략 자산임에도, 국내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태안·보령 등 발전소 인프라가 밀집해 전력 공급 여건이 뛰어나고, 농업과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탄탄해 데이터센터 유치의 최적지”라며 “충남이 중심이 되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활용하는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산업의 기반으로,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과 공정혁신, 탄소중립 정책 등 다양한 도정 혁신이 가능하다”며 “충남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고 말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지금이 충남이 데이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방 성장 모델을 만들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6일 1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