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출산율 0.6명대. 이미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을 넘어서 ‘생존을 위협받는 구조’로 진입했다. 매해 수십 조 원의 출산·양육 예산이 투입되지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부족하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제한 문제다. 지자체마다 다자녀 가정에 문화·복지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혜택은 해당 지자체 거주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같은 시설을 이용해도 서울시민은 할인받고, 경기도민은 혜택이 없다.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에 살면서도 복지 정책은 칼같이 경계를 그어 역차별을 낳는다. 이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인물이 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국민의힘)이다. 그는 최근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다자녀 지원 혜택의 전국 통합 사용체계 마련을 중앙정부에 정식 요구했다. 이 건의안은 단순히 행정 편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의 형평성과 실효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아이를 셋 낳고 키우는 부모가 서울에 살든, 수원에 살든, 공공시설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15일 진행된 ‘국민임명식’은 대통령이 임명한 국민대표들이 다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겉으로 보기엔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다시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형식이어서, 아이러니하고도 생경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 상징적 구조가 지닌 정치적 메시지를 단순한 행사로 치부하긴 어렵다. 행사 측은 “국민임명식은 국민주권을 형식적으로 구현한 상징적 정치 행위”라고 설명한다. 국회의 동의도, 정당의 절차도 없이 오직 국민대표 80명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임명장을 전달함으로써,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대표제 민주주의의 기존 틀과는 다소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민대표가 대통령을 다시 임명한다는 구조는, 삼권분립 원칙이나 절차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민이 통치자를 확인하고 승인한다’는 정치적 서사가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 정치(symbolic politics)는 현대 정치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제도와 법률이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국민이 권력을 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관련 기사 바로가기 [기획/진짜한국] 찢기고 낡은 태극기 아래, 여주시 광복절 기다리는 씁쓸한 민낯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359325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활동을 통해 얻은 소정의 보상금으로 지역 사회의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시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원’으로 활동 중인 김동균(46) 씨가 그 주인공이다. 김 씨는 지난 3월, 광주시 내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아파트 분양 현수막의 문제점을 느끼고 단속원 자격을 신청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불법 현수막들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수거 과정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었다. 김 씨는 하루에도 수십 장의 불법 현수막을 직접 철거한 뒤, 동사무소나 시청 지정 장소에 수거를 맡긴다. 광주시의 보상 기준은 장당 1천 원, 월 최대 30만 원. 그는 “서울처럼 1장에 2천 원, 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광주시는 여건이 훨씬 열악하다”며 “주차도 불편하고 불법 현수막 대부분이 차량 통행이 많은 위험 지역에 있어 육체적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가 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철거 보상금은 전액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전등이 고장 나 캄캄한 방에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8월 원주 부론면 일대가 거센 저항에 휩싸이고 있다.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변전소 설치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지역 공동체 전체가 강한 반발에 나선 것이다. 길거리 곳곳에 걸린 수십 개의 현수막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자연과 삶을 파괴하는 변전소 결사반대", "주민 생존 위협! 한전은 문제없음을 증명하라!", "우리는 한전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 이 같은 문구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주민들의 절박한 생존 외침이다. ️ 삶의 터전에 ‘전기요금’의 그림자 부론면은 오랜 시간 동안 농업과 자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용한 시골 마을이다. 그러나 한전이 주민에게 사전 동의나 공론화 절차 없이 변전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정산리, 법천리, 손곡리 등 각 마을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다”고 외친다. “우리 동네에 왜 변전소를 지으려 하는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우리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 주민 생존권 위협 변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소음, 환경 훼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올해로 80주년을 맞은 광복절, 정치권에서는 예년보다 강한 어조의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광복절 기념사는 단순한 기념의 차원을 넘어, 역사적 정의 실현과 정치적 결의를 담은 선언문에 가까웠다. 그는 이번 메시지에서 “빛의 혁명으로 다시 찾은 민주주의 광복절”이라는 제목 아래,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친일 청산, 분단의 고통, 그리고 내란세력 척결이라는 굵직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역사 인식의 강조, 그리고 헌법적 근거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에서 찾는 헌법 전문의 문장을 환기시키며, “광복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성취”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점차 퇴색되고 있는 독립운동의 가치와, 그것을 대체하려는 일부 세력의 역사관에 대한 경계로 읽힌다. 이 같은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정치적 진영을 떠나 되새겨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정 대표가 언급한 “건국절 논란” 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 내에서 해묵은 이념 논쟁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일방적으로 단죄하기보다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이끌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친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한민국은 지금, 새 출발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지방은 붕괴의 문턱에 서 있다. 모두가 입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외치지만, 그 외침은 수년째 선언에만 머물고 있다. 이제는 구호가 아닌 행동의 시기다. 수도 기능의 실질적 이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 두 축은 대한민국 행정과 정치의 핵심이며, 이제는 말이 아닌 건설로, 기능으로, 실천으로 옮겨가야 한다. ️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이미 법적 근거를 갖췄고, 설계공모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아직도 “언젠가 하겠다”는 식의 행정적 시간 끌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역시 마찬가지다. 말은 있었지만, 현실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시간이고, 미래는 속도다. 이 두 상징기관이 선언에만 머무른다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은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충청은 더 이상 대기실이 아니다. 이곳이 정치와 행정의 진짜 중심지로 작동할 준비는 이미 끝났다. 지금 필요한 건 단 하나—실행이다. 충청, 대한민국 중심의 자격을 갖춘 땅 충청은 단지 지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다시 기로에 섰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기후에너지부의 호남 신설론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능 중심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시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8월 1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시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행정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수도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는 특정 정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 전략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으로 세종시를 조성했다. 그러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했고, 2021년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명백한 국가 계획이자 입법 사안이 되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공식 공약했고, 2022년 10월에는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직접 주재하며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관련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건희 여사 특검이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정치권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수사에 대한 방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헌정사 초유의 야당 탄압…정치보복 중단하라” 압수수색 직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의 심장인 당사를 겨냥한 압수수색은 전례 없는 정치보복”이라며 “정권 차원의 야당 말살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수사는 명백한 물타기용 정치 수사”라며 “민주주의 원칙과 정당의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검이 요구한 당원 명부에 강한 반발을 보이며 “정치 조직의 기반을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당원 명부는 정당의 생명줄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은 사법 절차…야당의 정치적 왜곡 중단하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응을 “정치적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그러나 기둥이 뿌리 없이 자랄 수는 없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용된 언론의 권력은 이제 ‘책임’이라는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할 때다. 지금 대한민국이 논의하고 있는 ‘언론 개혁’은 단순한 제재나 통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정하고 정직한 언론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필수적인 조치다. “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이 아닌, 국민의 자산이라는 점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과거의 정권들이 낙하산 인사로 방송을 장악하며 공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그 고리를 끊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본질을 되찾는 일이다. 언론은 권력의 입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여야 한다. 진실보다 ‘속도’와 ‘당파성’에 몰두한 언론 오늘날 일부 언론은 ‘알 권리’를 내세우며 당파적 보도, 선정적 편집, 악의적 왜곡을 일삼는다. 오보가 사실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반론과 정정은 보이지 않는 구석에 숨어 있다. 심지어 사망한 사람의 명예조차 회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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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1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