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7월 9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농업 육성정책이 한국전력의 요금 인상 논리에 가로막혀 현장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 시설원예 재배면적의 18.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광열비 부담은 전국 2위 수준에 달해 농가 경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74%에 달하는 전기요금 폭등은 사실상 농업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2023년에는 약 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고, 매년 한국전력을 직접 방문해 요금 인하를 요청하는 등 자구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원가 이하 공급’을 이유로 요금 인하에 부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7일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된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노인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으로 확대하고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계현 의원은 “도민의 구강건강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보호·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편적 건강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강보건법'제4조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구강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구체화했다. 또한,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복지원 제한, 지도·감독 조항 등을 신설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함양 출신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5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식물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부내용으로 ▲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 정립 ▲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반려식물 관련 추진사업 등이다. 이춘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식물을 찾는 수요가 증가세에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경남 화훼산업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함양의 화훼농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의 반려식물 관련 조사 결과, 반려식물 총 산업 규모는 2조 4,215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3명 중 1명이 반려식물을 기르는만큼 반려식물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례안은 17일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한 농어업인을 공정하게 발굴·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 포함된 법률 위임 없는 시·군 사무 규정, 미비한 심사절차 기준 등 법적·행정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명확화 ▲수상 부문 및 신청자격 체계화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기준 정비 ▲수상자 결정·기록보존 절차 구체화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시·군에 과도하게 부여된 의무 규정은 ‘협조 요청’ 형식으로 수정되어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진영 의원은 “농어업인상의 명예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와 기준부터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상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더 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대로 된 역할과 보상 없이 ‘그림자 노동’에 머물러야 했던 경남 여성농어업인들이 정책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오늘)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이들의 오랜 염원에 응답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여성농어업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조례의 목적 조항에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명시함으로써, 이들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농촌 성평등 실현의 ‘핵심 주체’로 공식 인정했다. 이러한 인식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5년 단위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여성농어업인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지원 대상 역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어 여성농어업인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더 이상 정책의 그늘에 머무는 이들이 없도록 했다. 이는 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의회가 15일 진주시청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방기초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전국 최초의 의안 비용추계 교육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재정건전성의 균형점 모색에 대한 양 기관 협업의 첫걸음으로 의미를 띈다. 강사로는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이 초빙돼 비용추계의 개념, 주요 기법 및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를 다뤘다. 의안 비용추계는 조례안 등 의안의 가결 및 시행 이후 예상되는 재정 지출 및 세입 감소 등을 사전에 분석·예측하는 절차다. 특히 정책 시행의 효과뿐 아니라 장·단기적인 비용 부담까지도 고려하게 해 정책 결정의 신중함과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비용추계의 의의와 필요성, 실무적 접근을 도움으로써 양 기관 공무원들이 의안 단계부터 재정적 영향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갖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하동군의 청소년 60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 동부와 서부로 떠나 글로벌 리더를 향한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다. (재)하동군장학재단은 오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미국 동·서부지역에서 7박 10일간 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 학생은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동부와 서부를 순회하며 교육·문화·기술 현장을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글로벌 감각 함양과 진로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명문대학 강연과 투어, 글로벌 기업 탐방, 다양한 문화예술·과학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미래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 ▶ 동부팀 –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에서 미래를 만나다 동부팀은 뉴욕, 보스턴, 뉴헤이븐, 나이아가라 등 미국 동부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문화 현장을 두루 탐방한다. 하버드대학교 임태규 박사의 ‘국제관계’, MIT 김수한 박사의 ‘자연 생명체를 닮은 로봇’ 특강 등 수준 높은 강의를 비롯해, 컬럼비아대, 예일대, 코넬대, 뉴욕대 등 세계적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은 폭염 특보가 연일 이어지면서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예방 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예방 용품 지원 등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예방 수칙 및 이행 안내 도교육청은 ▲물 충분히 마시기 ▲그늘·바람 활용 ▲적절한 휴식 ▲보랭 장구 착용 ▲응급조치 이행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신규자 등 민감군 보호와 응급조치 체계 마련 등을 강조하며, 기상청의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효 시 각 학교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폭염 취약 현장 점검 및 예방 용품 지원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통해 급식실, 청소 작업장 등 폭염 취약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아이스넥쿨러, 냉풍기, 수분 보충용 음료 분말 등 예방 용품을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대응 방안을 함께 안내한다. 산업안전보건 디딤돌사업 연계 현장 점검 강화 또한, 산업안전보건 디딤돌사업* 수행기관과 연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성군의회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24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부의 안건 15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산업경제위원장의 제안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했으며, 김향숙 의원, 김희태 의원, 이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정과 대안 제시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9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변화하고 일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고성군의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해시가 과거 돗대산 참사를 연상시키는 최근 대만 여객기 돗대산 초근접 비행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5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 시 선회 접근의 구조적 위험성이 큰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김해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항공기 안전 비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25일 대만발 중화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 착륙 과정에서 정상적인 선회 경로인 남해고속도로 남측 비행을 벗어나 돗대산 인근을 아찔하게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150여명을 태운 여객기는 돗대산 봉우리와 700m 거리까지 접근하는 비행으로 2차례 착륙 시도 끝에 간신히 착륙했다. 대만 여객기가 근접 비행한 지점은 2002년 중국 민항기가 돗대산 정상에 충돌하며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곳과 불과 1km 떨어진 지점으로 당시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홍 시장은 “돗대산 참사로부터 23년이 지났지만 선회 접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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