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이 9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침내 구축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안 제3조)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자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 독서문화 향상, 공동체 문화 강화 등으로 확대 규정(안 제4조) 다. 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약 6천여 명(전국의 20%)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연평균 소득(2,404만 원)이 서울시민(7,369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57.2%), 자살 생각 경험률(10.6%) 모두 일반 시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서적·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및 심리적 상담 등 지원 분야 세분화, ▲직업훈련·취업알선·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으로 고용 지원 내용 구체화, ▲북한이탈주민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생산품을 서울시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민석 의원은 “제가 지난 8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장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결혼준비대행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초석을 놓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5월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왔으며, 8월에는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업계와 소비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이번 조례는 결혼준비대행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불투명한 계약, 환불·해지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 정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및 분쟁 예방 ▲민원 처리 절차 명문화 ▲건전한 운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동욱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출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기차 화재는 1,000℃에 달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대피 지연과 초기 대응 곤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이격거리 확보와 구조적 안전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이격거리 원칙을 조례에 반영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이 전문성·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학생 마음 건강 증진 등 자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단년도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본 조례안 통과로 인해 해당 사업의 학기 초 지원 공백을 없애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12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을,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최근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에너지 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울시의 독자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는 서울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기차, 데이터센터,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 (국민의힘, 강남5)은 “최근 중앙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과 함께 ‘강북구-부산 웰니스 콘텐츠 벤치마킹 및 정책 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도시의 웰니스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북구가 최근 슬로건으로 내세운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정책 행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강북구는 서울 도심에서 풍부한 산림과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이를 기반으로 산림치유형 웰니스 관광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문체부의 ‘의료관광 중심형’ 분야의 사업 성과평가 1위를 달성하고 최근 국비를 5억원 확보하는 등 웰니스 관광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부산시는 ‘부산형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웰니스와 의료가 연계된 하이엔드 콘텐츠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의료관광에 초점을 맞춰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자연, 요가·명상, 뷰티·스파, 스테이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지 10곳을 선정해 운영하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산구의회는 9월 13일 한남테니스장에서 열린 제29회 용산구청장배 테니스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용산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산구테니스협회가 주관했으며, 관내 테니스 클럽회원 38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은 유공자 표창 수여, 내빈 격려사, 선수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회 예선과 결선은 한남테니스장과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 테니스장에서 열렸다. 김성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구청장배 테니스대회는 29회를 이어오며 용산구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승패를 떠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참가자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하게 인용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해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상위법 제명과 조문 번호의 최신화, 조문 이동에 따른 참조 조항 정정, 오기 및 부서 명칭 수정 등 총 54개 조례가 포함됐다. 개별 조례를 순차적으로 고치는 대신 일괄정비 방식을 택해 입법 효율성을 높였으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세진 의원은 “조례는 주민의 권리와 행정의 의무를 잇는 생활 법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행정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서구 법제 운영의 신뢰도와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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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1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