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의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3월 6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목포교육지원청 박재현 교육장에게 “작은 학교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원도심과 신도심의 학생 수 차이가 있는 목포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진학을 위해 중요한 중학교 과정의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재현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공동교육과정은 작은 학교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 구성원들과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 보겠다”고 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에게 “전체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더 권장하고 확대했으면 바람이 있다”며 “중학교 과정도 장기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한다. 학교나 지역을 특성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도교육청에서 합의했고, 2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RE100 국가산단 반도체 기업 유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무안 RE100 국가산단이 재생에너지 전력망과 산업용 용수, 넓은 산업용지 등 반도체 기업 유치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무안국제공항과 KTX, 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산업 접근성이 높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무안군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입지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지역 현안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기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 고흥군은 최근 관내 일부 굴 양식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과 부당 공제, 열악한 숙소 환경, 사생활 침해 의혹을 엄중히 인식하고,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과 관리체계 전면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인력인 만큼, 인력 활용에 앞서 투명한 임금 지급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숙소를 확보하는 등 엄격한 현장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9일 간부회의 등 여러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을 함께 떠받치는 소중한 구성원”임을 명시하며 “인권침해와 임금, 숙소 문제 등 기본적인 권익이 현장에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문제가 확인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흥군 행정은 잘못된 관행을 덮지 않고 현장을 직접 점검해 끝까지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은 앞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관련 법령 준수와 인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어선 감척 지원금의 소득 분류가 기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어업인의 세금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그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에 참여한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의 불합리함을 꼬집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어선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산 정책으로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감척 지원금이 지급된다. 과거 2009년까지는 감척 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이 종료되면서 과세 대상이 됐고, 이후 세법 해석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면서 어업인들의 부담과 혼란이 커졌다. 실제로 상당 수 어업인들은 감척 지원금을 어선 구입 대출 상환, 외상 연료비 등 부채 정리에 사용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5년간 전남에서 감척 사업으로 243척의 어선이 감척 됐고 약 981억 원 규모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3월 5일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증액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경미 의원은 전라남도가 편성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8천만 원 순증 예산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가 전산 기반의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배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체계가 시스템 기반 행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간 보조사업자들이 시스템 입력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예산이 증액된 만큼 정책적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포상금이 증액될 정도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실제로 증가한 것인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흥군의회는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의견수렴 초안 가운데 고흥군 군의원 정수를 1명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건의문을 발표하고, 지난 9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관계 부서와 면담을 갖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흥군의회는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산정 방식이 군 단위 지역의 현실과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넓은 행정구역과 해안·도서·농어촌 지역이 복합적으로 분포된 고흥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민 의견을 세밀하게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균형 있게 대변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원 정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군의회는 이번 감축안이 고흥군의 지리적 여건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넓은 면적과 도서·해안 지역이 포함된 고흥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행정구역이 넓고 생활권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3월 5일 열린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운영 방식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규현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통합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상황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일정 면적 범위 내에서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전면 해제가 아니라 마을 주변 취락지구의 합리적인 확대”라며 “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가구당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취락지구를 해제했던 방식처럼 마을 단위의 생활권 확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도권은 상당 부분 규제가 완화된 반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전남은 여전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가 시군과 함께,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촉발된 경제 위기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책 TF’를 긴급 가동하고, 재난 안전 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도는 9일 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주재로 도-시군 합동 ‘중동사태 비상경제 및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사태에 따른 국내외 상황과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 유관기관 협력 대응체계 구축,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전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책 TF’를 가동하고, 10일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과 에너지 수급, 도내 수출기업 통상 대응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물가 안정과 도내 수출기업 보호, 에너지 및 농수산물 수급 관리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축 질병 확산 차단과 산불 재난 예방 등 봄철 재난 분야 전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빙기 지반 약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순군은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비 건의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호범 부군수 주재로 사업 발굴 부서장 16명이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7년 국비 건의 사업 총 86건 중 신규 발굴 25건을 포함해 국비 1,058억 원 규모의 사업 추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됐으며, 다음과 같다. ▲이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50억 원) ▲차세대 항암면역치료를 위한 융합형 뉴 모달리티 플랫폼 개발(50억 원) ▲화순군 궁도장 등 체육시설 조성사업(25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17억 원) ▲세계유산축전사업(15억 원) ▲화순 국립 탄광박물관 건립(4억 원) 또한, 계속사업으로는 주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67억 원)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62억 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50억 원) ▲동면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40억 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교육청은 9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마루에서 ‘2026년 학교 학부모회 총회 준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새 학기를 맞아 단위학교에서 새롭게 학부모회 업무를 맡은 교사와, 처음으로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남교육청은 매년 ‘학교 학부모회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학부모회 구성 절차와 운영 방법을 안내해 왔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특히 학기 초 업무 담당 교사의 출장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학부모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했다. 설명회에서는 ▲ 학부모회 구성의 절차 ▲ 학부모회 운영 방법 ▲ 학부모회 예산 사용법 등 학부모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 학부모들을 위해 녹화된 영상을 ‘전남 학부모 한마당’ 밴드에 탑재해 공유할 예정이다.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치를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