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국토교통부 지정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평구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과 외국법인,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후속 절차와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용도지역별로 다르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15㎡ 초과, 녹지지역은 20㎡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농지는 50㎡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지역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해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근거는 「외국인토지법」 제9조로,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에 필요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거나 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요 지정 사유로는 군사시설 및 전략시설 보호,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대시설 인근 보안상 필요 지역, 외국인 투기 우려가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 등이 있다. 적용 대상은 외국인 개인과 외국 국적 법인, 재외동포이며, 내국인이더라도 외국 국적 법인을 통해 취득할 경우 해당된다. 허가 절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입 시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취득 시 계약 무효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사례로 2024년 5월 서울 용산구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과 한강변 고급 주거지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를 이유로 지정됐으며, 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인근 지역도 외국인의 상업·주거용 부동산 매입 급증에 대응해 지정됐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광역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제34회 전국무용제’를 개최하며, 전국적인 문화예술 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에 나선다. ‘대전, 춤으로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전광역시와 (사)대한무용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무용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 16개 시·도 대표 무용단이 참가해 단체 및 솔로 부문 경연을 펼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학술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주요 무대는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예술가의집, 시립미술관 등 대전 전역으로 확대되며, 개막식은 9월 5일 오후 5시 30분 시립미술관 분수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폐막식은 9월 15일 오후 4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국무용제는 전국의 우수한 무용 예술을 한자리에 모으는 문화예술의 장”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대전이 일류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품격 있는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전국무용제를 계기로 지역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려운 문제는 따로 다루고,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하자”고 제안하며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의 후속 협력 방향을 구체화한 자리였다. 이날 회담은 17년 만에 성과 문서가 발표된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 복원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 발전”에 뜻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일 및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최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인도·태평양 전략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1998년 한일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역사와 같은 어려운 문제는 따로 논의하되, 지방 발전, 재해 대응,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실질적 협력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양국은 지방정부 간 협력, 재해 대응 시스템 공유, 인구 구조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정부 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무기화하며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영향력 아래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국, 일명 ‘약속국(弱小國)’들은 자국 기업이 강대국에 진출하거나 의존한 것을 계기로 사실상 외교·경제적 종속 상태에 놓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유럽, 일본 등 주요 동맹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설립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국가들은 자국 산업 전략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 중국 역시 ‘반간첩법’, ‘수출통제법’ 등을 활용해 자국 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 얽힌 채 현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관세와 보조금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외교·안보를 통제하는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소비쿠폰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정된 조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및 고매출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일반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네일샵, 의원, 약국,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중심이다. 단,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점의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본사 직영점이나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쿠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돌리고,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2차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송 의원은 이날 “상법 2차 개정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악법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토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무제한 토론은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조배숙 의원 등이 이어갈 예정이며, 송 의원의 토론 예상 시간은 이날 밤 8시경으로 경기뉴스원에 알려왔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발표한 돌봄·요양서비스 강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적용’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 부담과 제도 정비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지역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요양·주거·복지 등을 한데 모아 ‘병원 없는 노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이미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단위 확대 시 연간 3조~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추산된다. 이는 돌봄 인력 확충, 방문간호·방문재활 서비스 운영, 거주 환경 개선(무장애 주택 개조 등), 지자체 간 통합 플랫폼 구축 등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 수치다. 지역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한때 보수 진영의 차세대 주자로 각광받던 한동훈 전 장관의 정치적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2025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에게 있어 하나의 분기점이자, 뼈아픈 시련의 순간이었다. 측근 다수의 낙선과 최고위원 경선에서의 존재감 부재는 단순한 선거 실패를 넘어, 리더십과 정치적 무게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에게 냉정한 민심의 경고장을 던졌다. 한동훈 측 인사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은 한풀 꺾였다. 특히 최고위원 경선에서 보여준 미미한 존재감은, '정치적 간판'으로서의 브랜드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한때 당내 주도권을 쥘 것이라 평가받았던 그이지만, 이번 결과는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한동훈 정치의 위기는 단순한 선거 전략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그 근본에는 이 자리하고 있다. 리더십 불신, 초기 강경 이미지로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결정적 국면마다 보인 우유부단함은 결단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세게 나갈 줄은 아는데, 끝까지 책임지진 않는다"는 인상은 정치 리더로서 致命的이다. 구태 인물 재활용, 김근식 등 과거 정치권에서 소비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한국 주식시장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KOSPI, KOSDAQ, KONEX를 모두 아우르는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단지 숫자의 변화일 뿐일까? 아니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클까? 2025년 7월 10일,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 상장 기업 전체의 시가총액은 KRW 3,020.8조를 기록했다. 이는 불과 1년 전인 2024년 말(약 KRW 2,306.6조) 대비 30% 넘는 증가율이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고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의 이례적인 반등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KOSPI 시장의 회복력이다. 2025년 들어 KOSPI 시가총액은 KRW 2,603.7조로 급등했고, KOSDAQ 역시 KRW 413.9조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의 회복,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달러 기준으로도 한국의 위상은 확연히 달라졌다. CEIC 통계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한국의 시가총액은 USD 1.68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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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1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