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는 12월 15일 여수시의회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여수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기본소득·기본사회 정책 추진 방향과 조례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기본소득·기회소득 개념 정립,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여수시 재정 구조 분석, 7대 기본사회 영역별 조례 정비 및 신설 방향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종보고는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김세민 책임연구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 여수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2024년 이후 하락 추세에 접어든 점을 고려할 때, 기회소득 중심의 단계적 도입과 중·장기적 재원 마련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연구진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상호 보완적 정책으로 설정하고, 여수시 여건상 기회소득을 우선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주거·에너지·교통·돌봄·교육·금융 등 7대 영역을 중심으로 조례 연계 및 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교육청은 16일 청사 비즈니스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총장 정태영)과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주배경학생, 특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등록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포용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미등록 이주배경학생의 건강·심리·주거 지원 ▲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간 통합 활동 지원 ▲ 아동권리 교육 확대 및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특히, ‘미등록 이주배경학생의 건강·심리·주거 지원’사업은 그동안 사고나 질병에 대해 지원받기 어려웠던 미등록 이주배경학생들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이주배경아동을 전략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이주배경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흥군은 16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사천시와 함께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범부처 정책사업인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협력을 통해 내수경기를 회복하고, 우주항공 문화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고흥군과 사천시는 각각 발사체 산업과 위성 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도시로, 우주항공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서 화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흥군, 우주항공청, 사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호 교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대표 행사 참여 및 관광지 홍보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및 농·특산품 구매 ▲농촌봉사활동, 해양쓰레기 수거 등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세 기관은 직접적인 소비와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목포시의회의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목포시의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목포시의회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 구성돼 총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목포시가 민간에 위탁한 75개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목포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사무별 성과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협약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조례에서 정한 협약서 및 성과평가 공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별위원회는 특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예산 투입 대비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특별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 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전선로와 변전설비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과 우려를 짚으며, 전남도의 세심한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박경미 부위원장은 “전력 인프라는 국가 경제와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안과 불편을 감내해 온 점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읍 사곡리를 비롯한 도내 여러 지역에서는 송전선로와 변전설비 인근에서 생활하며 건강과 재산, 주거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광양 사곡 일대에서 송전선로 신설·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양읍·봉강면·옥룡면·옥곡면·진상면 이장 7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께서 보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바라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12월 16일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 월평유적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존 및 활용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월평유적지는 구석기부터 철기시대에 이르는 한반도 남부 선사문화의 흐름을 입증하는 귀중한 유적지로,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평유적지는 4차례의 발굴을 통해 약 2만여점의 유물이 발굴됐지만 제대로 된 박물관과 전시관이 없어 출토된 유물들이 조선대 박물관, 광주 박물관, 중앙 박물관 등에 분산 보관되어 있으며, 현장에는 안내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춘옥 의원은 “월평유적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축제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정작 전라남도는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며 “전라남도가 지역 주민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월평유적지는 단순히 지방에 있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한반도 선사문화 연구의 기점이자 세계사적 유산”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기계 보증기간 확대 및 농업인 권익 보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농업기계 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주요 농기계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는 고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보증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연수 또는 사용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기준으로 인해 1년도 채 안 돼 보증이 종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기간 기준을 연수 중심에서 ‘사용시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정 보증기간 역시 최소 3년 또는 2,000시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제조사의 품질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부품 공급망·서비스망 확충 등 사후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 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사장 김대중)은 15일 나주에서 ‘퇴직 예정 교직원 사회참여 지원 연수’를 열어, 은퇴 후 인생 설계와 교육 활동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연수는 1년 이내 퇴직을 앞둔 교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교직원들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퇴 후에도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 선배 교직원 자원봉사 사례 발표 ▲ 퇴직 후 인생 재설계 특강 ▲ 봉사활동 영역 탐색을 위한 테이블 토론 등이다. 사례 발표 시간에는 영강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두현 선배 교직원이 퇴직 후 자기계발과 봉사활동을 통해 성장한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봉사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목포연산초등학교 교무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실제 지원 사례와 교육적 효과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테이블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봉사활동 유형, 개인의 전문성과 강점, 봉사활동 지속을 위한 동기부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 서남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대불산단대교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전라남도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불산단대교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서남권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할 전략 인프라”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불국가산단은 지난 36년간 조선ㆍ해양플랜트ㆍ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 제조업을 견인해 온 핵심 산업 거점이다. 그러나 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교량이 없어 물류 이동이 우회도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운송 지연이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대불산단대교는 목포 남항과 대불국가산단을 직접 연결하는 총연장 3.3km 규모의 해상교량으로 총사업비 2,6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3년 ‘서남권 SOC 신(新)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사업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나, 교통량 중심의 경제성 분석에 머물면서 국가사업 전환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천시는 행복얼라이언스(사무국 ㈜행복나래), 행복도시락과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결식아동 제로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16일 순천시청에서 열린 ‘순천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본부장, 최준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석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천시는 결식 우려 아동 40명을 발굴해 2026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1년여간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 ▲위생·영양 관리 강화 ▲급식 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속 가능한 급식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순천시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결식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향후 대상자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아동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아동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약속”이라며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급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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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