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 전남 4개 군의회 의장단은 30일 영광군의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염원하는 공동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와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간 협력과 상생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의장단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금이야말로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각 시군 의회가 뜻을 모아 함께한 오늘의 행동이 향후 논의와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개 군의회는 앞으로도 광주–전남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교육의 주도적 역할과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가칭) 전남광주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인재 양성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이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자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육청은 통합 논의에 있어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별시 체제에 걸맞은 교육자치의 방향과 교육행정 운영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재정 운영 방식, 교육행정 권한 배분, 교육자치 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책임 있는 정책적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지역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통합 논의와 맞물린 핵심 과제”라며, “전남·광주 통합 추진 방향과 연계한 중장기 교육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 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마을의 정의를 정비하고 교육협동조합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계획 수립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서에서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교육협동조합을 비롯한 마을교육공동체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에 통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교육 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운영중인 기숙형중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기숙형중학교 지원 조례안’이 30일에 열린 제39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해 지역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기숙형중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기숙형중학교는 지역 교육과정 정상화와 교육격차 완화,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전남에는 장성 백암중, 보성 복내중, 여수 화양중, 신안 비금중 등 총 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기숙형중학교를 학교 통폐합에 따라 신설되거나 재편된 중학교 중 기숙시설을 갖춘 학교로 정의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특히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수국가산단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산업위기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징수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 촉구 ▲산업위기대응지역 국가산단 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기반 자체 전력 생산·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재정·인허가 종합 지원 대책 마련 요구가 담겼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정밀화학·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온 핵심 국가산단이지만, 최근 세계 경기 둔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대규모 적자와 설비 축소 압박에 직면하며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4년간 약 80%나 급등해 kWh당 약 192원에 이르렀고, 이는 중국(약 127원), 미국(약 116원) 등 주요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현장에서는 ‘대출보다 전기요금이 더 시급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광군수는 지난 1월 28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기온 급강하와 대설·한파가 잦아지는 기상 여건 속에서 미생물배양실, 토양검정실 등 과학영농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주요 시설과 장비를 둘러보며, 미생물 배양·공급 체계와 토양 분석 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과학영농시설 내 보온시설, 난방기 가동 상태, 전기·가스 설비 안전관리, 비닐·골조 구조물의 내구성 등을 꼼꼼히 살피며, 한파 취약 요인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군수는 현장점검에서 “과학영농시설은 농업 현장의 문제를 가장 먼저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생물배양과 종합검정실을 연계한 과학영농 서비스가 농업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가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과학영농 거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욱 농업기술센터소장는 “앞으로도 과학영농시설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과 농가 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가 물류 정책이 수도권과 일부 항만에 집중되면서 서남권 항만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목포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및 수도권 집중 통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특송화물 통관 인프라가 항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음에도, 목포항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물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목포항은 물동량 부족과 국제 정기선 부재로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개별 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남권이 국가 물류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구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특송화물 정책이 인천항에서 평택항, 군산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목포항이 제외되면서, 서남권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물류 흐름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분석이다. 특송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월 2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산업통상부의 전남 동부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순천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배후단지로 조성됐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로 인해 당초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가 전남 동부권으로 이전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여수·광양·순천과 경남 하동군 등 4개 지역에 걸쳐 조성된 경제특구로,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인프라 제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03년부터 본격 지정·운영돼 왔다. 그러나 2006년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로 추진된 순천 신대배후단지는 투자 유치가 무산되며 장기간 표류했고, 이후 용도 변경과 사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간 행정 이원화로 주민과 사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농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 13명은 1월 30일, 『함께 성장하는 행정통합을 위한 도농 균형발전 제도화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비롯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또다시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난다면, 이번 행정통합은 기회가 아닌 상실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도의원들은 1995년 도농복합시 출범 이후 지난 30년간 읍·면 농어촌 지역이 행정구역상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정책과 재정 지원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 생활 양식은 전형적인 농어촌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도시’로 분류돼 각종 농어촌 지원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서 제외돼 왔으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 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자법'의 조속한 제정▲ 보수 체계 및 근무 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국가자격 전문 인력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책임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처우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기관·지역별 급여와 근무 조건의 격차, 고용 불안과 인력 이탈이 반복되며 이는 농산어촌·도서·벽지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근무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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