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아시아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 국가인 베트남과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 및 베트남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과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는 등 기존의 도시·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고속철도,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주요 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21일 오전 김윤덕 장관은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8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K-신도시 수출 1호 사업’인 박닌성 동남 신도시 조성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베트남 지방정부가 협력해 신도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기획·건설·운영·유지보수·철도차량 등 전단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는 지난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총회에서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부산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제수로기구(IHO)는 1921년 모나코에서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선박의 항해 안전을 위한 해도 및 해양조사 관련 국제표준의 제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국 외 조직이 타 국가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그 의미가 크다. 앞서 시는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와 협력해 인프라센터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한국 유치 결정, 지난해 국제수로기구(IHO) 이사회에서 부산이 설립지로 결정된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부산은 해양정보 국제표준을 개발 관리하는 핵심 국제기구를 지역에 유치하게 되어 지난 2년간의 노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국제수로기구(IHO)는 자율운항선박 등 변화하는 국제 항해환경에 맞춰 국제해사기구(IMO)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디지털 해양정보 국제표준(S-100)을 개발하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실무교육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심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는 ㈜에스디티(이하 ‘SDT’), 미국 Anyon Computing(이하 ‘Anyon’), LS증권,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양자-AI 글로벌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기업인 NVIDIA의 기술지원 확약(LOS, Letter of Support)을 바탕으로 양자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자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양자클러스터’ 유치에 대응해 인천시가 구상한 ‘양자-바이오 융합 클러스터’의 실행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인공지능 연산장치(GPU)와 프로세서(QPU)가 결합된 복합 컴퓨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은다. 특히, NVIDIA의 양자-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인 ‘CUDA-Q’기술을 적극 도입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양자기술을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을 확대할 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23일 고창군과 부안군 일원의 주요 미래 산업 및 핵심 SOC 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행정은 ▲고창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단지 공사 현장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설 현장 ▲부안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등 도내 핵심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먼저 고창군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공사 현장을 찾아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국비 232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63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호남권 유일의 드론 비행시험, 교육, 자격 기능을 갖춘 통합 인프라로, 향후 AI 기반 드론 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는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단지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삼성전자는 181,625㎡(약 5.5만 평) 부지에 3,5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스마트 허브단지를 조성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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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8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