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의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역~중앙역 지하보행로 조성, 크루즈 관광객 셔틀버스 운영,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보다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중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생활인구 유입 확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부산역과 중앙역을 연결하는 지하보행로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자갈치역부터 중앙역까지는 지하상가와 보행로가 연결돼 있지만 부산역과 중앙동 구간 약 900m는 지하공간이 단절돼 있어 관광객 이동 동선이 끊겨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미 ‘중구 VISION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도 관련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제는 타당성 검토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중구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을 제안했다. 최근 크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편, 정채숙 의원은 복합위기가구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부산형 복합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 등 위기가구 지원에 촉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운영 근거는 두고 있으나, 고위험·고난도 사례에 대한 우선 개입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위기가구를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및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정의하고, 사업 추진 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는 해석이다. 정채숙 의원은 “현장의 사례를 보면, 위기가구 대부분이 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사무의 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위탁사무의 범위와 예산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9조(사무의 위탁)를 신설하여, 제7조(지원사업) 및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사무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간 부산시는 위탁 관련 규정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조항에 한정되어 있어 지원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위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박희용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무소속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신청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가족돌봄휴가 규정은 위탁아동을 돌보는 경우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아 돌보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아동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로 간주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본 조례 개정은 서 의원이 지난 2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위탁가정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해 온 끝에 거둔 입법 성과다. 서 의원은 “위탁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정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제334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안건(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인 한부모가족 대상 경비 지원 내용에 ‘의료비’를 추가 명시하는 것을 개정사항 중 하나로 한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294.6만원)이 전체가구 평균소득(488.7만원)의 60.3% 수준에 그치는 등 생활고 속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환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이 78.5%로 가장 높았고, ▲‘정부지원’이 14.9%,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가족·친지 도움’이 4.5%, ▲‘전 배우자의 양육비’가 1.7%로 뒤를 이었다.”라며,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상용 근로자는 53.3%에 그쳤으며, 임시·일용근로자가 30.8%나 되는 데다 재직 중인 사업장 규모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 서부산권 4개 구(사상·북·사하·강서구)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 구축에 나선다. 사상구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에 공동 선정되어 서부산권을 하나의 학습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컨소시엄형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러 평생학습 도시가 연계해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각 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합해 서부산권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낙동강이라는 공동의 자연 자원을 학습 콘텐츠로 재해석해 지역의 생태·문화 자산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자원을 기록하고 콘텐츠로 제작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I 생태해설사 양성 과정’, ‘낙동강 디지털 학습 스탬프 투어’, ‘지역 명소 디지털 컬러링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동래구의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임시회 첫날인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정명규·서덕미·이지영 의원을 포함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됐고,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진행된다. 결산검사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절차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직 운영과 공직 근무환경 개선, 통합방위 체계 정비를 비롯해 도시정비 계획 관련 의견 청취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심사했다. 심사를 거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최종 의결됐다. 탁영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에 계획한 정책과 사업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시기”라며, “이번 임시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부산 지역 농·어업 현장에서 연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민생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1)이 “국제 정세로 촉발된 유가 상승이 부산 농·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지금 농·어촌 현장은 단순한 경영 부담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실제 어업 현장의 경우 연료비 상승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형 어선 기준 하루 약 1~2톤의 경유를 사용하는데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대까지 오르면서 출항 한 번에 30만~60만원 이상의 추가 연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어민들 사이에서는 ‘기름값이 이대로 오르면 조업을 나갈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연료비 부담 때문에 조업 횟수를 줄이거나 출항을 포기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업 분야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부산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시설하우스 농가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초·중·고·특수·대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및 영업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및 경찰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제한·금지 업종 운영 여부 ▲무단 시설 변경 및 불법 영업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준수 여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방지를 위한 계도 등이다. 점검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계도 및 관계 기관 통보,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순량 교육장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이 새 학기를 맞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과다 교습비 등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습자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보장하고, 학원 등의 운영상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인 1조의 점검반을 구성해서 학원을 점검하며, 온라인 사전점검과 함께 직접 현장 방문 점검도 실시힌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등 등록(신고)액 초과 징수 ▲교습비 등 미게시 ▲종사자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조회 여부 ▲거짓·과대광고 행위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점검 외에도 불법·편법 운영 등의 사안이 발생하거나 학교 중간·기말고사 시기 등에는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벌점 부여, 시정명령, 교습정지, 말소 등)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여 자율적인 운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류광해 교육장은 “학원 등 지도·점검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