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를 찾았다. 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진보당 소속 전종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조항을 유지ㆍ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미화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윤일권 의장, 이석하 진보당 영광군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323조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근거가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만큼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업 부문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와 농지 전용 허가, 간척지 이용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과도하게 위임할 경우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질서가 무너지고, 식량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 의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의 농업 분야 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농도(農道) 전남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농업 특례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현재 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라며 “전남이 주도적으로 지역 농업을 혁신할 수 있는 독자적인 특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먹거리 확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전남만의 차별화된 농업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AI 전환시대’를 대비한 농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통합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스마트농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지역의 농업 환경, 작물 생육, 기후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2월 3일 순천대학교 문화강당에서 열린 재단법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에서 주관하는 '꿈 실현 인생학교' 입교식에 참석해 입교생과 학부모를 격려하고, 학생 주도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전남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꿈 실현 인생학교' 꿈 세움 과정에 입교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 1년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잠재력을 탐색하고, 꿈 실현금을 활용한 계획 수립은 물론 캠프와 멘토링,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꿈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꿈 실현 인생학교'에 대해 “단순한 장학 프로그램을 넘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움의 주인이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과 멘토링, 교육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남형 인재육성 모델”이라며 “학생들의 도전을 끝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학부모들을 향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신미경)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인사청문회가 2월 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청문위원회는 최병용 위원장 등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임형석 의원, 진호건 의원 등 12명으로 선임됐다.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문과 전남사회서비스원의 新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성 높은 사회서비스 개발 방향을 집중 질의했다. 청문 대상자인 신미경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여수여고와 광주보건대학교를 졸업 후, 의료기관 및 산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한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여수시노인복지관장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여수 진달래마을요양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병용 위원장은 “전남사회서비스원은 공공 중심의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핵심기관”이라며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리의 컨트롤타워인만큼 전문성, 도덕성, 지역복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 검증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2월 3일 열린 자치행정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관련해, 전라남도의 실질적인 세수 증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교한 재정 대응 전략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5.3%에서 45%까지 인상하고,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약 70대 30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정영균 의원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전남 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지방소비세율 확대는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책임 또한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 조정 장치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정과장은 “지방소비세 확대는 도의 지방세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대로 국세 총액이 줄어들면서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감소 요인이 된다”며, “전남은 지방소비세보다 교부세 비중이 더 큰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 재정에 큰 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2월 2일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해금 키위 상표권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골드키위 ‘해금’ 품종은 현재 전남 약 5백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등록했던 해금 관련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2023년에 만료된 뒤, 한 영농법인이 2024년 같은 명칭으로 상표를 다시 등록하면서, 이 명칭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다수 농가와 유통업체가 온라인 판매 상세 페이지를 급히 수정·삭제하고 상품명을 교체하는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금 키위는 전남농업기술원이 공공 연구를 통해 개발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관리의 안일함으로 민간 법인에 상표가 넘어가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상표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업기술원이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농가와 유통업체에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매우 위험한 대응”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8기 전남학생의회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2박 3일간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역량강화 캠프를 운영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민주적 리더십 실천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캠프는 제7기 전남학생의회 학생의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멘토·멘티 방식의 캠프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제7기 박건우 의장(화순고) 및 허민지 운영위원장(무안고) 비롯한 초·중·고 학생의원 12명으로 구성된 준비단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학생이 만드는 학생자치’의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했다. 캠프에 참여한 제8기 학생의원들은 전남학생의회의 역할과 운영 구조를 이해하고, 학생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멘토로 참여한 제7기 학생의원들은 실제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노하우를 공유하고, 강의자료를 직접 제작·진행하며 토론과 발표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학생 간 배움과 성장이 이어지도록 지원했다. 또한 학생의원들은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선거 과정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직접 체험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석주 여수시의원은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3일,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회복지과)에서 여수시 보훈수당 지급과 관련해 연령 제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근 순천시는 이미 보훈수당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했는데, 여수시는 아직도 연령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훈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감사의 표현”이라며 “연령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구조는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는 보훈수당 연령 제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의원은 “집행부의 검토와 함께 의회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당장 다음 제254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문옥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사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염려를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민과 의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그동안 TF를 구성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왔음에도 실제 법안 성안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분명한 문제”라며 “의회가 형식적으로만 의견을 제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회와 직접 소통하며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통합 이후를 대비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정책지원관 직급 문제, 양 시도간 조례 등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과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2월 2일 202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급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급격하게 밟을 경우, 차량의 동력을 차단하거나 제동을 걸어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 사고 149건 중 경찰 조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사례가 109건(약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오조작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22개 시·군 65세 이상 실운전자 차량에 총 750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도비 1억 원과 시군비 2억 3,3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3,300만 원이 투입된다. 최명수 의원은 “페달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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