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가동에 따른 시장 경색 가능성 지적 ▲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세금 중과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 공급 확대·거래 정상화·정책 예측 가능성 회복 촉구 ▲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4동)은 2026년 2월 23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구조적 접근”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고 구간의 경우 세율이 80%를 넘는 구조가 재가동된다”며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모두에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이 과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강남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대출 규제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허가로 묶고, 금융을 제한하고, 세 부담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동대문구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민이 상생하는 모범관리단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내용은 ▲관리노동자 휴게실 및 경로당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공용집기 및 물품 구매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실외 공용 충전시설에 보조금 일부 지원 등이다. 지원 한도는 단지 별 최대 3,000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2025년 S-APT 이용 실적이 있는 단지다.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2026년 상반기 중 이용계획이 있음을 확약하는 이행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2023년 이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 △승강기 등 안전 관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분’ 후 시정조치 미이행 단지 △관리노동자 안전사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대문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하는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18~34세 청년들이 모여 도전과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대문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 기관으로 2024년과 2025년 연속 선정돼 더욱 기대를 모은다. 올해에는 13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도보 4분 거리) 교육장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미취업 청년(18~34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년 등이다. 예외적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에 종사하고 있거나 상급학교 진학 계획이 없는 고등학교 졸업(예정) 청년도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서대문구 거주 청년은 지역 특화자로 39세까지 참여 가능하다. 세부 자격조건은 사업신청서 혹은 문의 채널에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4년간의 지원 방향을 정리하는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4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법정계획이다. 동대문구는 3월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요자의 복지 욕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민·관 협치 기구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언어’를 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계획의 출발점은 ‘주민 욕구 조사’다. 구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토대로 동대문구 특성을 반영한 설문을 설계해, 주민이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빈곤·보육·돌봄·고용·주거 등)와 서비스 이용 경험을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방식은 방문 면접, 온라인, 전화 등을 병행하고, 표본을 뽑아 심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진구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돕기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구가 정책 방향 설정과 행정을 총괄하고, 광진복지재단이 민간 자원 발굴과 사업 수행을 맡는 민·관 협력으로 운영된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지역공공과 민간이 함께 촘촘한 ‘자립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이다. 주용 지원 내용은 ▲정장 구입비 지원 20명(1인 최대 60만 원) ▲학업·취업 준비 수강료 지원 20명(1인 최대 50만 원, 응시료·교재비 포함) ▲종합검진비 지원 10명(1인 최대 30만 원)이다. ‘정장 지원사업’은 사회진출을 앞둔 자립준비청년이 면접과 취업활동에 자신감을 갖도록 맞춤 정장 1벌과 셔츠·넥타이·구두·증명사진 촬영비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다. 필요시 청년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연계해 면접·코디 상담 등도 함께 지원한다. ‘학업·취업 준비 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소송 등을 통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23일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최은주 회장과 한유진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성금은 연합회 회원들이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고자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다. 최은주 동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현장에서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고자 회원들과 마음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보육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시간의 가치를 지역의 자산으로 잇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올해부터 처음 ‘오래이음가게’를 도입하고, 3월 3~20일까지 이에 참여할 지역 내 30년 이상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지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전통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오래이음가게’는 오랜 기간 용산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역사성과 희소성을 보존하고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대상은 용산구 내 동일 업종으로 30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음식점, 이·미용업, 생활문화, 약국 등 다양한 업종에서 총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 프랜차이즈 가맹점·대리점이나 3년 이내 법률 위반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된 오래이음가게에는 ▲인증 현판 ▲구 홍보 매체 ▲1:1 경영 상담(컨설팅) ▲시설·환경 개선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구는 접수 마감 후 서류검토, 현장확인, 선정위원회 최종평가를 거쳐 5월 말 ‘2026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북구의회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89회 임시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시작으로, 작년 한 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예산은 편성보다 어떻게 쓰였는가가 더 중요한 만큼,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엄격한 잣대로 점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발언에서는 최미경 의원과 유인애 의원이 구정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펼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총 540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376명)보다 43%이상 증가한 수치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 학교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생태감수성 증진과 지역 공동체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농상생형 교육 사업이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더해 인천광역시가 새롭게 운영 지역으로 참여하며, 유학 협력 지역은 총 5개 시·도로 확대됐다. 이번 학기 참여 학생 540명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205명이며 연장 참여자는 335명이다. 연간 평균 연장률은 약 70%로 매 학기 안정적인 참여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유형은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94%)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부는 유학센터형(6%)으로 농촌유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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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