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대구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2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2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3년 대구시 합계출산율이 0.702명으로 전국 평균 0.721명보다 낮은 수준이고, 2자녀 이상 가구 수도 5년 전보다 15% 이상 감소했다”며, 대구시의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강조하며, “저출생, 다자녀가정 감소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시가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 가정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공공요금 감면은 군위군의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 공공요금 감면의 대구 전역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대구 전역의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해, 대구 지역의 인구위기 극복 및 출산 장려에 선제적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이 7월 23일(수),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를 치의학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 의원은 “치의학은 의료서비스를 넘어 첨단 의료기기와 소재의 연구·개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융합 등 미래산업으로서의 요소를 고루 갖춘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지역 경제구조의 혁신적 재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고 전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대구가 대한민국 치의학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조례안은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방향과 국제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치의학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등의 지원사업 실시 △연구기관 설립 및 기반구축 사업 등 유치지원 관련 사항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권기훈 의원은 “대구시는 R·D 융합연구에 필요한 산·학·연·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명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 및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주거 지원 등 10개 분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의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절기 기반 접종으로 전환되면서 그 목적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감염·입원·사망을 예방하는 것으로 변화됐다”며, “접종 목적의 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예방접종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백신접종자 혜택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감염병관리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해 현재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변화된 감염병 관리 정책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생백신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시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다”며, “효능이 더 우수한 사백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예방접종의 종류를 생백신만으로 한정하고, 횟수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들은 생백신 외에도 효능이 더 우수한 사백신도 선택할 수 있게 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적절한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최적의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대상포진 예방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 의원은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3만 명이 넘는 아동과 미성년 소년소녀병들이 전쟁터로 자원하거나 강제로 끌려간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진상 파악과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전무한 상황이고, 이는 국가가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이러한 책임의 방기는 ‘국가의 폭력’이라 규정할 수 있다”며, “작게는 12세 많게는 17세였던 이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전쟁터로 투입된 ‘학도병’이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 것과는 다르게, 정규군으로 분류돼 3년에서 길게는 5년이라는 복무 과정을 거치고서야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학교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무엇이든 배웠어야 할 그 시기를 건너뛰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고, 국가로부터는 50여 년간 존재 자체도 부정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현 정부 또한 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돌봄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정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계획 수립(매 5년)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3년마다)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전담인력 양성과 수급 및 배치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34세 이하로서, 8촌 이내의 혈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 어린이 안전예방의 범위 확대와 어린이 피해 회복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적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예방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피해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시가 현행 법률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함께 어린이 안전의 범위를 심리적 피해까지 확대하는 등 한발 앞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범위에 심리적 피해를 추가 △시장은 시책을 마련할 때 어린이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할 것 △어린이의 심리적 외상 회복을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사업 근거 마련 △그 밖에 정부의 종합계획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기존 '대구광역시 어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재)달성교육재단은 관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5 함께하는 건강캠프’를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공권역 프로그램(20회차)과 중학생 대상 화원권역 프로그램(7회차)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총 4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초등학생 대상 논공권역 프로그램은 VR양궁, 발야구, 줄넘기, 농구, 플로어볼 등 다양한 체육활동과 외부 체험을 포함해 총 20차시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중학생 대상 화원권역 프로그램은 태권도 겨루기, 큐브 체험, 빅발리볼 등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활동과 함께 사격, 볼링, 클라이밍 등 현장 체험이 어우러지며,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최재훈 이사장은 “‘함께하는 건강캠프’는 신체활동을 통한 성장뿐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역량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 북구가 교육부의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 발맞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북구는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총 5대 대표 브랜드 사업을 중심으로 전 생애 맞춤형 평생교육체계를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 우선, 북구는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재교육과 전환기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대구과학대학교와 함께 운영하는 ‘LiFE 2.0 지원사업’과 대구보건대학교와 연계한 ‘글로컬대학 지원사업’, 그리고 대구시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신중년을 위한 인문예술 교육부터 실무 기반의 자격 과정까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구 주민들은 생애 중반기 또는 경력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인생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동형 강의실 ‘붕붕 러닝카’와 주민 요청형 강의 ‘Run To You’는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북구만의 혁신적 학습 모델로 꼽힌다.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