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명시했다. 또한 사립학교 보조 대상 사업을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투명한 보조금 교부 사업이 실현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김민숙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척추측만증 환자 중 10대 비율이 42.5%에 달할 정도로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학생 불균형 체형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해 실시한 사업에서 발생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정책이 담보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안전책임 논란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6.21.시행 예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의무화’를 반영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보조인력 활용 방안 포함 ▲보조인력 지정 절차 등을 담았고, 여기에 ▲가정위탁·시설아동 체험학습비 지원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교육복지도 함께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전담할 보조인력을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숙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배움의 장이지만, 최근 안전사고 우려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상당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제화 및 예능 분야 학원에 대한 시설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학원의 설립 지원 및 운영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화 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에 적용되는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기존 100㎡에서 70㎡로 완화했으며,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 분야 교습소에 대해서도 교습 공간의 기준 면적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학원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학원 설립 시 면적 기준이 학원 운영을 어렵게 하는 현실을 반영해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통학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증·개축 시, 혹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는 것은 교육의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안전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자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외국인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내국인 학생의 외국 거주기간 요건을 없애 입학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은 전체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덕특구 연구인력 자녀들의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타 지역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해 지역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박종선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 교육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박종선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돼 있어 한자 이해는 곧 문해력의 기초가 된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 ▲지역사회 연계 한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인 한자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문해력을 기초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안경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 끝난 폐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안경자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용이 끝난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례가 시행되면 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현수막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발판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친환경 사업의 선도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천사용료 미수납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세입 추계와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하천사용료를 비롯한 미수납 문제는 전남도 재정의 기초를 흔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하천사용료가 9개 시군에서 83건이 미수납됐는데, 이는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도로 반환해야 할 재원을 제때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의 반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단순한 독촉을 넘어 공문 하달, 패널티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불용되거나 징수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6월 10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축제 사업의 사후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다회용기는 일회용과 달리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재활용이 꼭 필요하다”며 “현재 4개 시군에서 진행 중인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대해, 각 시군별로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제 현장에서 다회용기를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행사 종료 후 철저한 세척과 재사용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축제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인 만큼, 앞으로 시군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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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