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경로당 무료 급식 사업의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2024년도 경로당 무료 급식 예산은 총 31억 1,4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29억 9,000만 원만이 집행되어 1억 2,4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급식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복잡한 서류제출과 자격 요건 등의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끼 식사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은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락된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2개 시군의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이 필요한 지역에 적절히 배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6월 9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 집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과 사전 수요 조사가 필수적이며, 불용액으로 전환되는 예산의 사용 계획도 향후 결산 자료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운영비와 청사관리 항목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철저한 수요 조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 집행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결산 자료 작성 시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예산 중 약 19억 원이 시·군의 예산 미편성으로 수납되지 못하면서 예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전라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6월 9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세입결산에서 19억 원에 이르는 미수납이 발생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예산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번 미수납 문제의 주요 원인은 시·군의 예산 미편성에 있다”며 “같은 문제가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4억 2천만 원, 2023년 10억원, 2024년 18억 원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차영수 의원은 “보조금 집행 이후 정산과 수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관리는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닌 단순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예산 집행의 마지막 고리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정 전반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 재난 관련 기금이 사실상 ‘사용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예산’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전략적인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은 296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42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재해구호기금은 19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6%에 그쳤으며, 재난관리기금도 243억 원(58%)이 적립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재 적립액은 법정 최소적립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쓰지도 않는 돈을 왜 쌓아두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도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금은 여전히 기존 틀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재난 발생 후 대응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전남도의 비효율적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운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금으로, 전남도는 2024년 세출예산 463억 원 중 377억 원을 사용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6억 원은 불용 처리했다. 하지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67억 8천만 원이었고 이후 추경에서 18억 2천만 원을 더해 총 86억 원으로 늘었음에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증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2)은 “예비비는 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거나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86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일일 비용을 6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는 전남도의 주장에는 “구체적 근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보성군은 6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보성군 현충공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일 추모행사를 엄숙히 거행했다고 밝혔다. 추념식은 김철우 군수를 비롯한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과 의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사회단체, 관내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넋을 기렸다. 행사는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 울려 퍼진 묵념 사이렌에 맞춰 참석자 전원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육군 제7391부대 3대대의 조총 발사, 헌화와 분향, 추념사, 추모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아울러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에 보훈 문화 확산을 도모했으며, 행사 전후로 관내 보훈 가족에 대한 위문도 함께 추진하며 따뜻한 공동체의 마음을 나눴다. 군은 앞으로도 호국보훈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추념사에서 “조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담양군은 청년농업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고 10일 밝혔다. 5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2024~20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 15명과 정철원 담양군수, 군 농업유통과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 메타세쿼이아랜드 일원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철원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담양의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들과 편안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며 “저도 한때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 어려운 군수가 아니라 삼촌 같은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정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건의사항, 정책에 대한 질의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영농 초기 정착 지원 확대 ▲농업 교육 기회 확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방식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 군수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농정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이 6월 10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교통 취약지역의 증가로 대중교통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의 현실을 반영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교통비 부담 완화 책무 규정 ▲예산 범위 내 도민 대상 대중교통 이용 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의 날’운영 등 홍보ㆍ교육 시책 추진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 서비스”라며,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청년 등 교통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도민 모두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는 6월 10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순환경영 지원 △산림탄소흡수원 재해방지 및 보호ㆍ복원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탄소배출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생태계 구축과 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 함평군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야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호남권 야구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함평군은 10일 “제12회 함평군수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함평야구장, 전남야구장, 함평-기아챌린저스 필드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회는 함평군체육회가 주최하고 함평군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부산광역시 사하구청·전남 담양군청·경북 경주시 등 전국 14개 팀, 300여 명의 공무원 선수가 참여해 지역 간 교류와 스포츠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각 선수단은 4일간 예선과 본선 경기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결승전에는 부산 사하구청이 김제시청을 10대 6으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보령시청과 경주시청은 공동 3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신설된 마이너리그 우승은 고흥군이 차지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에 전국 공무원이 모여 승패에 상관없이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호남권 야구 메카로서 야구 저변 확대에 더욱 힘쓰고, 스포츠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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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5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