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10일,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결산 검사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회계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단순한 수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성과와 재정 집행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액은 총 7조 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6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교육위원회는 예산 확대가 곧바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집행률과 기금사용의 연계성, 공유자산 관리 지적, 불용·이월 최소화 및 공유재산 활용 미흡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거 전출해놓고도, 실제 예산 집행률은 93.2%에 그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열고, 관광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잔액 및 불용액, 반복적인 이월, 미수납 세입금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대해 SNS 홍보성과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적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려면 참가자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대상자 취소로 3,600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점도 지적하며, “페널티 도입이나 선결제 유도 등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컨벤션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시군 간 지원비율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창원CECO에서 열린 행사는 시비와 도비가 함께 매칭 됐는데, 일부 타 시군은 전액 도비만으로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한 규모의 행사임에도 지원금 편차가 큰 점을 짚으며 “마이스 산업은 도시의 산업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 부산진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신규 재산세 납세자에게 주택 취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구청장 축하 서한문』및『재산세 안내문』을 6월 12일 발송한다. 부산진구는 최근 재개발 등으로 관내 대규모 아파트가 잇따라 준공됨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2,532명에게 내 집을 갖게 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구청장 축하 서한문을 발송한다. 또한 이들 신규 재산세 납세자에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과 과세표준·세율 등의 기본 사항, 자동 납부 및 전자고지 신청으로 세액공제 받는 방법 등 재산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특례로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다주택자에 비해 적은 세금이 부과되어 최근 들어 문의가 급증한 내용의 설명도 포함 되어있어 궁금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가지게 된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7월에 부과될 재산세에 대한 궁금점이 많이 해결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세정을 구현하겠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경남경제의 실핏줄”이라며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기 때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언론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와 재난 피해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방송 및 신문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 지원 근거 마련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제9조의2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예방, 대응, 복구 등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산청·하동 산불,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을 비롯해 예상치 못한 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장흥군은 10일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관광숙박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최근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 조치다. 주요 점검사항은 ▲객실 내 가스·전열기기 안전상태 ▲비상대피 동선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가스누출 및 경보기·비상차단장치 작동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가정의 달 연휴에 발생한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관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충북의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과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금융복지 지원사업 추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명시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금융복지 향상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무 및 재무 상담, 채무조정제도 연계,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금융복지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옥규 의원은 “충북은 농촌 고령화, 자영업 비중 증가,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논에 벼 이외의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며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특히 △도지사의 책무 규정 △논 타작물 활성화 계획 수립 △농자재·농기계·장려금 등 예산 지원 △기술 보급과 판로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벼 재배 감축을 넘어, 충북의 농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타작물 재배를 적극 지원하고, 농가가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의 여가 활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산림문화·휴양 사업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추진 △산림치유지도사·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 활용 및 예산 지원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기반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용규 의원은 “도내 산림자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하면서 휴식과 치유가 있는 산림문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산림문화, 휴양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조례가 제정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도 중장기 지역산림발전 사업 발굴과 함께 산림자원 실태조사,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인프라 조성 등 ‘종합적인 산림문화·휴양 시책이 확대 활성화될 것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김천에 소재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입주기관 유치 및 창업지원,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 주요사업 수행 근거 마련,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가능 범위, 공공기관 우선 사용 규정, ▲시설 사용제한 및 부대시설 설치·철거 절차,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우청 의원은 “혁신도시가 경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혁신도시가 경북 및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나섰다. 이는 도의회가 행정과의 소통을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구조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2025년 6월 10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출석 대상 외에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실무 책임 공무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실무 책임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회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현안 중심의 정책 질의에서 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해지고, 이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행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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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