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미래제주는 11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제주 IB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동우 미래제주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고의숙 교육의원, 이혜정 교육과 혁신 연구소 소장, 강정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양영심 토산초등학교 교사, 오미아 표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김달호 표선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홍자영 제주북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김평희 표선중학교 교장이 참여했다. ‘제주 IB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이혜정 소장은, “제주 IB 교육은 ‘쇄빙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 “표선면의 인구 유입 사례는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IB교육 제도 도입 전보다 도입 후에 학부모들의 긍정적 인식은 향상됐고, 특히 표선고 교육에 대해 뚜렷하게 긍정적 인식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입 실적이 나오기 전임에도 표선고 교육에 대한 신뢰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과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입법이 진행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과 이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추진 전략’을 주제로 ▲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 제정 동향 ▲ 제정안 주요 내용 ▲ 시행추진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좌장을 맡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태응 자문위원,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하 정책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선임연구원,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공지능(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이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의정 운영체계를 제도화한 지방의회가 됐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의회의 정책 분석, 의사결정, 도민 참여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입법 기능에 디지털 혁신을 결합한 선도적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 AI 의정 운영의 객관성·공정성·보안·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제3조), ▲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진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제4조, 제9조). 또한 ▲ 도민이 AI 기반 정책 검토·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지원 방안도 포함해 포용적 디지털 의정을 구현했다(제7조). 아울러 ▲ 외부 전문가와 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등 110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한 30일 간의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하반기 첫 도정 질문을 시작했다. 제5차 본회의까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지사를 대상으로 22명의 의원이 도정 질문을, 교육감을 대상으로 12명의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했다.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39건, 동의안 65건, 건의안 1건, 청원 2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라는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서는 예산 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0일,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설’ 주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판결에 대해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첫 단죄이자, 4·3의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특위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2년 6개월의 고통을 감내해 온 4·3 유족들과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사법부의 사필귀정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번 판결은 최근 노골화되는 4·3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만큼, 향후 4·3을 왜곡·폄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한 법적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4·3 진실 수호의 새로운 시작”임을 명확히 했다. 하 위원장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4·3의 진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하며, “오늘의 역사적 판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후위기와 고금리, 경기침체 속에서 부채 누적과 연체율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1차 산업 종사자의 금융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이 대표발의한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1차 산업 맞춤형 금융회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공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금융회생 및 부채경감 정책이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되어 있어, 1차 산업 분야로도 정책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회생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근 농업·어업·임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부채는 기후위기와 내수침체,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또한 상승해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농정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선언하고 공익직불제 확대,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농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관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유치 사전 검토 사항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 ▲공모신청 전 의회 제출 ▲공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이 목표가 아니라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강성의 의원은 “이미 전국 172개 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도입해 공모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관리하는 등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성의 의원은 이번 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실태조사 결과,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현실이 노년기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만들고, 이러한 상황이 건강 문제와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2%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68.1%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사회참여 욕구를 넘어, 노후 소득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노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응답자는 현재 노인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분야로 ‘소득보장’을 지적해, 장‧노년층 모두가 경제적 불안정을 가장 큰 생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장년과 노년 세대 모두 노후준비 수준은 낮았으며, 특히 노년 세대 대비 장년 세대에서 그 미흡함이 두드러졌다. 장년층은 공적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 일몰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 제도개선 기반 확보하기 위해 총 3차례로 기획됐으며 그 중에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로 교육위원회의 교육행정 견제와 감시 실행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는 강동우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대안으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 기능(교육행정 견제와 감시 실행) 강화 방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자치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을 도출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진행은 고충석 명예교수(전, 제주대학교 총장)가 좌장과 더불어 “특별자치도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주교육”주제로 기조연설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12월 11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영버스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주의 공영버스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공영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항웅 대표가 ‘제주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후,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양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공영버스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짚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제주 버스체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준공영제와 공영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효율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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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