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피해 근로자를 만나 “먼 타국에서 와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면서 버텨왔는데, 이번과 같은 일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제도와 현장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우선 피해 근로자에 대해 이주노동단체를 통해 소통하며 직장 변경 지원과 생활안정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즉시 추진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대폭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4월 수립한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을 토대로 노동인권 교육 확대,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응책을 한층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8월부터 2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7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전라남도의 대응 현황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287개 식용 관련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의 전환 지원이나 제도 개선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며, “형식적 대응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업 희망 농가 44곳의 전환 실적과 컨설팅 효과 ▲잔여 식용견의 유기 및 불법도살 방지 대책 ▲TF팀 중심의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 여부 ▲도민 대상 설명회 및 인식 개선 홍보활동 등 현장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 상황을 조목조목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식문화 규제를 넘어, 동물복지와 공공가치로 나아가는 시대적 전환점”이라며, “전남도가 후속조치에 주저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능동적인 메시지 발신과 도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과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산단의 자체 조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 이양,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권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박종원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기존 권한으로는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례와 첨단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 등 차별화된 특별지자체 출범을 통해 단순히 이름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닌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전라남도 지역의 위기 상황과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전남만의 모범 사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벼 수급조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립종 벼 육성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가 자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보를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립종 벼와 같은 대체작물 육성은 쌀 수급조절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해남군에서 추진 중인 100ha 규모의 장립종 벼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3년 20ha로 시작한 사업이 올해 22개 농가 100ha로 확대됐지만, 사업비 대부분이 농가 자부담과 군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8억 원 중 자부담이 30%에 달하며, 도비 21%, 군비 49%로 국비는 전혀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농가 자부담 비율을 낮춰 보다 많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23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반복되는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소실·침수·파손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저지대 양수장·배수장 등은 단순 점검을 넘어 과감히 철거하고 재건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별로 침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만큼, 시군 단위로 한 곳씩이라도 우선 선정하여 구조적 재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진 의원은 “배수로로 물이 나가도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결국 침수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농정국 소관은 아니더라도 도 차원에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하천 준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부서 간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진 의원은 “국지성 호우가 빈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 나주시가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미세살수장치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나주시는 기존 관정을 활용한 효율적인 시설 보급을 통해 농가의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기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배를 포함한 주요 과수작물이 이상저온과 폭염으로 인한 생육 장애, 착과 불량, 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재해 예방 중심의 실질적 대응책으로 미세살수장치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세살수장치는 과수 꽃눈 보호와 일소 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장비로 저온기에는 살수를 통한 열 방출로 냉해를 막고 폭염기에는 과수 온도를 낮춰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기존 국비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한다. 새로 관정을 시공하는 대신 기존 중형관정이나 수동관수가 설치된 농가에 추가 자재(호스 등)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설치 단가는 1ha당 약 800만 원으로 시는 우선 기존 관정이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시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옥기 여수시의회 의원(무소속, 여천동)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보유한 지질학적·자연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적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탐방객센터·안내판 등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체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여수시 지질공원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살아 있는 교육학습 공간이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해설사 육성과 전문 교육, 국내외 네트워크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며, 지질공원 관련 홍보물과 특산품 등에 로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조례는 지질공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여수시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질공원 인증 추진,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운영, 홍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발의한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수집되거나 무분별하게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매년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응 체계, 민감정보의 안전한 파기, 취급자 교육 의무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명문화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1천 명 이상 유출 시에는 시 홈페이지에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유출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팀’ 구성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거부되는 등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이 발의한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온라인 도박, 게임 내 사행성 요소 등 갈수록 은밀해지고 저연령화되는 도박 유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방교육, 위험군 청소년 발굴, 상담 연계 및 회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와 관계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도 명시하여, 청소년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석주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발의한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고자 마련됐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정원이 미달하는 기관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기관 소속 노동자 중 공개모집 등을 거쳐 임명되며, 비상임이사로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특히 조례는 노동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과 활동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차별 금지 등 기관장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안건 제출권·정보열람권 등 실질적 권한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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