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기관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바로 ‘공공부문 하청’ 이야기다. 우리가 병원, 시청, 도서관, 학교, 톨게이트에서 만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소속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민간 하청업체 소속이다.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해도 임금, 복지, 고용 안정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는다. 말 그대로, “같은 일, 다른 대우”다. 왜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들은 지난 20년간 청소, 경비, 돌봄, 상담, 콜센터 업무를 외주화해왔다. 이유는 단순하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정규직을 고용하면 인건비, 복지비가 들어가지만 하청을 쓰면 훨씬 싸게 쓸 수 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간접고용'이라는 구조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 절감의 대가가 사람의 삶이라는 점이다. 서울대병원, 공항철도, 서울시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등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하청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해고의 불안 속에 살아간다. 용역업체가 바뀌면 고용도 끊긴다. 정년이란 개념도 없다. 휴가나 병가도 보장받기 어렵다. 사례는 이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현재, 한국은 거대한 지정학적 파고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이 첨예해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며,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수출국이 아닌 복합 전략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미 협력, 대중 실리외교, 글로벌 시장 다변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ct 같은 정책은 동맹국에게도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선제적 현지화 전략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 공장을 가동 중이다. 이는 단순히 관세 회피를 넘어서, 미국 공급망의 일부로 편입되는 전략적 선택이다. 동시에 정부는 한미 경제안보 고위급 대화를 통해 미국 정부와 공급망, 기술,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계 경제가 미국의 재정 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감시하고 조율해야 할 국제통화기금(IMF)은 조용하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이미 연간 1조 8천억 달러를 넘었고, 국가 부채는 34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자 부담만으로도 연간 1조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그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단 한 번도 미국에 대해 구조조정을 요구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왜 IMF는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재정 위기 앞에서 침묵하는가? 그 답은 구조적으로 매우 단순하다. IMF는 미국을 견제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IMF는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속에서 미국 주도로 창설된 국제기구다. 초기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이후 위기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글로벌 감시자로 진화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IMF의 최대 출자국이자 사실상 거부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다. 미국은 IMF 전체 의결권의 약 17.4%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은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미국이 원하면 어떤 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 시·도에 ‘지역 언론재단’을 신설할 경우, 필요한 연간 예산이 중앙 언론재단보다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언론재단을 설립하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서울에 위치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간 운영 예산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은 연간 약 81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와 정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전국 언론사 지원, 미디어 교육, 디지털 콘텐츠 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 가운데 약 250억300억 원은 인건비로, 100억150억 원은 관리·운영비로 집행된다. 나머지 약 400억 원은 언론사 지원, 콘텐츠 제작, 교육 사업 등 실제 사업비로 사용된다. 하지만 같은 기능을 각 지역 단위로 분산해 운영할 경우,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시·도 단위로 독립된 지역 언론재단을 설립하고, 인력과 사무공간, 사업비를 독자적으로 운용하려면 최소 연간 8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를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적용할 경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시민은 묻는다.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데이터센터, 왜 우리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까? ”세종시 어진동 주민 A씨는 최근 도담동 일대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언론 기사’나 ‘커뮤니티 글’을 통해 알게 됐다는 점이다. 주민 설명회도 있었지만, 이미 사업 유치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였다. 정보는 폐쇄적이었고, 시민은 없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어진동 데이터센터 유치가 주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7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강조하며, 상가 공실 해소와 IT 기반 산업단지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재’와 ‘환경안전성 검토 부족’이라는 거대한 공백이 존재한다. 시민들은 데이터센터가 초고압 전력과 수백 대의 서버를 24시간 구동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전자파 노출, 열섬 현상, 비산먼지, 소음 공해 등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거지와 데이터센터가 불과 수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이며, 문제없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하면서 차량 한 대가 매몰되고 4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의혹에 수사당국이 본격 착수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 등 관계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이번 사고의 구조적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옹벽은 고가도로를 지지하는 구조물로,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 전 과정에 걸쳐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기준을 엄격히 따라야 하는 구조물이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기초자료를 통해 시공상 문제점으로 배수시설 미흡으로 폭우(39.5mm)로 인한 수압 누적 가능성 제기, 기초공사 미비로 지반 안정성 검토 부족 및 시공 불량 의혹, 철근 배근 불량은 구조체 보강 미흡 가능성, 공사감리 소홀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감리 이행 실태도 병행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품질관리) 및 제49조(유지관리)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시공사 및 감리사에 대한 형사책임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사고는 1명의 사망자를 낳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소득이 없던 시기에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들에게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수령 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하지만,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특히 전업주부나 임의가입자, 퇴직 후 납부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중과세 피하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이나 국세청에 제출하면 비과세 처리된다. 해당 확인서는 정부24 > 민원신청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국민연금 항목 확인에서 발급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연금 수령 후 5년이 지나면 환급도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연금 수령 예정자나 이미 수급 중인 사람은 즉시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정부의 자동 통보 시스템이 없는 현행 제도상, 개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빠르게 권력을 접수한 민주당은 지금, 정치적 지형의 확실한 우위에 서 있다.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을 동시에 가진 집권 여당, 정치적 공백 상태에 빠진 야당, 비교적 평온한 당내 상황까지. 지금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전례 없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진짜 우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과 장기적 정당성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지금 민주당이 누리는 이익과 동시에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민주당은 안정적 국정 운영의 기반을 확보했다. 국회 의석 과반, 지방정부 다수, 그리고 대통령직까지 장악하며 법안 통과와 예산 편성 등 실질적 동력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2022년 대선 이후 줄곧 야당으로서 견제받던 지난 3년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또한, 보수 야권의 리더십 부재는 민주당에게 프레임 전쟁의 압도적 우위를 안겨줬다.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과 강경 보수층의 분열은 민주당에게 ‘상식 대 비상식’, ‘질서 대 혼란’이라는 간명한 메시지를 사용
【이천=경기뉴스1 | 본지 취재팀】 | 지난 5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1리 삼거리 도로의 지반 침하(일명 ‘씽크홀’) 현장이 19일 현재, 완벽하게 복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고 직후 위태롭게 뚫려 있던 도로는 흔적 없이 깔끔한 아스팔트로 덮여, 아무 일 없었던 듯 차량들이 오가고 있었다. [현장르포] 이천 장호원읍 도로 땅꺼짐 발생…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등록 2025.07.06. 바로가기ㅣ[현장르포] 이천 장호원읍 도로 땅꺼짐 등록 2025.07.06 생각 없이 지나간다면, 그 자리에 깊이 2미터짜리 땅꺼짐이 있었던 사실조차 알 수 없을 정도다. 이천시는 사고 직후 즉각 현장 통제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원인 조사와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구를 완료했고, 이후 수일에 걸쳐 구조 안정성 점검과 아스팔트 포장을 마쳤다. 한 관계자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느냐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2차 사고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었다”고 전했다. 이천시의 신속한 대응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 현상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한 편의점 사장님이 말한다. “애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그 말을 못 하더라고요.” TV에 나오는 가족 갈등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똑같이 느꼈다고 한다. 서로 할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다 결국 감정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될 텐데, 왜 못 하지?” 그 말 속에는 단순한 푸념을 넘어선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다. 사람들은 정말로 '솔직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을까? 우리는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기술은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곤 한다. 사장님 가게에는 알바생이 십여 명 된다고 한다. 그중 일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변명부터 한다고 한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라는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온다. 그러다 결국 일은 책임지지 않은 채 남 탓으로 끝나버리기 일쑤다. 사장님이 “나중에 회사 가면 그땐 어떻게 할래?”라고 물으면, “그땐 잘할 수 있어요”라고 답한다고 한다. “지금 못하면서 나중엔 잘한다고?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 문제는, 지금 잘 못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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