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매·삼평)은 지난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약 42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안정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사업과의 중복 가능성과 지급방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등 유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단순 현금 지급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지원 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치동천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제4회 고립가구 관심증대를 위한 ‘만나다’ 축제'에 참석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역 돌봄 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이은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함께 공연과 체험, 캠페인, 바자회, 주민참여형 이벤트에 참여하며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고립가구에 대한 관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만나다’ 축제는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축제를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내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배정수 의장은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야 할 삶의 과제”라며 “오늘 축제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만남과 따뜻한 관심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화성특례시의회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 곁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사회의 연결망을 더욱 촘촘히 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화성시종합경기타운 앞마당 일원에서 열린 '2026년 화성특례시 장애인의 날 기념 걷기축제 『아름다운 동행, 함께 걷는 봄길』'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송선영·이용운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민 900여 명이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걷기축제는 함께 걷고 완주하는 과정의 가치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4인 1조로 각자 1,050m를 걸어 총 4,200m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날 의미를 되새겼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행사는 누가 앞서가는지가 아니라 서로의 보폭을 살피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기념일 하루의 의미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도 누구를 따로 배려하는 도시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도시, 서로의 다름
경기 접경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원주지방환경청의 ‘부적정’ 통보 이후 향후 절차와 법적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뉴스원은 윤종영 경기도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한 관련 법적 근거와 대응 방향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했다. Q1. 원주지방환경청이 해당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내린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통상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에서 ‘관계법 부적정’ 판단은 해당 사업계획이 「폐기물관리법」상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입지 제한 또는 환경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내려집니다. 다만 세부 내용이 비공개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는 법적 기준에 명백히 미달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현행 법령상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이번 사업이 재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냉정하게 보면 법적으로 재추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처리 인·허가 절차에서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는 계획서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0일(월)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개관행사에 참석해 조원청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개관행사는 ‘더 넓은 공유, 더 깊은 배움, 조원에서 만나는 경기미래교육’을 슬로건으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디지털 교육 혁신과 행정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참여활동과 전시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오랜 시간 경기교육의 중심이었던 공간이 현대적인 감각과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하며, “조원청사는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교육 가족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청사가 향후 경기교육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심이 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교육의 질적 도약과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원청사는 광교 신청사 이전 이후 기존 유휴청사를 재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틀째를 맞은 2025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이 지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시설 복합화’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 쌍령동 도시개발사업, 곤지암역세권 및 광주역 역세권 2단계 사업, 삼동역세권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으로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 신설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입주 예정자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신설이 지체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 행정 절차가 완화되는 추세지만,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단지 규모가 아니면 신설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며, “신규 단지의 인구 유입과 구도심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공존하고 있어,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고려할 때 인구 증가만으로 신설을 결정하기에는 현실적 고충이 크다”고 답변했다. &nb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20일 단원구 초지동 4·16생명안전공원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시공과 원활한 자재 수급을 당부했다. 박태순 의장이 찾은 4·16 생명안전공원은 화랑유원지 내 남측공간에 연면적 7,375.25㎡(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추모 및 봉안공간과 전시·교육공간, 다목적홀 등을 갖추게 된다. 이달 17일 기준 공정률은 14.33%로 현재 흙막이 공사와 터파기가 진행 중이며, 공사 기간은 오는 2027년 8월까지다. 이날 박태순 의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시공 상황을 직접 살폈다. 박태순 의장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을 되새기는 추모공간인 만큼 작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건설 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 집행부가 시공사와 협조해 자재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등 선제적 행정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남생이 서식지 보존 문제로 생명안전공원 건립공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ICT·AI 첨단산업과 상대원 산업단지의 제조 기반이 결합된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민·군 기술협력 및 방산 융합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 방위산업 정의 및 육성계획 수립 등 기본체계 마련 △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 등 육성사업 추진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정식 의원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넘어 첨단기술과 결합한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가 방산 융합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통장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성남시 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우현 의원은 “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장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4일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송미희, 김선옥, 이건섭, 이상훈 의원 등 5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이어진 투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김선옥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에 착수했다. 시흥시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042억 원이 증액된 1조 8,462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그리고 낭비 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최종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이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