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2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와 현장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대응을 촉구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업 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식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교생 평균 성적의 초등 50%, 중등 40%, 고등 30%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훈련·대회로 인해 수업 결손이 불가피한 학생선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학부모들이 법원에 65건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모두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2024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최저학력 미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하도록 완화됐으나, 최저학력제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음악·미술 등 예술 특기자는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데, 스포츠 특기자에게만 의무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며, ‘학생선수는 학업이 부진하다’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 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문화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어텀페스타(Autumn Festa) 사업의 기획·추진 체계, 참여 예술가 지원 방식,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올해 어텀페스타가 기존 예술지원 사업과 달리 추경을 통해 개막식을 별도로 운영하게 된 배경을 질문하고, 이번 사업이 예술가의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추경 2억 9천만 원 반영으로 개막식을 진행했고, 예술가와 현장을 연결해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어텀페스타는 단순 예술지원이 아니라, 예술가가 스스로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첫 해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였고, 2·3년 차에는 해외 홍보까지 포함한 확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술가 개개인이 홍보 역량이 부족해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재단이 우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추후 자립 기반을 갖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강서구는 지난 13일 강서구민회관(우장산로 66) 우장홀에서 주민자치회 및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등촌2동의 쾌적한 봉제산 등산로 환경 개선, 방화3동의 2천여 명이 방문한 벼룩시장 개최를 통한 자원순환 실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들이 소개됐다. 이는 주민자치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값진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먼저, ‘어르신’을 위한 복지 사업이 소개됐다. 방화2동은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체조’를 통해 4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겼으며, 화곡4동은 치매 예방, 우울감 해소, 척추·관절 건강 등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화곡6·8동은 노래 교실과 건강 체조 등 교실을 마련해 어르신의 정신 건강을 도왔고, 화곡본동은 재활용 수거 어르신들에게 장갑, 방한복 등을 제공해 겨울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어린이·청소년’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가양1동은 초등학생 8명을 강서뉴미디어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성동구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정 병목의 구조적 원인 진단 △사업 규모별 행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타당성 검토 △권한 분산을 통한 갈등관리·행정 효율 제고 및 주택공급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회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천준호 국회의원실이 주관했다.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선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발제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 임규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박용갑·박주민·박홍근·복기왕·안태준·염태영·윤종군·이연희·전현희·천준호·한정애 의원(이상 가나다순)도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정원오 구청장은 “서울시의 과도한 중앙집중 행정이 정비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이라며 관련 논의를 처음 제기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금천구는 11월 18일 개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지역복지사업단’ 해단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단식은 한 해 동안 지역복지 현장에서 활동한 중장년 참여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성과보고와 활동 영상 상영, 활동처 및 참여자 사례 발표, 소망 이벤트, 인문학 특강 ‘리봄(Re:bom)_내 인생에 박수를’ 등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나의 인생 후반전 소망’을 종이비행기에 적어 날리는 이벤트는 참여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응원받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참여자들의 각기 다른 소망을 직접 읽으며 진심 어린 격려를 전해 현장의 감동을 더했다. 올해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에는 총 208명이 참여했으며, 활동처는 전년 대비 13곳 증가한 97개소로 확대됐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전문 강사, 돌봄, 학습지도 등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중장년층의 경력 활용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이끌어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은 경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이 잇는 내일, 함께 웃는 서울교육’을 슬로건으로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을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진구 파이팩토리 스튜디오(광진구 광나루로 441)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교별 학부모회 활동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2009~2019년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에서 주도적인 학부모회 활동은 교육 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성화 수준의 차이와 맞벌이․다문화 가정의 낮은 참여율은 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학부모 참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본 행사를 통해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전시․박람회 플랫폼 구축 △학교 간 학부모 네트워크 형성 △평생학습 기반 마련 및 학부모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개별 학교에 머물던 학부모회 활동을 지역 차원으로 확장하고, 단순 참여를 넘어 지속가능한 학습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정구역(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은 17일 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청년 취·창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김광성 의원을 비롯해 임옥연, 이수옥, 유영주, 황민철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회적협동조합 청신호 김동희 연구원은 ‘양천구 사각지대 청년의 고용서비스 접근 및 유입전략’ 에 대해 발표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정책 개선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청정구역’은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구미시를 방문해 청년창업LAB, 로봇직업혁신센터, 새마을24시마을돌봄터를 견학하며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는 등 현장 연구 활동을 펼쳤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겪는 행정적 어려움과 지역 내 청년 서비스 간 연계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청정구역’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 초청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의 ‘시장발전 간담회’에 참석해 상점가 및 전통시장의 발전 방향과 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과 임직원, 박세권 홍대소상공인번영회 회장, 김은종 망원시장 회장, 이은숙 이수미로골목형상점가 회장, 그리고 양우민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 회장 및 회원 25명이 함께했다. 전주한옥마을 어진포럼 상인회는 서울 주요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서울과 지방 상점가·전통시장의 운영 방식 비교 ▲관광형 시장의 경쟁력 강화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공유 ▲상인교육 및 지원정책 협력 가능성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지방 간 상권 상생협력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계속되는 사안에 대해 지적하고 학폭위원 전문성을 높여 학폭위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12조에 따라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원청별로 두고 있는 위원회다. 교육청 ‘2025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지원청별 학폭위 심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학폭위 심의 건수 1,307건 가운데 4주 이내의 심의 기간을 지킨 건수는 631건으로, 학폭위 심의 지연 비율이 약 5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학폭위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은 5.2주였고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이 4주 이내인 곳은 동부·중부 지원청 단 두 곳이었다. ‘지원청별 학폭위 위원 구성 및 이력 현황’에 따르면 학부모가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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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2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