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인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 증가와 야간 영업 확대로 소상공인의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편의점, 소형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절도·강도 등 범죄 우려가 높아지면서, 영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과 범죄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범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범죄예방 방안을 논의하여 조례에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CCTV, 비상벨, 안전장비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상남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준(국민의힘, 창원4) 경상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연수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가 증가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조례 제명 변경과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로 조례 체계의 명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박준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전문 직업인 만큼, 거래사고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과 건의안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환경보전, 탄소중립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 환경·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안건들이 포함되어 위원회는 정책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산업·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건의안은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략산업이 집중된 경남에 정책금융·물류·에너지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사천시가 경남도내 최초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전격 시행하며 농업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선도적으로 나섰다. 사천시는 7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실에서 NH농협은행 사천시지부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배제돼 온 동지역 여성농업인까지 포함해 복지 혜택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천시가 시비 1억 원을 투입해 경남도 내 최초로 시행하는 선도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김성수 NH농협은행 사천시지부장, 김성일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강력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사천시는 사업 운영과 대상자 선정을 총괄하며, NH농협은행 사천시지부는 바우처 카드 발급과 운영을 맡는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강화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장충남 남해군수는 7일 청사신축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남해군 청사 신축사업은 현청사 부지에 총공사비 736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0,391㎡,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은 지 65년이 지난 청사를 새롭게 짓기 위한 것이다.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군민 편의를 반영한 미래형 청사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장충남 군수는 공정률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받고, 주요 공사 구역을 직접 둘러보며 구조 안전, 내진 설계, 민원 공간 배치, 주차장 확보 계획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특히 군민들이 이용하게 될 민원실과 주차장,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군민 동선과 접근성 위주의 공사를 거듭 주문했다. 장충남 군수는 “새 청사는 남해군 행정의 심장이자, 군민들의 생활 공간이 될 곳”이라며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사, 군민이 찾기 편한 청사, 모두에게 열린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맞춘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책의 상징성과 직관성을 높였다. 특히 당연직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소관 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했으며, 불필요한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다. 권혁준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도민의 삶에 직결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경남의 탄소중립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두 의원은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남도가 관리·대응해야 하는 대상에 한파를 추가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제명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고, ‘한파’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대책·예방활동, 지원사업 및 안전교육 등에 한파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재두 의원은 “도민들이 겪는 이상기후는 폭염과 한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재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폭염과 한파를 함께 자연재난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가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체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남도민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경남도민연금을 완성해 나가야 함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경남도민연금 모집이 시작 3일 만에 조기 마감됨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실시하기 위해 16억 원의 기금 전출금이 추가 편성됐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명 의원은 경남도민연금의 시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다만, 조 의원은 시·군별 전체 인구수 대비 가입률의 편차를 지적하면서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거제시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가입률이 0.81%인 반면, 합천군은 0.39%에 불과하다.”며, “이는 군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유입 정체로 인해 가입 가능 연령대인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인구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해 인구 유인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제외 대상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경영이양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은행 임대농지 내 묘목 등 다년생 작물 재배 여건 개선, ▲일반형 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용 시설 설치 및 임대기준 정비, ▲우량·연접 농지 위주의 편중된 매입 방식 개선과 비정형 농지 경영이양 연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는 결국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지은행 제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4월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류 의원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명확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과 제도 사이의 불일치가 현장 혼선과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업법인이 축사·창고·저온저장고·가공시설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려 하더라도 사업범위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건의안은 농업법인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난개발이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농지 보전, 영농 지속, 수익의 농업 환원, 지역사회와의 이익공유 등 공공성 확보 장치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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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9일 1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