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4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창원시는 2025년 6월 기준 전체 99만 5000여 명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19만 9000여 명으로 20.24%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과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이동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주거 지원 등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따듯한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9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재가 보건의료 지원 등 서비스는 내년 3월 27일 시행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장충남 남해군수는 8일 오전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이경재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하고 ‘농어촌기본소득’ 경남도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날 경남도의회 면담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 투입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해당 상임위(농해양수산위원회)의 입장과 우려 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책의 불확실 검증 및 현실적인 해법 모색을 위해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설계했고, 이에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온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더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장충남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남도는 농어촌지역이 처한 소멸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사업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도비 18% 지원이라는 결정을 한 만큼 남해군이 국가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장충남 군수는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군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남지역 인구 소멸 위기 지역 11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 밀양시는 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밀양시 주요 현안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시는 먼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를 방문해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사업과 밀양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두 사업 모두 지역 미래 인재 양성 및 국가유산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신속한 승인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각별한 관심을 건의했다. 또한 제6차·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밀양지역 도로 확충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며,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산업단지 물류 효율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밀양시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안병구 시장은 “밀양은 국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은 8일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미래공감홀에서 도내 희망 교직원 및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의령 공동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의령교육지원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상남도교육청 ‘경남 공동학교’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재지정 되어‘의령 공동학교’를 운영해왔다. 작년에는 '캠퍼스형 작은학교'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는 협력적 시스템을 개발·운영했다. 의령 관내 작은학교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오후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작은학교를 살리는 공교육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2024년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 한 바 있다. 올해는 더 나아가 주 1회 권역 모든 학교 학생들이 중심학교에 모여 '수업-급식-방과후학교'를 하루 종일 함께하는 '온종일 공동교육과정'이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도내에는 10개 시군*에 '경남 공동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합천군은 8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해 하태식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자치단체공무직지부 합천군지회 지부장, 김영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 지부장 등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4분기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산업재해 발생 분석과 동종업종 중대재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하반기 안전보건교육 추진 결과와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수용 조치 현황도 함께 보고했다. 또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청력보존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검토하며, 유해요인 개선과 건강 보호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군은 이번 보고사항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은 작은 위험 신호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리에서 시작된다”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8일 유보통합 상황을 공유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진주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경남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는 경남사립유치원 진주분회(회장 박진옥)와 진주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숙경) 임원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에서는 김영이 경남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 김경규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태호 경남도 보육담당, 진주시 정인영 보육지원팀장 등이 자리했다. 조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 낳기 좋은 진주’를 위한 로드맵을 짜는 과정이므로 문제점을 잘 정리해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게끔 의회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는 ‘한 식구’가 될 것이므로 오늘 간담회처럼 소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보통합특위는 지난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과 관계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경상남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도의 안이한 대응이 지방자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의 생명·안전·미래 투자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의무화…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 조 의원은 먼저 이미 공모에 선정된 사업임에도 국회에서 도비 부담률 30%를 강제한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부대의견은 “도비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고 되어 있고, 농식품부도 부대의견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예산 편성·의결 권한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데, 국회 부대의견이 도비 부담을 사실상 의무화한 것은 근거가 없는 초법적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에 따르면 사업비는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하며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분담 비율 조정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의 재정구조 취약성을 지적하고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경남도 예산 규모는 14조 2,845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12조 4,727억 원 대비 1조 8,117억 원이 증가했지만, 세입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은 28.1%에 불과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66.6%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담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박 의원은 도 금고 이자수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년 결산 기준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1,638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데 반해, 경남도는 99억 원에 그쳐 총예산 대비 이자수익 비중이 서울시 0.3%, 경남도 0.07%로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남도의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집행 간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반환수입이 지속적으로 본예산에서 과소 편성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경남도의 세외수입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본예산 반영률이 51.88% → 61.08% → 59.26%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2~93% 수준으로 꾸준히 높아 “세입 항목 간 편성 전략의 불균형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적 세외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반환수입도 실적 대비 반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과소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보조금 반환수입이 제3회 추경 기준 740억 8,100만 원에 달했음에도, 2026년 당초예산에는 197억 원만 반영된 것이다. 특히,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의 경우, 2025년 제3회 추경 실적이 597억 원이었음에도 2026년 당초예산에는 176억 원만 반영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산청군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원·안천원·최호림 의원이 군민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4년 교통안전지수에서 산청군이 D등급, 전국 158위로 하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군민의 생명과 연결된 심각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특히 운전자 영역은 E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중앙선침범 사고가 큰 문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다발 구간의 도로 구조 진단, 노후 표지 정비, 반사경·가드레일 확충, 고령자 사고 예방 시설 보강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안천원 의원은 공중화장실법과 군 조례를 근거로 민간 시설을 활용한 개방화장실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주시가 11개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며 월 15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개방화장실은 군민 편의성 향상, 관광객 만족도 제고, 민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림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을 비롯해 간디중고·민들레학교 등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