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이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기술적 기반이 한층 공고해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마련을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박선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정책은 여러 부처와 개별 법령에 각각 분산돼 운영되고 있어, 우주항공청과 나로우주센터를 잇는 우주항공 벨트가 하나의 국가 전략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사업마다 단편적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전략사업으로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 특별회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우주항공 캠퍼스 및 연구기관 유치 지원 규정 등을 하나의 법체계 안에 포괄해야 한다”며, “이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는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제기돼 온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집중 ▲행정 절차의 투명성 논란 ▲공공성 확보 미흡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동욱 위원장(순천4)은 “순천 신대ㆍ선월지구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추진된 공공성이 강한 개발사업임에도 그 성과가 도민에게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은 지금까지의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근본적으로 되짚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발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며 “공공이 관여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공공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지난 7월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는 12월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도의원 13명에게 상패를 전수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광역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 전라남도의회에서는 ▲김문수(신안1) ▲윤명희(장흥2) ▲강정일(광양2) ▲강문성(여수3) ▲오미화(영광2) ▲박종원(담양1) ▲김정희(순천3) ▲이현창(구례) ▲최선국(목포1) ▲박문옥(목포3) ▲나광국(무안2) ▲박선준(고흥2) ▲김화신(비례) 의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태균 의장은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발전,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전남에 청년이 머물고,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상하신 의원들께서 앞으로도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회복의 출발점인 청년 일자리 확대, 소상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은 12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역대 전남도의원 최초로 도민의 전당인 전라남도의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이날 보고회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신정훈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영상 축사와 더불어 500여 명의 주민이 함께해 뜨거운 열기를 가늠케했다. 축사에 이어서 나 의원의 인사말, 주요 의정활동 보고, 질의응답과 주민 제안 사항 접수 순서로 행사가 이어졌다. 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7년 전 평범한 삶을 살던 40살 청년이 어느덧 재선 중진의원이 됐다”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은 오롯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가는 전차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주요 의정활동 보고에서는 입법, 예산확보, 지역현안 해결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대표적으로 무안도자산업특구 지정·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12월 16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화되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남도 인구정책의 구조적·맞춤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창 의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인용하며, 전라남도 인구가 지난 10년간 190만 명에서 179만 명으로 11만 명 이상 감소했고, 청년 인구 비율 또한 34%에서 28%로 크게 줄어들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정주환경의 취약성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그동안 다양한 인구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인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개선, 교육·돌봄, 교통 등 생활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가 충분하지 못하고, 기존 정책이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n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보성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6일간에 걸쳐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여 총 7천 290억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심의는 가용 재원을 예산에 최대한 편성하여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이월액 감소 및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심의 도중 도비 미배정이 결정된 보조사업 및 과다 책정된 자체사업 예산 총 12억원을 삭감하여 다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이번 에결위 활동은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및 세입 재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예결위 위원장을 맡은 임용민 의원은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600 보성사랑지원금의 신속한 재정 집행을 보성군에 당부하며, “앞으로도 보성군의회는 보성군과 함께 지속가능한 보성군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손남일, 영암2)는 12월 16일 ‘전남 소방안전 빅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 연구’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과 용역 수행기관 및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전남지역의 재난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안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를 수행한 이영환 교수(고려대학교)는 “화재·구조·구급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남은 기본적인 소방 인프라는 우수하지만,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형·복합재난 대비에는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 ▲도서·산간지역 AI 출동경로 최적화 ▲위험시설·산단 대상의 데이터 기반 사전점검 자동화 체계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흥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제10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다뤘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당초 제출된 9,169억여 원에서 39억 7천여만 원을 삭감한 9,129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군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건정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의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에는 군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 등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명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전명숙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임금 차등 해소를 위해 복지포인트제 도입 ▲처우개선비 현실화 등을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언했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예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해양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지역 주민과 민간이 참여하는 감시·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홍보·교육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해양생물은 단순한 자연자원이 아니라 수산자원 유지, 탄소 흡수, 오염 정화, 해양경관 형성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기반”이라며 “지역 주민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보호 시스템을 통해 해양생물 보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생태계는 전남 수산업의 기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도 인력 충원이 정체되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부가 2008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확대해 온 ICT 기반 예방 돌봄 체계로,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ㆍ가스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장시간 미활동이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이를 응급관리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해 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하는 종합 안전망이다. 이 의원은 “전남은 고령인구와 돌봄 취약계층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농산어촌ㆍ섬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응급상황 대응 지연 위험이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필수 안전망이지만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인력 확충은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거점응급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