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젊은 도시의 상징이었지만, 최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인구 감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영유아와 자녀 양육 세대가 빠져나가는 세종시 인구 통계를 우려하며 “이는 자녀와 함께 살기 어려운 환경과 출산, 육아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시는 더 이상 성장의 관성에 안주할 수 없으며, 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인천은 ‘1억드림’, ‘천원주택’ 등 파격적 지원으로 순이동률 플러스를 기록하며 영유아 인구와 양육 연령층이 증가한 인천과 전국 최초의 ‘318정책’을 도입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1.0명을 넘기며 세종시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남 사례를 설명했다. 홍나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며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에만 치중해 지역 정주 인프라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전통시장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6.4세인 젊은 도시이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를 넘는 만큼 주말이나 휴일에 장을 보는 가정이 많다. 그 때문에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인근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당시의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이미 퇴색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 매출의 53.1%는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고, 대형마트의 비중은 1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의 수요 흡수로 시민들이 외출하는 빈도가 감소해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제도적 지원 강화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 범주에 속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지만,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학업 수행과 관계 형성, 의사소통,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67.9%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 발달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라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성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에도 해당 학생들을 아우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솔동 백제고분군 국가사적 지정의 의미와 후속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세종시 최초로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 중부권의 전략적 거점이자 역사적 중심지임이 입증된 뜻깊은 성과”라며 “이 결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국가사적 지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존과 관리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 세종시 역시 이를 계기로 한솔동 고분군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중앙공원 등 세종시 핵심 거점과 인접해 있어, 역사성과 행정수도 비전이 어우러진 문화, 관광벨트 조성의 전략적 중심지”라며 “이와 연계한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첫마을 IC의 조속한 설치는 세종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폭염과 한파 속 편의를 위해 설치된 냉온열 의자로 인해 예산집행과 실효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버스정류장에는 냉온열 228개, 온열 64개 등 총 292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1대당 설치비는 250만~3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월 2만~4만 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서 정부 특별교부금 약 1억 5천만 원으로 냉온열 의자 48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냉온열 의자에 매년 유지관리비만 1억 원이 넘게 투입되지만, 고장이 잦아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전체 정류장 1,436개 중 절반에 가까운 670개가 천장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라 비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며, ”냉온열 의자보다 비가림형 정류장을 먼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교적 저렴하고 고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이응패스’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은 무료로, 일반 시민은 월 2만 원의 정액권만 구매하면 최대 5만 원 한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출시 1년 만에 이용자가 3만 8천여 명으로 늘었고,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도 1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성과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며 ▲생활밀착형 혜택 결합으로 가입자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와 합리적 혜택 조정 ▲버스 운영 효율화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신속 해소 등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첫째, 가입자 확대와 관련해 “올해 4월 이후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있다”며, 이응패스가 교통비 절감 수단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결합한 형태로 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 할인, 이용 실적에 따른 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3일에 ‘2026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채용시험’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채용시험은 총 7개 직종, 114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은 ▲조리실무사 71명 ▲교무행정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전문상담사 3명 ▲초등돌봄전담사 10명 ▲특수교육실무사 14명 ▲시설관리원 13명이다.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채용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해 세종특별자치시로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조리실무사 직종에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온라인교직원채용 누리집에서 24시간 진행되며, 마감일인 24일에는 17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온라인 접수 외에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10시부터 17시까지 세종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I 405호)에서 방문 접수도 진행한다. 채용시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 대응 비상근무체계유지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총력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안정적인 교육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세종교육청 전산시스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비상대응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종교육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청 산하 주요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고, 연휴 기간 중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특히 국자원의 비상대응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배치했다. 나이스(NEIS) 시스템은 교무·학교·일반행정 등 교육행정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이번 국자원 화재로 인해 일시적인 로그인 장애와 정부24 연계 증명서 발급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나 세종교육원은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 현재는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K-에듀파인 문서유통시스템은 기존 대전유통센터에 더해 광주유통센터를 추가 구축해 이중화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13시 고운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의 자치권 강화와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13기 위원 등 15명 내외가 참석했다. 먼저 간담회에 함께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청소년 예산이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자체예산 편성과 함께 청소년이 직접 평가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예산이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간담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한 위원은 “올해 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 주제는 ‘안전’이었다”며, “청참위에서 제기하는 많은 아이디어가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체험되고 실현되는 참여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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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