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양산1,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 녹조 확산으로 인한 도민 식수 안전 위협 문제를 지적하며, 도와 관계기관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식 의원은 “경상남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낙동강 본류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물금·매리 지점에서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연속으로 1만 개를 넘어 ‘경계’ 단계 경보가 발령됐다”며 “눈에 보이는 녹조보다도 이들이 방출하는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도민 건강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마이크로시스틴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해 식수 권고 기준을 리터당 1µg/L로 제한하고 있다”며, “과거 여름철에 국한되던 녹조가 이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연례 재난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의 현 대응이 녹조 제거선 운영, 정수장 약품 처리 등 단기적 조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네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 김해6)은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현대건설의 공사 참여 포기와 정부의 예산 삭감 사태를 언급하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동남권 관문 공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에 대한 정부와의 입장차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사 참여를 전격 포기한 점, 그리고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에서 본예산의 절반 이상인 약 5,200억 원을 불용 처리·삭감한 점을 들어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을 언급하며, 위헌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덕도 신공항 역시 법적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2016년 당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동남권 신공항의 최적 대안으로 평가했고, 영남권 5개 시·도도 이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다.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남강댐 방류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와 담수화로 인한 어장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피해 구제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남강댐에서 닷새간 약 8억 톤의 물이 방류되면서, 무려 5,397톤의 해양쓰레기가 경남 연안으로 유입됐다. 이로 인해 바지락은 전량 폐사하고 굴은 40% 이상 집단 폐사하는 등 양식장이 초토화됐으며, 어민들의 생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류 의원은 “남강댐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반세기 넘게 되풀이된 구조적 문제”라며, “댐 건설 당시 피해보상 역시 초당 1,750톤 시험방류 기준으로 산정된 불완전한 보상에 불과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이미 보상이 끝났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건의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어민들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9월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사회보험적 전환과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국가·도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최근 기후위기로 농어업 현장은 폭염·한파·집중호우·태풍, 병충해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2024)에 따르면, 농업인의 88.4%가 최근 3~5년간 기후변화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7.1%p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경남에서만 총 5,177억 원, 1만 8천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49%,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37%, 가축재해보험 중 소는 20%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특히 가축 피해는 단 한 번의 재해로도 회복이 어려울 만큼 피해 규모가 크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지만 사실상 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도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공식화한 가운데, 조현신 의원(진주3․국민의힘)이 진흥원 설립 최적지로 한국국제대 폐교 부지를 제안했다. 공공기관 신설 시 기존 건물 활용을 선호하는 기재부‧국토부 설득이 용이하고, 우주항공청은 물론이고 관련 산‧학‧연 기관과 인접해 있으며, 폐교에 설립된 우주항공산업기관의 성공적인 선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 의원은 18일 열린 제426회 5분 발언에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성장엔진 가운데 경남이 ‘우주항공’ 거점으로 선정된 만큼, 현재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을 본래 목표대로 우뚝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반쪽짜리라고 한 것은 우주항공정책의 중앙행정 기능을 하는 우주항공청 본청만으로는 산업 전반을 부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기관 산하 산업 진흥기관을 두고 있는 타 사업부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진흥원 설립 필요성을 설파한 조 의원은 진흥원 부지로 2년 전 문을 닫은 한국국제대 터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을 신설하려면 기재부, 국토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은 지난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체육 인재 유출을 막고 경남 체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 ‘경남 체육중학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남의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이 축구, 야구 등 일부 인기 종목에 편중되어 레슬링, 유도, 펜싱 등 비인기 종목 유망주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경남에서 수영을 전공하던 초등학생이 인근에 훈련을 이어갈 중학교가 없어 결국 부산으로 전학을 갔다”는 안타까운 사례를 들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정작 재능 있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찾아 경남을 떠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12개 시·도에서는 이미 체육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개교한 충북 체육중학교는 학생 전원을 충원하며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반면, 경남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체육중학교 설립은 전문 교육과정과 과학적 훈련, 체계적 영양 관리가 어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전현숙 의원(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9월 18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안전사고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1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과 형태로는 ‘본인 실수(86.5%)’와 ‘넘어짐(76.7%)’이 가장 많았다. 경남에서도 2020년 이후 1,284건의 안전사고와 6건의 사망사고가 보고됐다. 이러한 통계는 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노인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에서는 매년 5만 명이 넘는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아동 돌봄, 환경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로 작업 중 추락, 도로변 제초작업 중 차량과의 충돌, 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 부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경상남도교육청 관련 조례가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구매 실적은 법정 기준인 0.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실적은 ▲2023년 총구매액 6,870억 원 중 40억 원(0.58%) ▲2024년 7,790억 원 중 24억 원(0.31%) ▲2025년 6월 기준 0.64%로, 오히려 하락하거나 개선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교육지원청의 경우 0.01%라는 충격적인 수치도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자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며, 현장에서 제도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적 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사천시는 18일 경상남도 주관 ‘2025년 경상남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제안하여 민생 중심의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생활환경,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사천시는 1차 실무검토와 2차 시·군 합동평가를 통해 도내 최종 우수사례 6건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이어진 3차 전문가평가 결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천시가 제안한 과제는 ‘양식수산물 입식·출하 신고 절차의 간소화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다. 양식 어업인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기한 내에 입식 및 출하 신고를 해야 했지만, 입식·출하 시기와 행정 신고 마감 일정이 겹쳐 신고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등 현장에 큰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온라인 신고 시스템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 방식을 다양화하고, 입식·출하 시 거래처 간 상호 승인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사천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에 참가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정부·공공기관 및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우수 일자리 정책 홍보와 혁신사례 공유·확산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사천시는 지역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전시관 운영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전국 지자체에 핵심 정책과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포함한 16개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등 항공업계 특화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며, 다양한 일자리 정책과 관광명소를 소개했다. 또한, 사천시 대표 인기 캐릭터 ‘또와와 친구들’과 2026년 개최 예정인 ‘2026 사천에어쇼’도 적극 홍보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과 혁신사례를 참고해, 사천시만의 특화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우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