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호겸 경기도의원은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도민 중심 의정’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경제·교육·복지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분야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1.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교육환경 개선 성과를 강조하셨는데, 도민이 체감할 대표 성과는 무엇입니까?
A.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환기설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학생에게는 건강한 급식 환경을, 급식 종사자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학교 공기질 개선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에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Q2.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도민 중심 의정활동’을 주문하셨는데, 기준과 실행 방안은 무엇입니까?
A. 도의원은 자리나 직책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의정활동의 본질은 현장과 도민입니다. ‘신독’의 자세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경계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곧 도민 중심 의정입니다.

Q3. 대외 경제환경 변화로 도내 기업과 농어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A. 정책 제안이 실제 예산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정책 제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국가사무 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Q4.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분야와 추진 방향은 무엇입니까?
A. 경제·교육·복지 분야가 우선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과 일자리 정책을 지방이 주도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권역별 산업 구조가 달라 중앙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돌봄과 청년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장애인 돌봄, 통합돌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이들 사무는 지역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5. 의정정보시스템 고도화가 전국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차별화됩니까?
A. AI 기반 의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통합 의안관리, 원격회의, 회의록 자동작성,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기능이 포함됩니다. 단순한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정책지원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AI가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전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김호겸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도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의정 혁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