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도민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경기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 의원은 그동안 강조해 온 ‘촘촘한 그물망 복지’ 공약과 관련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이 그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의료·돌봄 연결하는 제도적 그물망 구축”
지 의원은 그동안 복지와 의료, 요양 서비스가 각기 분리돼 운영되면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 정책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는 설명이다.
먼저 전문가 토론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설계를 진행했고, 이어 정부에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통합돌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정책 속도 강화, 협의체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격상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광역 차원의 돌봄 자원 확보, 통합지원 조직 설치 및 정책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 의원은 “도민이 살던 곳에서 끊김 없이 보건·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그물망을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1개 시·군 돌봄 격차 해소가 핵심 과제”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가치로는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꼽았다.
경기도는 시와 군 지역 간 고령화율과 재정 여건 차이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군 지역은 고령화율이 30%를 넘어서고 있지만 의료·돌봄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각자도생’ 구조에서 ‘경기도 광역 자원공유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확보하기 어려운 돌봄 서비스를 경기도가 광역 단위에서 확보해 31개 시·군이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구조다.
또한 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기관과 의료·복지 단체 간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기관 역할 정비로 돌봄 전문성 강화해야”
지 의원은 돌봄통합 정책의 성공을 위해 기관 간 역할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현장 지원 업무에서 일부 기관 간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돌봄통합 전문기관 역할에 집중하고, 경기복지재단은 연구와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 의원은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도민들이 중복이나 누락 없는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약국도 돌봄 네트워크 중요한 축”
지 의원은 최근 경기도약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약사 직능이 통합돌봄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지원 제도에서는 약사가 약국과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통합돌봄 서비스의 하나로 포함돼 있다.
지 의원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지역 의료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 네트워크가 완성될 때 비로소 도민 중심의 통합돌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장 인력 확보가 통합돌봄 성공의 열쇠”
지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통합돌봄팀 신설과 돌봄의료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 의원은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군 현장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 인력 배치 상황 점검, 국비 매칭 예산 확보, 경기도형 돌봄 모델 확대, 현장 간담회와 후속 입법 추진 등을 향후 의정 활동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 의원은 “1,421만 경기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하고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릴 때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