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 공격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 파장이 군사적 충돌을 넘어 외교·안보·경제 전반에 걸쳐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번 공격의 후유증이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선,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진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력 공격은 유엔 헌장과 핵비확산체제(NPT)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하에 있었으며, 평화적 핵 사용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선전포고 없는 일방적 공격을 단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IAEA는 이 같은 무력 행위를 사전에 제어하지 못했고, 사후에도 유의미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제 규범과 다자 협의 구조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이번 공격이 이란의 핵 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미국의 공격은 오히려 이란에게 핵 개발의 명분을 부여한 셈이다. IAEA의 감시가 중단된 지금, 이란의 핵무장은 예측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의도와 달리, 중동과 주변 국가들에 핵무장 도미노가 촉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 나토군 사령관 웨슬리 클라크는 이미 2001년 9.11 이후, 미국이 이라크를 시작으로 중동 7개국에 대한 정권 교체 로드맵을 수립해왔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 마지막 대상이 바로 이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전략은 현실에서 심각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국제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정권 교체는 국제사회의 공존과 공영이라는 대의에 어긋난다”며 미국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 역시 “폭격만으로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라크 전쟁의 사례를 통해 무력 개입의 후과로 ‘끝없는 테러 위협’과 ‘지속되는 지역 불안정’을 강조한다.

이번 작전에는 B-2 전략폭격기 6대가 동원되었으며, 2018년 기준으로 기체당 운용비만 60억 원, 여기에 벙커버스터 12발이 투하되었는데 1발당 40억 원으로 총 480억 원에 달한다. 작전 전체 비용은 약 84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세계 동맹국들에게 ‘글로벌 안보 유지 비용’을 부담하라며 일방적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막대한 군사비 역시 세계 질서 유지의 명목으로 동맹국에 전가될 우려가 크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 모든 비용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평화와 안보는 더 위험해졌다는 데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G20 및 비동맹 국가들 사이에서는 다극 체제 구축과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 사회가 과연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공존과 협력을 통한 질서 재편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