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은 8월 2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등 국비 확보 총력, 청년 월세 지원 재정 분담구조 개선, 병원형 위(Wee)센터 설치 및 도립의료원 협력, 교육청 기금 운용 이자수익 부실 등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먼저, 대구경북신공항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과 정치가 따로 움직인다면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라며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행정·정치 공조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청년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경산시가 전국 5위 규모 지원을 기록했음에도 현행 분담구조 때문에 시 재정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와 중앙정부가 청년 인구와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분담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차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급증한 현실을 언급하며, 김천·안동·포항의료원에 병원형 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 교육 연구회'(대표 박용선 의원)는 25일 오전 11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북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교육 모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박상연 소장(㈜스노우볼)은 ▲환경교육 관련 일반현황 ▲관련 법령의 검토 및 주요 내용 ▲선행연구 검토 등을 설명했으며, 향후 과제로 환경교육 주도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조례의 정비 방안 제시, 운영체계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용선 대표의원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혁신적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기후위기대응 교육 연구회'는 박용선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희수, 박채아, 조용진, 윤종호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도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 제시와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경북형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협정 원칙을 관철하고 농산물 검역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8월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미국 백악관 브리핑 내용이 상충한다는 논란과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등의 가능성에 대한 농민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한 조치이다. 정부는 최근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사과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검역기준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에, 경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보호 원칙 관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역완화 요구 거부 및 식량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항시의회는 25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김일만 의장,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남부지사장(지사장 황재훈)·북부지사장(지사장 강연재)등이 함께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포항 시민의 미래 건강 기반 구축을 위한 시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맞춤형 건강 증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포항시의 스마트 건강시대 선도를 위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일만 의장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며, “포항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구현을 위해 시의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며, 포항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2012년 첫 회기를 시작한 이래 13년 만에 맞는 100번째 회기다. 우리 의회가 100회기를 맞이하는 동안 의회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초석을 놓아주신 역대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처 구성원과 집행부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0회기는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이자 새로운 100회를 향한 힘찬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주권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세종시의 더 큰 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충식·김동빈·유인호·김현미·김영현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데이터센터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외면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100회 임시회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제100회기 기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기능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26명(개인 25명·단체 1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0회기의 상징성과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적 의미를 결합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재조명하고, 성숙한 자치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바탕으로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행정과 지역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는 기관인 의회의 의사결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입법 성과 우수 ▲정책 역량 강화 ▲행정사무감사 ▲협력적 의정 환경 조성 및 지원 ▲예·결산 및 시민참여 의정 실현 등 각 분야를 공정하게 평가했다. 임채성 의장은 “오늘 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ㆍ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나 약칭은 단순히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어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달리 세종시법은 동일한 특별법임에도 명칭에서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약칭을 ‘세종시특별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개정 이후 단 30개의 조문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설치 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한 3개 특별자치도에는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특례’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해당 규정조차 없어 형평성에서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매년 도내 대학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보행환경의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신규 생활권 인수 전 철저 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며, 특히 보행 장애물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 보행환경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3년에 실시한 전국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보행환경은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볼라드의 기준 충족률은 21곳 중 2곳에 불과했고,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은 32곳 전부가 부적정 또는 미설치였다. 또한 음향신호기 부적정 설치율은 46.9%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유 의원은 “본의원이 직접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며 훼손된 볼라드, 방향과 이격거리가 맞지 않는 점자블록, 부적정하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단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불투명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본선에 진출한 자랑스러운 세종시청 테니스팀이 명확한 사유 없이 해체되고, 지역 기반조차 없는 유도팀이 무리하게 창단되는 과정은 체육인의 존엄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는 2023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팀 창단을 시도했으며, 이후 세종시유도회를 통해 선수들을 영입하고 세종시체육회를 통해 지정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체육회는 약 2억 2,500만 원 규모의 기부금을 통해 선수 영입비와 운영비를 충당했는데, 이는 특정 종목에만 특혜를 제공하고 기부금의 공익적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보도에서 최민호 시장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4시간 대응 가능한 관내 전문병원 확보 및 합동대응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발언에 나선 김충식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시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신건강 위기는 우리 사회가 새롭게 직면한 현실이자 문제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실질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 심각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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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21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