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종합지원 책임 명시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기준 명확화 ▲창업지원·교육·판로개척·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 ▲구매·금융지원 시 장애인기업을 우대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은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초기 창업 단계부터 성장과 판로 확대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11월 24일 서천읍 구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제2차 민·관·의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1일 열린 1차 간담회 이후, 군청 이전으로 심화된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다시 열렸다. 간담회에는 신현정 상인회장, 업종별 대표 상인, 홍성희 의원,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민원지적과장, 서천읍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군청 이전 이후의 변화와 상권 침체 현황,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 빈 점포 증가 등 기초자료가 공유되며 문제 해결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어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방안들도 다시 정리됐다. ▲해물칼국수·치킨골목·카페거리 등 먹자골목 활성화 ▲맛집·카페 지도·앱 제작 ▲주차장 확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유튜버·인플루언서 홍보 ▲업종별 상인회 조직 ▲노점상 정리 ▲불법주정차 단속 방식 개선 등이 주요 검토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번 2차 간담회에서는 한층 진전된 논의가 이어졌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24일, 목포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개최된 ‘목포 여성시대(준)’ 창립총회에 참석해 여성 경제인의 역할 확장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여성 경제인의 역량과 연대를 결집해 목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역 기관ㆍ단체 관계자, 여성 창업자ㆍ소상공인ㆍ전문직 여성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다. 전경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목포 여성시대의 출범은 여성 경제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확장하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여성 친화 일자리, 창업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산업 구조 변화의 중심에 여성이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회 후 이어진 정책 간담회에서는 전 의원의 ‘목포의 미래와 여성 경제인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제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과 의견이 오가며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간담회에서 전 의원은 ▲해남 AI디지털 단지 조성, ▲목포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략, ▲해상풍력 O&M 클러스터 확장, ▲MICEㆍ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돌봄ㆍ늘봄ㆍ방과후 분야에서 다양한 공무직 직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종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업무 중복과 업무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20일, 전남도교육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무직 직종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역할 혼선과 업무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방과후전담실무사 등 다양한 공무직 직종을 통해 돌봄ㆍ늘봄ㆍ방과후 운영과 관련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늘봄실무사가 배치되면서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줄어들고 방과후교사 수업 시간에 돌봄전담사는 특별한 역할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 직종이 필요할 때마다 늘어나면서 업무가 중복되고 업무량 불균형 등 내부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며 “직종 체계를 정비해 역할을 명확히 하면 갈등을 줄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문태홍 정책국장은 “내년 1월 1일자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2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과 군인가족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포용하고, 실질적 지원과 민관군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민관군 상생 협력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군부대가 주둔한 접경ㆍ군사지역으로, 일부 시군에서 군 관련 인구가 20%를 상회하는 등 군과 지역의 상호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 환경 변화와 군인가족의 정착 지원, 지역사회 통합은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지역공동체 내 군 및 군인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제고, 민관군의 실질적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어 김왕규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의 정책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자치도 송어산업 육성 및 양식어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1.25(화) 제342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송어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ㆍ평창)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대 생산지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송어산업을 육성하고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송어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를 비롯한 육성 계획 및 추진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강원의 송어생산량은 전국의 54.9%인 7천129톤을 기록하는 등 전국 최대 송어생산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에 따라 강원의 송어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의원(강릉 4)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월 25일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면허어업과 양식업 관련 산업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됐으며, 어류와 해조류를 포함한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소멸 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목표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면허어업·양식업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면허어업·양식업 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추진 등이다. 특히 면허어업과 양식업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가공시설 설치와 새로운 품종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이를 통해 면허어업과 양식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권혁열 의원은 “어업 종사자가 줄어들고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면허어업과 양식업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지원될 것”이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종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양양)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월 25일 소관 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위기, 남획, 어장환경 악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에 선제 대응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됐으며, △도지사 및공동체의 책무 △실천계획 수립ㆍ시행 △공동체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진종호 의원은 “수산자원을 공공의 자산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 지원과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가 함께 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어업 경영 안정과 어촌 활력 제고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4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과 건강피해를 더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남도의회가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해, 도민 환경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분쟁조정·건강피해조사를 하나의 위원회 체계로 묶어, 도민이 같은 사안으로 여러 창구를 전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 수를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장치”라며 “분과위원회와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해, 실질적인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설득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의 예산 증액과 운영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사업이란 김형재 의원이 주도하여 개정한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사업으로,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안보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선택해(천안함 전시관, 임진각 DMZ, 강화도 안보전적지 등) 현장체험학습 버스와 통일안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2024년 3,100명 참가(버스 120대), 올해에도 약 138대 규모(3,100명)로 운영 중에 있으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예산 한계로 인해 현장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지역 현장을 다녀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통일버스 사업의 인기가 매우 높지만, 예산 부족으로 신청하는 학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북한이 ‘두 국가론’을 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