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평구의회는 지난 18일 의정회의실에서 허정미(더불어민주당, 삼산2, 부개2ㆍ3동), 윤구영(국민의힘, 삼산2, 부개2ㆍ3동), 박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3동, 산곡3ㆍ4동, 십정1ㆍ2동)과 함께 ‘부평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암중서측구역 손용하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재개발 후보지 8명의 관계자들과 부개3단지 리모델링 조용삼 조합장, 그리고 부평구 도시정비과장 및 도시재생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과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 간소화,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 사항, 부평구 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 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부평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컨설팅과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협의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녩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단원 표창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김상균·배현경·위영란·유재호·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자율방재단 단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안전은 늘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 지켜진다”며 “폭우와 폭설, 폭염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시민 곁을 지켜주신 지역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화성을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축하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름 없이, 대가 없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으로 걸어온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신뢰가 되고, 다음 세대에 이어질 안전 문화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화성시 지역 자율방재단의 직무교육과 연간 활동 보고가 진행됐으며, 재난 예방과 대응에 기여한 우수 단원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26년도 예산에 시각ㆍ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10대 신규 구입 예산이 반영돼, 현재 161대인 복지콜이 2026년부터 총 171대로 증차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 11월 26일 제333회 정례회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오금란 의원은 장애인 복지콜의 고질적인 대기시간 문제와 10년간 정체된 차량 대수 문제를 지적하며,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과 함께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병원, 은행 등 목적지까지 정확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라면서, “이용 대상자가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평균 대기시간이 약 40분에 달하고, 차량은 거의 10년간 증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콜 차량은 2023년 현대자동차로부터 후원받은 3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사실상 증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보안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학과 교육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 건에 달하며, 교육청만 315만 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교육청에서는 27만 명의 성적표가 10대 해커에게 유출된 바 있고,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11만 명의 정보가 해외 IP로부터 무단 접속당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작년 8월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599건의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99건의 해킹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악성코드 감염이 전체 침해의 84%를 차지한다”며 “교육청 보안 시스템이 강력해도 일선 학교의 보안의식이 취약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간식비 지원 사업이 명확한 조례 근거 없이 시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수학교 초등과정에 참여하는 늘봄학교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 근거 부재로 특수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개정 조례안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학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관광정책 추진 근거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관광진흥 정책에 ‘지속가능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을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광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환경 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관광정책은 방문객 확대와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환경 영향과 지역사회 부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규모 관광행사와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탄소 배출, 생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관광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보전, 탄소 저감,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친환경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 관광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은 23일 열린 제2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배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본질이 “주민의 생존권보다 형식적·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우선시한 집행부의 정책 판단 착오에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 “가용 예산 없다더니...” 반복되는 불용·신규 편성의 모순 지적 배 의원은 화남면 용계리 지하수 비소 검출 사태를 언급하며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수도 설치 사업에 대해 집행부는 늘 ‘가용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는 사업이 반복되거나, 정리추경에서 갑자기 20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회의 증액 요구에 ‘부동의’ 입장을 밝히며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집행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 “아이들은 표가 없나?”... 편파적 예산 편성 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사일정이 진행됐다. 배수예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그 경과와 문제의 본질을 발언했다. 배 의원은 반복되는 불용·신규 편성의 모순 지적, 편파적 예산 편성 기준 의문 제기를 했고, 유소년 축구단·청제비 예산 삭감 논란의 진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의회의 견제는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모두 의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신규 또는 증액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비롯하여 2025년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26일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시·도의회가 없어 충남도의회는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부평가 결과 ‘청렴체감도’는 1등급으로 전국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지난해보다 1등급 상향됐다. 충남도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점검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대면 교육 ▲의원 겸직신고 점검 및 공개 ▲의회 공무원 선비문화 체험 워크숍 ▲MZ세대 공무원과 함께하는 청렴 실천 아이디어 소통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청렴체감도 분야에서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사청탁·개입, 사적이익 정보 요청, 특혜를 위한 부당 개입·압력,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3일 2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