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8월 21일, 장성 성산초등학교를 방문해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정책연구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연구회 정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의원들과 전라남도교육청 글로컬교육협력과장, 장성교육장,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늘봄교육 운영 현황 △예산·시설 여건 △현장의 어려움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농어촌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늘봄교육 모델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지락 의원은 “늘봄교육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전남은 농어촌 지역이 많아 교육 여건이 수도권과 달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도 적고 교통도 불편해 도시 학교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며, “작은 학교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돌봄을 강화하며, 학교와 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양만주)가 22일 광산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방재업무 수행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명수 의장을 비롯한 광산구의원, 지역자율방재단 동 대표,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시설물 점검과 보수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용주차장 차수벽 설치 의무화, 상습 침수 구역 주변 진입 차단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의 관문인 송정5일시장과 1913송정역시장 인근 배수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방지 덮개 설치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방재단의 예방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단계적으로 구입하고, 장비 보관 창고를 마련하는 등 방재업무의 기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만주 시민안전위원장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 방재단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산구의회는 8월 22일 보성여자중학교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을 맞이해 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구의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견학은 청소년이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주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학생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방송실을 견학한 뒤, 본회의장에서 의회 영상 시청, 퀴즈, 질의응답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용산이 미래에 어떤 도시로 성장하길 바라시나요’, ‘구의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등 학생들의 질문에 구의원들이 성의 있게 답변하며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철 의장을 비롯해 이인호 운영위원장, 김형원 의원, 권두성 의원 등 총 4명이 참석해 학생들을 환영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철 의장은 “이번 견학이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는 이번 보성여중 견학에 이어 9월에는 서빙고초등학교 학생들의 방문도 예정돼 있다. 앞으로도 관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7년, 고봉 기대승 탄신 500주년 기념해 전국적 문화 페스티벌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제안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5)과 고봉숭덕회(이사장 천득염)는 25일, 광주시의회에서 '2027년 고봉 탄신 500주년 기념 페스티벌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금부터 준비하여 2027년 전국 규모의 한국정신문화의 뿌리를 탐색하고 재현해 보여주는 고봉 기대승 페스티벌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27년은 조선 성리학의 큰 학자이자 ‘세상에 보기 드문 통유(通儒)’, ‘학문·문장·의리 삼절(三節)’로 평가받았던 고봉 기대승 선생(1527~1572)의 탄신 500주년이다. 대중에게 고봉 기대승은 퇴계 이황과 8년에 걸쳐 12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간의 도덕적 감정과 보편적 감정의 근원을 두고 벌인 ‘사단칠정 논쟁’으로 유명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봉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호남학과 한국학의 지향점을 모색하면서 2027년 500주년 행사를 전국적 규모의 문화축제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남대학교 윤리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정책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97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고,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 17.4%)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64.2조 원)가 최초로 법인세(62.5조 원)를 넘어서며, 세수기반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수기반 붕괴 원인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을 방치한 점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꼽았다. 안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만 83조 7천억 원,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90조 원에 달했지만, 투자·소비 효과는 없었고 세수 기반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저성장 기조에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25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학교-지역 연계체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소 주민들로부터 학교체육시설 이용 민원을 접해온 이승아 의원(민주당, 오라동)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독일의 학교-지역 체육시설 공유모델을 참고해 학교 중심 생활체육 거점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상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 체육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지만, 이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물리적 거리, 행정 협약의 미비, 체육 프로그램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의 모델을 참고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유창완 인천대학교 교수가 맡아 학교-지역 연계체육의 필요성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좌장은 이승아 의원(민주당, 오라동)이 맡았으며, 토론자는 류일순 국장(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체육교육국), 김병성 과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최영근 박사(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우정 교수(한국해양대학교), 석강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25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 영화초등학교, 울주군청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초 학교복합시설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 계획(안)과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영화초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길 바란다”며, “공사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과 주민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시교육청과 울주군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오늘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홍성우 의원은 “작년에 추진하다 중단됐던 기획을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다시 신청하여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22일 집행부의 한빛원전 현안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만기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김슬지·박정희 위원이 참석했으며,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박장석 과장이 보고에 나섰다. 이날 보고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대응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원전 사고 현황 △방사능 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 △비상계획구역 재정지원 요청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등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김만기 위원장은 “한빛원전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집행부가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특별위원회 역시 도민 불안 해소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당초 올해 10월 4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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