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의 본질은 돌봄과 신뢰이며, 이를 지탱하는 힘은 사람과 조직의 안정성에 있다”며 행정자료의 신뢰성 확보, 사업대상의 포용적 확대, 인력의 안정적 운영, 조직혁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제출된 감사 자료의 인력현황 표기 오류를 지적하며, “행정자료는 단순한 내부 보고서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공식 기록”이라며 “수치 하나, 용어 하나까지 세심히 검토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이 등록 경로당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특수경로당, 고령장애인 쉼터 등도 같은 취지의 복지공간으로서 스마트 환경 조성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측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향성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0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열린 제37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남 의원은 먼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약 80% 수준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사업 역시 지원이 없어도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순고용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 관련 사업이 사회혁신경제국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본래의 일자리 정책 기능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 투입 대비 실효성이 낮고 정책 기능이 불일치한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의원은 ▲사업의 순고용 효과 분석자료 제출 ▲부서 기능 재편 ▲신규사업 사전 검증 의무화 등을 요구하며, “향후 인건비성 사업의 경우 사중손실 최소화와 정책효과 검증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1일 광주·하남, 이천, 여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오아시스 아침운동’ 참여율이 갈수록 시들해지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저체력 비율을 줄이고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라는 오아시스 아침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해 2023년 45%선이던 참여율을 2024년 60%선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며 "그런데도 여주와 이천은 35%선, 광주하남은 37%선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장은 "학교별로 기본운영비와 총액교부금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고, 교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다소 참여율이 낮은데 2024년까지 운영되던 교육부 사업 365+체육온활동과 통합 운영해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이택수 의원은 급식실 내 음용수 공급실태와 관련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컵을 제공하는 학교가 이천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1일(화)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장급의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과 임기 만료 후 재임용 사례가 조직의 도덕성과 기강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GH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를 언급하며, “인사담당 본부장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65차례에 이르고, 차량운행일지 미작성과 근무지 이탈 등 총 126건의 규정 위반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 나아가 업무관련자나 용역업체 관계자와의 골프 회동 등 비위가 의심되는 행위까지 드러난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GH 이사회가 해당 본부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은 “일반 직원이 동일한 위반을 저질렀다면 결코 경징계로 끝나지 않았을 사안”이라며 “고위직의 도덕불감증은 조직 전체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김용진 GH사장에게 본부장 규정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이광진 상임감사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 힘, 평택4)은 11월 11일 열린 동두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유아 주들것 보조장치 개발 및 활용사업의 우수성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동두천소방서에서 추진한 영유아 주들것 보조장치 사업은 경추 및 머리 고정을 위한 머리장치, 접촉식 감시장치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3점식 안전벨트, 고열조절용 쿨매트 등 여러 안전장치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매우 우수한 사업”이라며 “특히 지역 업체와의 협력으로 직접 제작 및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지역경제 기여와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 실현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영유아의 안전 확보는 단순히 소방 활동의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보호체계의 기본”이라며 “도내 전 소방관서로의 사업 확대를 추진해 실효성 있는 영유아 안전복지 정책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은 “영유아 주들것 보조장치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해 표준 모델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1일 광주·하남, 여주,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미래사회에서 국제 감각과 문화적 포용력은 학생들에게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국제교류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력 실천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성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여주대 유학생들과 다국어 교류를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 중심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과학·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대만 등 해외도시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전했다. 임광현 의원은 “한류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학생들이 문화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일, 2025년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보완하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흔히 자궁경부암 유발 바이러스로 알려진 HPV는 항문암, 구인두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하며, 남녀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했고, 2022년에는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연령대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접종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지원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보완적 역할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이미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에 대한 HPV 예방접종 지원’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성별 제한 규정이 없어 남성 청년층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1일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안전관리와 위탁운영 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늘봄학교는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불과 2년 만에 1,350여 개 학교로 빠르게 확대됐다”며 “참여가 늘어나고 만족도 또한 높지만, 일부 위탁운영 프로그램에서 학생 안전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 학교의 ‘요리 늘봄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만든 샌드위치를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 안에서 썩은 식재료가 발견됐다”며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담당자가 ‘환불을 해드리겠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교육적 책임 의식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요리 늘봄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식재료를 직접 다루며 배우는 체험형 교육활동임에도 기본적인 식자재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관리·감독 책임이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번 문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의 재정적 타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적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도민의 편의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질적 혜택은 일부 지역에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의 교량 무료화를 위해 도비 2,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 예산이면 도 전역의 위험도로 정비, 농촌지역 도로 확충,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 훨씬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자도로는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도가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건 민간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통복지가 아니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특히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다른 민자도로는 여전히 유료인데, 일산대교만 무료화하면 행정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민주 군포4)은 11일 열린 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군포시와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집중 피력했다. 성복임 의원은 "시흥·수원간 도로는 주택단지 인근 지하 통과, 수리산 환경 훼손, 또 경부선. 안산선 철도지하화 노선과 중첩되는 문제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1, 2차 주민설명회는 군포시민 반대로 무산 됐고, 실제로는 2200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을 제출하고, 지역 전체가 사업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시민들과의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6명이 공청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군포시의 연기 요청으로 중단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하며 “법적 요건(5명 이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군포시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연기했고,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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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2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