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5일, '2025년 제2회 군포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군포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기황 의원은 “군포시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는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을 통해 군포시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기황 의원은 경기교육 정책을 점검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8월 25일,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지역 시범사업 공모’에서 김천과 대구를 연결하는 공공형 UAM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UAM 지역 시범사업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시절, 재정 당국 등 관계 기관을 직접 만나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던 사업이다. 이후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에 편성됐고, 4월부터 진행된 공모 과정을 거쳐 이번에 김천–대구를 잇는‘공공형 UAM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김천구미역, 칠곡 왜관IC,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각각 UAM 버티포트(수직 이착륙 시설)를 설치하고, 이를 연결하는 약 96km의 신규 노선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이 노선을 통해 △산불 감시와 구호물품 전달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응 및 응급환자 긴급 이송 등 UAM 기반의 첨단 재난안전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앞으로 총 20억 원(국비 10억 원, 시·도비 10억 원)을 투입해 사업계획 수립과 버티포트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천과 대구를 연결하는 공공형 UAM 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5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실제 학폭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진명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특히 성 관련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분쟁을 넘어 피해학생의 인권과 안전, 사회적 신뢰를 시험하는 문제”라며 “현행 심의 절차가 전문성과 피해학생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인 초등학교 학폭 3건의 공통된 문제점을 짚으며 “피·가해 학생 분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불안과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어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부족해 공정한 판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명 의원은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피해학생 신속 분리 및 심리·법률 지원 ▲법조인·심리전문가·성폭력 전문기관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의 심의 의무 참여 ▲심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지난 8월 25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초석홀에서 '도농복합지역의 농촌과 도시상생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승주 통합 30년을 맞아, 도농복합지역 농촌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도의원, 순천시의원, 전남도청 관계자, 순천대학교 교수, 주민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정영균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순천은 행정구역상 '시'에 속하지만, 읍·면 지역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서비스 소외 등 군 단위 농촌과 다를 바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는 시·군·구 단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지정되다 보니, 도농복합시 읍·면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도농복합지역 농촌은 각종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고성군 로컬푸드 활성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직매장 설치, 공공급식 연계, 농산물가공센터 활용 확대 등 고성군의 실정에 맞는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성축산농협 로컬푸드출하자회, 여성농민회, 고성군 농식품유통과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해 로컬푸드 정책의 현안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향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농업 환경이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로컬푸드는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이라며 “이제는 조례 제정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직매장의 입지와 접근성 확보, 소비자 유입 확대, 공공급식 공급체계 구축, 가공센터 이용 편의성 제고, 냉장·저장 설비 확충 등 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8월 22일 광양시 수산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광양시 하천수계 종점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정일 전남도의원을 비롯해 서영배·박철수 광양시의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전문위원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전라남도 장경석 자연재난과장·최순철 하천관리팀장·이재원 수자원관리과장·이준호 수자원팀장, 광양시 김민영 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광양시 수산인연합회 최규석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 명과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자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광양시 관내 하천은 항만부두 건설, 하상준설 등으로 하천 수심이 깊어지고 바닷물 유입이 늘어나면서 하류의 염분 농도가 25‰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하천 하류가 해수에 준하는 환경으로 변하면서 해수성 어·패류가 포획되는 등 생태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맨손어업 신고와 항포구시설 점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정일 의원은 2023년 4월 전라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광양시 하천수계 종점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 광양시와 전남도는 어업인 의견 조회 및 관계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 성동구의회는 8월 25일 개회한 제286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이날 진행된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정교진 의원, 부위원장에 양옥희 의원이 선임됐다. 오는 28일 열리는 제2차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회 예비 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게 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78억 3,057만원 규모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과 복지 및 안전 등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됐다. 주요 편성 내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 분담금, 구립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단 전출금, 부모급여 지원 등으로 143억 7,187만원 편성, ▲어린이 꿈공원 물놀이 시설, 성공버스 노선 신설, 제설제 재료비 등으로 4억 9,982만원 편성, ▲장터길 교통체계 개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24억 3,873만원 편성 등이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표결한 추경 예산안은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다문화사회연구회'는 8월 25일 서구의회 2층 제1회의실에서 ‘서구 다문화사회 특성과 정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다문화가구 현황과 주민 인식,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을 폭 넓게 살펴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영수 의장과 연구단체 의원, 오연환·백일권·이동운 의원, 관계 공무원 및 연구진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으며, 정영수 의장은 연구회 활동을 격려하며 다문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에서는 서구 다문화가구 현황 및 실태 분석, 주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가족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지원정책의 개선 필요성 등이 다뤄졌으며, 다양한 정책 대안이 검토됐다. 서구 다문화사회연구회 대표 김진출 의원은 “최종보고에서 내어주신 의견들은 최대한 보완하여 결과물을 더욱 완성도 있게 마련하겠다”며 “이번 연구가 서구 다문화정책 발전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별관 5층 건교위 회의실에서 ‘인천시 상업용지 정책 현황과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내 상가 공실 문제를 단순한 경제·상권 차원이 아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상업용지 배분 기준과 도시계획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대중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인천연구원 배덕상 연구위원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정책 제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의 ‘상가 공실 문제 및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제(도시공학과) 교수, 인천시 강유정 도시계획과장, LH 인천본부 신동훈 지역개발팀장, LH 검단사업본부 최동빈 단지조성1팀장, 인천도시공사 강대성 신도시사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