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나주시의회는 오는 11월 28일 오후 2시,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 205호에서 '나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나주시의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가 주관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실행전략과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개최된 ‘영산강 국가정원 탄소중립 포럼’에서의 논의에 이어 탄소중립 이행 전략부터 ‘에너지 수도 나주’의 미래 산업전환 과제까지 주제를 확장하는 후속 논의의 성격을 갖는다.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가 지역 현안과 중장기 전략을 동시에 다루는 연속형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행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정부의 연례 이행점검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수용성 제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도’ 나주시의 경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 5,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열린 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연금 편성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일부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출연금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초과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출연금이 실제 필요한 적정 비용을 근거로 하여 편성됐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강원디자인진흥원의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출연금의 약 79%의 규모였으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경우 2024년 출연금의 약 87%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됐다. 정 의원은 “기관들이 외부수탁과제를 유치하는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그와 별개로 출연금이 매년 동일한 구조로 투입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도에 반납하고 있다고는 하나, 애초에 출연금 산정 단계에서 필요한 규모를 정확히 검증했다면 과도한 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막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파제나 선착장 등 해안 주변의 인공 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ㆍ관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 해안 인공 시설물 관광 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 해안 인공 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조명ㆍ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시설물 주변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추진 ▲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해안 인공 시설물 관광 자원화 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강원도는 전체 상권 규모 중 해양관광 소비 비중이 74.9%에 달한다. 국내에서 해양관광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해양관광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전국 연안 지역 중 해양관광 소비에서 외지인 비중도 68.5%로 가장 외지인 비중이 높은 지역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을 비롯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등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사회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실제로 강원도 내 고립ㆍ은둔 징후가 있는 청년은 약 19,114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자리나 기반이 없는 농어촌 지역 청년들의 은둔율은 더 높다. 그러나 도 차원의 상담 기반이나 지원프로그램 등 사회복귀 정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실태조사도 도시 중심이며, 농어촌 지역은 아동ㆍ청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지원에서 아예 소외되어 있어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도민들의 인내 한계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되지 않는 등 심사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를 위한 시급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박윤미 부의장과 이한영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전 도의원이 참석했다.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낭독한 결의문에는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즉각 처리 요구 ▲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 300만 강원도민의 생존권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도의회는 결의대회 직후 결의문을 국회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25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한부모가족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양육비를 받는 가구는 전체의 약 20%뿐”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전남의 경우 한부모가족은 2024년 기준 44,658가구로 이 가운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8,287가구로서 실제 양육비 지원 수급률은 20% 내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기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24일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안심사에서,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보상 단가 현실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해 일부 농작물을 남겨두는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제도로, 전남은 순천·해남·진도·신안 등 4개 시군 6개소에서 시행 중이며, 2025년과 2026년 예산 모두 총 16억 9천만 원이다. 김미경 의원은 “물가와 농자재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도 보상 단가가 전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농민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면 사업의 안정성과 참여 의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새도래지 보전은 농민의 희생과 참여를 전제로 유지되는 공공사업”이라며, “생태계 보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손실보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국비 기준 단가에 맞추다 보니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다”며, “향후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예산 구조 개선과 농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24일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지락 의원은 “하천 쓰레기 정화에 배정된 18억 7천만 원 예산은 국비가 70%, 시·군비가 30%를 차지하지만, 인건비와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이 얼마나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하천별 환경 여건, 그리고 최근 빈번해진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홍수나 집중호우 등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단순히 전년도 기준에 맞춘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세밀한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효율적인 수거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예산 설계 시 관리 중심 사업 추진과 변화하는 환경 조건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단순히 매년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천 환경과 수거 현장에 맞춘 유연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남 나주시를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 “전남이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것을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전남 나주에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이 최종 유치되면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와 전남의 성장 경로를 바꿀 국가적 대전환의 시작이다”며 “전남은 에너지 수도로서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라는 위상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안전한 부지, 주민의 수용성까지 모두 갖춘 전남 나주가 글로벌 신에너지 산업의 심장, 국가혁신의 중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에너지 혁신의 물결,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전남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힘찬 미래를 열어나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이 구축되면 수소 1g이 석유 8t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명, ‘꿈의 에너지’ 시대가 열려 온실가스 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25일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 “남구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농촌테마공원을 단순 방문지가 아닌 ‘머무르는 관광지’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충로 966-15에 위치한 농촌테마공원은 운영 프로그램 부족과 예산의 한계로, 올해 10월 기준 방문객 수는 12만7천명 이지만, 전시·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는 1,230명에 불과해 방문객 대비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실정을 지적했다. 이에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먼저, 어린이와 가족대상 교육형 프로그램, 계절‧테마별 농촌체험형 프로그램 신설과 주말 플리마켓 조성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발굴을 강조했다. 또한, 놀이체험실‧쌀 전시실 등 기존 시설을 학습형 콘텐츠 중심으로 공간을 재배치해 이용도를 높이고, 어린이‧가족 방문객 중심의 환경 정비를 제언했다. 이어서, 내년 조성될 야영장과 연계한 로컬 식단 체험, 불멍 캠프, 저녁 야외 영화 상영 등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연구‧발굴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