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중 1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지역 내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후 운영 과정 중 제기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명장 선정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직종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선정 직종에 맞는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게 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명장 또는 명장을 배출한 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숙련기술인을 양성하고 기술 전수에 기여하는 산업 현장을 정책적으로 우대해 지역 산업 발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윤 의원은 “숙련기술인은 지역 산업 경쟁력의 중요 기반”이라며 “명장 선정 과정의 공정성·전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과거 은퇴도시 정책을 선도했던 전남이 다시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지난 3월 1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국회 통과와 관련해 전남도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12일 국회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국가적 결단”이라며, “대규모 국비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전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이미 10여 년 전 ‘새꿈도시’라는 이름으로 은퇴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선도 지역”이라며, “우리가 먼저 시도했던 정책이 이제 국가 법안으로 추진되는 만큼 그 결실을 전남이 먼저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특별법 공포 후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준비 기간을 “전남이 국가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은 ‘웰니스 은퇴자마을’ 조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실경작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관리와 공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 관리·공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지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경작하느냐가 중요한 생산 기반”이라며 “최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거나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농지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정작 농민이 농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가 농업과 분리된 채 보유·거래되는 구조는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촌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공공 농지 공급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이 매입·공급하는 농지 가격이 감정평가액 중심으로 산정되면서 공공 농지조차 실경작 농민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자원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한민국 우주정책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고흥은 단순한 ‘발사 기지’를 넘어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실질적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반드시 고흥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곡점에서 진정한 행정통합의 성패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핵심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있다”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는 통합시가 지향하는 균형 발전의 가장 상징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가 발사 현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듯이, 우리 역시 발사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업을 완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미 발사체 특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정리하고, 제8조와 제11조, 제12조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자치법규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자치법규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정책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공지능(AI) 활용이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 진주시의회가 AI 도입의 속도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72회 임시회에서 박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 도입에만 그치지 않고, 책임과 공공성을 분명히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민원 응대, 데이터 분석,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전 관리 등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AI 기술 활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윤리 기준, 책임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AI를 행정 보조 수단으로 규정하고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공공에 있음을 명확히 해 기술 의존으로 인한 책임 공백을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책무와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AI 활용의 확대와 함께 공공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후 새마을 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안전사고 우려와 경관 훼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시설을 단순 철거가 아닌 ‘정비와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관내 일부 마을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창고시설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지붕 누수와 붕괴 위험, 화재 가능성 등 각종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마을 자체 예산만으로는 정비에 한계를 보인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약화로 관리 공백이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조례안은 노후 새마을 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단순 철거를 넘어 효율적으로 유휴 공간을 정비·활용하고,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강묘영 의원은 “노후 새마을 창고는 단순 노후 시설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해 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해빙기를 맞아 중구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활동을 펼쳤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환)는 12일 중구 학성동에 위치한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845.8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2층은 베이커리 카페, 3층은 파티룸, 4층은 공유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6일 문을 연 뒤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20~30대 고객 유입을 유도해 인근 학성가구거리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관 한 달째를 맞이한 활력센터의 시설을 둘러보고 공간 활용과 상권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에는 태화자연재해위험지구 고지배수터널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이후 조치 상황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문을 연 입화산 아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덕양분소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 이론 교육과 애니(교육용 인형)를 활용한 실습 체험에 참여해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응급처치 방법을 익혔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 봉사자들이 재난·응급상황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주엽2동은 지난 11일 2층 회의실에서 통장을 대상으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19일 실시될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앞두고 민방위대장인 통장들의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 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진행됐다. 특히 △비상시 행동요령 △일상생활 비상대비 3가지 △화학무기 피해 대비 행동요령 △건물 붕괴·화재 시 행동요령 △비상대비 물자준비요령 등을 안내했다. 또한 적의 공습 상황 발생 시 비상 대피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안전디딤돌 앱·네이버지도·티맵·카카오맵 등을 활용해 비상대피장소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과 생존배낭 준비 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했다. 지창섭 주엽2동장은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라며 “평소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해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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