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해진 점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감내해 왔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완규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과 모성 보호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나 희생으로 떠넘겨져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분명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구강건강 정책 추진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제정 조례로, 예방 중심의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김완규 의원은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 전신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기본적인 건강 영역”이라며, “그동안 경기도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인 제도 기반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주질환이나 치아 상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삶의 질 전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후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의 구강건강 증진 책무 명시 ▲연도별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 ▲도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 ▲아동·청소년·노인·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구강건강 사업 추진 ▲구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2월 2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건축사협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건축사 감리 업무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에서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비상주 감리는 상시 안전관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비상주 감리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책임 범위가 확대 될 경우 적정한 비용 산정과 명확한 업무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역할과 책임은 제도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며 “비상주 감리의 법적·제도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니라, 경기도가 아이의 생애 첫 출발을 책임지는 검증된 공공 보육 모델”이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평균화 논리로 축소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영아 발달에 기반한 전문 보육을 통해 현장에서 성과를 입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보육 비율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운영 부담을 개별 시설에 전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이 책임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역할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제도적·법적 지위 강화 ▲운영 안정성을 위한 예산과 조례 마련 ▲유보통합 이후에도 차별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관리·감독을 제시했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로,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광역의원을 선정해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그동안 교육과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입법활동과 현장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써 왔다. 특히 영유아 급식비 지원 촉구, 특수교육 진흥, 유보통합 추진 지원 등 교육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을 주도하며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 내 화변기 교체 필요성, 과학기자재 고장 및 방수 미비 등 교육환경 안전 사각지대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의 장을 넓히는 데에도 앞장섰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과 연계한 보육교사 보수교육 과정 신설 추진, 물향기수목원 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부산 동구 최초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2월 26일 공약 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전국 광역·기초의원 수상자를 공개했다. 이번 수상은 동구가 북항재개발, 도시재생, 주거환경 정비, 관광 활성화, 복지·안전 정책 등 복합 현안을 동시에 마주한 상황에서, 기존의 부서·사업별 산발적 자료 의존을 넘어 ‘동구 맞춤형 데이터 행정’의 제도적 틀을 구축한 입법 성과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좋은 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주민 생활 영향, 지역경제 및 발전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는 동구의 전략적 개발사업, 도시재생, 관광·상권, 환경·복지·안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데이터’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구축·수집·표준화·통합관리·심층분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8일 ‘2025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으로서 정책 제언을 이어가는 등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Winter Dance’를 주제로 『협력의 하모니로 역사를 연주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공연은 비제의 '아를의 여인',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드보르작 교향곡 등 대중에게 친숙한 명곡들과 플루트 협연 등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겨울을 물들이는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서울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음악이 주는 기쁨을 배우고, 동료와 협력하며 성장한 결실을 학부모 및 시민들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새날 의원은 “학업과 병행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아름다운 선율로 피어났다”며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배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예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금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 24일 청년정책의 선진 사례를 살피고 이를 의왕시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제주청년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한 의원의 벤치마킹 방문에서 제주청년센터는 2017년 개소 이후 제주청년센터가 거둬온 성과를 공유했다. 현재 제주청년센터는 ‘청년다락’ 본점을 비롯해 5호점까지 분점을 확대 운영하며 공간지원은 물론 활동·교육·생활·운영 등 5개 분야에서 촘촘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청년원탁회의와 청년주권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하며, 청년자율예산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술, 봉사, 서귀포 여행, 배드민턴, 오름 탐방 등 청년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유기적 소통 창구를 마련 중이다. 한채훈 의원은 제주청년센터의 우수 사례들을 살피며, 의왕시 청년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청년이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설계자로 참여하는 제주의 사례는 의왕시에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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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3일 2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