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소년원 내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 장관은 교사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며, “현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누구나 꿈꿀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에게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미래를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안양소년원에서는 현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실무 중심의 직업체험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출원 후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며,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 과밀 문제 해소, 심리·정서 지원 확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교육 기회 확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정책 행보를 넘어, 우리 사회가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어
2025년 하반기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장기 상주형 현장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조사관이 자신의 사무실(조사관서)에서 비대면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형태가 기본 모델이 된다. 국세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사 방식,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세무조사관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수개월간 상주하며 장기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변화한다. 조사관이 세무서 등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 수행 납세자는 서면 자료 제출, 전화·이메일 질의응답 등으로 대응 필요 시 납세자가 조사관서에 방문 현장조사는 최소화 → 납세자가 요청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 기간으로 진행 국세청 “기업의 불편 최소화, 성실신고 유도는 유지”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절차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되, 공정한 과세를 위한 성실신고 유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지원과 조사권한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반응 “환영… 하지만 기준 명
【과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를 통해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단순히 보기만 하거나, 가볍게 친구에게 공유하는 행위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적 2차 가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은 전국 17개 광역 및 19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옥외 전광판, 버스정류장, 지역 IPTV,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으며, 전국 904개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에도 게시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주의하고,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주최하고, 문화선도산단 하이테크융합협의체가 주관하는 「2025 하이테크&푸드 페스타」가 오는 9월 29일(월), 성남하이테크밸리 성남아이파크 디어반 광장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성남산업단지의 공식 명칭인 ‘성남하이테크밸리’에서 열리는 첫 번째(제1회) 지역 융합 축제로, 기술 산업과 청년 문화, 그리고 다채로운 음식 콘텐츠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산업문화 페스티벌이다. 행사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며, 청년친화형 아름다운거리 준공 개막식은 오후 5시 30분에 개최된다. 하이테크&푸드 페스타는 기술과 산업을 주제로 한 기업 전시·홍보 부스(10:30~19:00)를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하는 푸드 페스티벌 및 시식 체험(10:30~19:00), 청년 감성의 버스킹과 문화공연(17:00~20:00)이 하루 종일 펼쳐진다. 또한, 참여형 경품 이벤트(10:30~13:00, 19:00~20:00)와 스탬프 투어를 통해 기념품과 커피 제공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되어 있다.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페스타는 산업단지 내
【부평=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국토교통부 지정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평구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과 외국법인,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후속 절차와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용도지역별로 다르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15㎡ 초과, 녹지지역은 20㎡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농지는 50㎡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광역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제34회 전국무용제’를 개최하며, 전국적인 문화예술 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에 나선다. ‘대전, 춤으로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전광역시와 (사)대한무용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무용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 16개 시·도 대표 무용단이 참가해 단체 및 솔로 부문 경연을 펼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학술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주요 무대는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예술가의집, 시립미술관 등 대전 전역으로 확대되며, 개막식은 9월 5일 오후 5시 30분 시립미술관 분수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폐막식은 9월 15일 오후 4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국무용제는 전국의 우수한 무용 예술을 한자리에 모으는 문화예술의 장”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대전이 일류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품격 있는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전국무용제를 계기로 지역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행정안전부가 화성특례시의 구청 설치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화성시는 오는 2026년 2월부터 4개 구청 체제로 행정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은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등 총 4곳으로 구성된다. 각 구청별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만세구청: 향남읍, 우정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양감면, 팔탄면, 새솔동 효행구청: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 병점구청: 병점1·2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동탄구청: 동탄1~9동 시는 초기에는 임시 구청사를 운영하며, 추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축 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구청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및 신고, 부동산 관리, 세무업무 등 핵심 행정 기능이 이관되며, 시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구청에서 주요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화성시는 “4개 구청 체제 출범을 통해 행정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민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소비쿠폰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정된 조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및 고매출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일반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네일샵, 의원, 약국,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중심이다. 단,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점의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본사 직영점이나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쿠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돌리고,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2차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송 의원은 이날 “상법 2차 개정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악법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토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무제한 토론은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조배숙 의원 등이 이어갈 예정이며, 송 의원의 토론 예상 시간은 이날 밤 8시경으로 경기뉴스원에 알려왔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특례시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총 46명의 승진의결 내역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행정의 연속성과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실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대거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승진 대상자는 △5급 1명 △6급 10명 △7급 18명 △8급 17명 등 총 4개 직급, 총 46명이다. 가장 높은 승진 직급인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는 복지정책과 유경숙 지방사회복지주사로, 복지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기획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급 승진자에는 기획조정실, 사회복지국, 교통국, 도시주택정책실 등 주요 부서의 행정·사회복지·시설 직렬 직원들이 포함돼 시의 정책 추진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7급 승진자로는 18명이 의결됐으며, 이들은 각 구청과 본청, 사업소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해온 인력들이다. 특히, 세무·전산·공업·시설·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승진 대상에 포함되며,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이 돋보인다. 또한 8급 승진자에는 일선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구청 현장부서 등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해온 직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젊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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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1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