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25일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주민세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를 통해 전남광주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구현하겠다고 했다.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기구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의 정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라며“현장에서 자치를 실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 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를 근간으로 통합 이후에도 27개 시·군·구가 형식적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상 전담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정치 일정과 협상 과정에 종속돼 처리되면서 선거구 확정 지연과 그에 따른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은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지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혼란과 선거 관리 비용 증가 등 행정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 직전 임시적 입법 조정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상설적 위원회에서 검토·관리하도록 제도 개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절차의 안정적 정립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후보자·정당의 선거 준비 차질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학범 의장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선거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여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지하 1층)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백현 팀장과 덕이동 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현황 파악▲항공사진 검토 및 지적 정정 가능성 검토▲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토지대장 정비(중복·분할 오류 해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2025년 11월 24일 시행된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협의 요청에 개정 지침의 부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공공용 재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2025.11.24.~2030.11.23.), 부칙에는 “이 지침 시행 이전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새로운 지침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 12월 최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예정인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출범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정 지원에 대한 업무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제5대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안건 처리, 의사진행 절차 등 의정지원 핵심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을 참석 대상으로 지정해, 의회 운영과 의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실무능력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 김선희 서기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의 운영 원칙 ▲의안 처리 절차 및 의사진행 실무 등의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임채성 의장은 “제5대 세종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직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자체법제교육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은 23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없이 강남구청 및 서울의료원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이향숙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 강남구청 부지 360호, 서울의료원 부지 518호 등 총 878호 공급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의 문제점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기했다.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수치 중심’ 공급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878호는 서울 전체 주택 수요에 비춰볼 때 상징적 수치에 불과하다”면서도 “인구 유입과 차량 증가는 지역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통 혼잡 심화와 학교 과밀화, 기반시설 부족 가능성을 지적했다. 둘째, 국제교류복합지구 전략 가치 훼손 문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코엑스–GBC–잠실을 잇는 MICE 산업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는 25일 분당구 수내동 황새울체육공원에서 열린 황새울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유소년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9,700㎡ 부지에 약 5,000㎡ 규모의 유소년 전용 리틀야구장 1면과 덕아웃, 기록실, 그늘막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추진된다. 백현마이스 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기존 백현 리틀야구장을 대체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 내 6개 리틀야구단 유소년들에게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리틀야구장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유소년 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천시의회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입법지원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 제도 정착과 함께 의원 입법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학습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입법지원 스터디는 지난 2월 24일까지 총 3회 진행됐으며, 법률전문관 강의를 비롯해 주제 발표, 토론, 사례 분석을 병행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됐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주요 쟁점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공유하며 실무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터디에 참여한 정책지원관은 “강의와 토론을 통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점검하며, 표현 하나의 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지연 법률전문관은 “조례가 원칙에 맞게 입안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칠 때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전문적 의견을 공유하며 입안 기준을 구체화해 가는 과정이 자치입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nbs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장서오고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국민의힘)이 2025년 부산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2년 연속으로 동시에 증가한 것을 환영하며, 부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5년 부산시 합계출산율은 0.74명, 출생아 수는 14,017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2024년 부산시 합계출산율(0.68명) 대비 0.06명 증가, 2024년 부산시 출생아 수(13,063명) 대비 954명 증가(7.3% 증가)한 수치임은 물론, 2023년 부산시 합계출산율(0.66명) 대비 0.08명 증가, 2023년 부산시 출생아 수(12,866명) 대비 1,151명 증가(8.9% 증가)한 수치이다. 2024년 부산지역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동시에 증가한 바 있으며,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런데 2025년 부산지역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또한 전년 대비 동시에 증가하면서, 2년 연속 동시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이 이종환 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는 25일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강원지역 학생 선수단을 찾아 격려했다.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4일간 평창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등 9개 시.군의 초.중.고 학생 263명이 8개 종목에 출전한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는 바이애슬론 경기를 참관하여, 땀 흘려 노력한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와의 간담을 통해 체육 교육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영욱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혹한의 날씨 속에서 땀과 노력으로 준비해 온 학생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 며, “우리 교육위원회는 동계 스포츠 인재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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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6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