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은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상임위원장이 도민을 대신해 국회 앞에서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문 위원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자 300만 도민의 절박한 요구”라며,“도민의 명령을 받드는 도의회가 더는 침묵할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외쳤다. 그는 올해 내내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국회·전문가 그룹과의 논의를 직접 챙기며 ‘책상에서만 말하는 정치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강조해 왔다. 이번 1인 시위 역시 이러한 실천적 리더십의 연장선으로, 지역의 핵심 현안을 단순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으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보여준 셈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미래 전략을 스스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3차 개정이 필수”라며, “정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7일, 제291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녹지농생명국 소관 동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와 녹지농생명국의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심의에서 단종된 정수제어시스템을 오버홀 방식으로 운영하는 현 상황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전면 교체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 3단계 사업의 공정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고, 장기 지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준공 일정 공개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 원격검침 및 디지털 계량기 보급 사업은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상수도 시설 안전점검에 형식이 아닌 실효성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과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녹지농생명국 예산 심의에서는 통학로 인근 가로수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 강서구의희 미래복지위원회 김희동 부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5개월간 총 770억 원이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극도로 허술하게 운영돼 왔으며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 사고까지 발생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원은 “77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안전 관리도, 감독도, 예산집행 검증도 모두 부실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과오가 아니라 명백한 행정 유기”라고 지적하며 강서구청에게 즉각적인 책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단순한 위탁이 아닌 ‘대행’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으며, 이는 법적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명의와 책임이 강서구청에 직접 귀속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강서구청은 사망사건 관련 안전 관리 여부, 임원 급여 지급 현황, 간접노무비 집행 구조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추후 확인하겠다”라는 답변을 반복해 사실상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고령 가족에게 고액 급여가 지급된 정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이 27일 열린 ‘2025 AI 지자체 성장 포럼 및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복지환경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18년 의정에 입문한 이후 7년여 동안 이어온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 성과가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다. 성 부의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발의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를 통해 오산시는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5년마다 추진되는 실행계획을 갖추며 중장기 도시 비전의 뼈대를 완성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아우르는 도시 발전의 종합 설계도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성 평가와 지표 환류 체계를 구축한 점은 실행형 지속가능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 부의장은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 일상과 직결한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우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주도하는 군포시 탄소중립연구모임이 11월 27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군포시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계획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포시 탄소중립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실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된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건물·에너지·교통 등 주요 부문의 현황 분석, 주민설문 및 주민공론장을 통한 의견수렴, 군포시 탄소중립 실행과제 및 참여전략 마련, 행정체계·조례 개선 과제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군포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연구진은 재생에너지 확대(감축 목표의 31% 비중),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19%),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화(14%)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시민 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각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지역 고도제한 완화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도시주택국 건축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6구역으로 완화된 고도제한 조치가 실제로 재건축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지별 층수 변화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대지면적 변화 등의 수치를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름마을, 효성, 진흥아파트 등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는 20개 층 가까이 상승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민이 자료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행정은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시 구조 재편과 주민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에는 대지의 해발고도, 건축가능한 최고 높이 등 기술적 데이터도 함께 제공돼야 하며, 재건축 준비위원회 등 주민 단위 조직에 행정이 먼저 자료를 공유하는 구조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26.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의'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지방시대정책국 3,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4억 원 증액, 복지건강국 4조 6,6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76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영서 의원(문경)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가 시·군과 기업 대상 홍보 부족으로 일부 기업만 반복 수혜를 받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중취업 방지와 정주 요건 위반 시 환수 장치,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외국인 지원 정책이 단순한 행정·현물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과거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 인식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에서 4차산업국·성남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지원, 청년정책, 스마트 안전쉼터, 조직문화 등 주요 현안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반도체과의 인수인계 미흡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연속성 확보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중단 원인 분석과 과기부 정책 변화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혁신과에는 예비군훈련장 인근 교량의 보행 위험 해소를 위해 교량 확장·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청년친화거리 조성사업은 “기한 내 완공과 청년이 체감할 프로그램이 필수”라고 말했다. 스마트도시과에는 스마트그린 안전쉼터의 위치 선정이 업체 중심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산업진흥원에는 소통관 채용의 공정성 확보,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제 적극 심의, 기록·정보공개 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시민 안전·산업·청년정책은 성남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1월 27일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와 기후대응 연구 확대 등 농정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주문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농업기술원은 현장 농업인에게 가장 가까운 연구기관인 만큼, 행정기관과 차별화된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논콩 수급조절과 관련된 기술지원, 이상기후 대응 작물 개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동화·기계화 기술 실증 연구 등에 보다 역점을 둘 것을 요청했다. 특히 “행정과 유사한 기능보다는,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농업 R&D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 보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장비 개발·보급 연구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생력화 기술 실증과 전파에 농업기술원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농업기술원의 청년농·귀농귀촌인을 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연수원 등 7개 원과 6개 학생교육문화관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연수원 등 7개 원은 전년 본예산 대비 39억 원이 증가한 371억 원, 6개 학생교육문화관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원 증가한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6개 학생교육문화관의 예산 편성 시 지역별 특색을 띤 프로그램 사업비를 제외한 시설비, 인건비 등 문화관 기본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일정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미래교육연구원의 예산안 중 각종 협의회비를 지적했다. “크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규모의 금액으로 각 사업별로 협의회비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문을 열고, “주로 식비나 간식비로 사용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학교를 떠나는 교원들이 많다고 말문을 열고, 특히 신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 시 대상자들의 만족도나 실질적 도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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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2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