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기애 의원, 부위원장에 명노봉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효진 의원, 윤원준 의원, 김미성 의원, 전남수 의원, 이춘호 의원, 김은복 의원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기애 위원장은 “내년도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 심사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국민의힘, 온양5·6동)은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가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거와 절차가 부재한 졸속 개편”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신설된 ‘미래도시관리사업소’를 불과 1년 5개월 만에 ‘도시녹지관리사업소’로 재편하려는 계획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훼손하고, 시민에게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평가 없이 반복되는 조직개편은 세금 낭비와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이 외부 전문가 진단, 업무량 분석, 시민 의견수렴 등 핵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7개 부서 중 단 한 차례의 의견 제출만으로 절차가 종료된 것은 행정적 정당성과 숙의 과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개편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허가과의 부시장 직속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별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예우금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통일된 보훈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보훈정책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둔다. 천철호 의원은 아산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전국 최고 수준인 월 105만 원의 예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며, “아산시가 아무리 선도적인 역할을 해도 국가가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으면 같은 희생, 다른 대우라는 모순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구조는 중앙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며, 참전유공자 예우를 둘러싼 제도와 예산의 문제를 단순한 숫자 논쟁이 아닌, 국가의 도리와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Veterans’ Benefi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11월 25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아산지역 소음피해 심각… 방음대책 시급'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선장·도고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 소음 피해에 대해 아산시가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통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함보다 불편과 고통을 안기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충남·수도권 60분 시대 구현’, ‘지역 간 교통체증 해소’, ‘서해안 경제 활성화’ 등을 앞세웠지만 정작 도로가 지나가는 농촌 지역은 ‘생활환경 악화’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선장·도고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근거로 주민 밀집 지역 약 10km 구간에 방음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의 경우 주민밀접 구간 중 상행선 72%, 하행선 88%가 최대 14미터 높이의 방음벽이 고루 설치된 반면, 아산시의 경우 상행선 25%, 하행선은 28%만 방음벽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이 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급된 근로자들의 건강검진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재환 의원은 25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근로자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 6,100여만원 중 22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착복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올해 지급액 전체가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가정해도 지금까지 지급된 예산의 44% 수준 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환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6천1,000여만원의 근로자 건강검진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6곳에 지급됐다. 하지만 실제 지출이 확인된 금액은 2022년에 22만 710원에 불과했다. 결국 고위험·고강도 업무에 노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대행업체가 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 과정에서 업무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명녀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간 동 자체 종합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의 부적정으로 인해 지적받은 건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은 주민의 개인정보와 재산권, 법률관계 등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잦은 감사 적발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명녀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병영1·2동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초 감사에서 인감증명발급업무 소홀로 26건, 주민등록 재발급 부적정이 15건, 증지 부적정이 69건으로 확인됐다. 반구1동 역시 인감증명 발급업무 소홀이 28건 지적됐으며 태화동 역시 인감증명 12건, 주민등록 재발급 7건, 다운동은 인감증명과 주민증 재발급이 모두 9건 지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녀 의원은 “동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의 불공정한 인사시스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 전체 직원 중 절반 이상이 근무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보 조치된 사례가 있고 80% 이상은 최대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 부족과 인력 운영 불균형, 공정성 저하 등이 고스란히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현 부서 보직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구청 전체 직원 723명 중 375명(51%)이 1년 미만, 227명이 1~2년 근무 후 전보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전체 인원의 83%가 한 부서에서 2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문기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 중구 관내 공사현장과 사업장에서 다수의 생활소음과 진동 피해 발생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했다”며 “특히 일부 현장은 3~4차에 이르는 처분이 반복됨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진동 피해를 유발, 보다 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중구 학성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5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반처분을 받았으며 복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해 8월까지 3회에 걸쳐 ‘규제대상소음원 사용금지’의 고강도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소음·진동에 대한 반복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공사중지, 소음·진동유발 장비의 사용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제재 조치가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단순 과태료 부과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문기호 의원은 “일부 현장은 1차 처분에도 즉각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중구의회 강혜순 의원이 저조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지적하고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강혜순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구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가입자 수가 4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2명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중구가 올해 탄소포인트제 확대를 위해 기후 위기 적응대책수립과 2050 탄소중립 구민실천단 발대식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중구 전체 9만 4,291세대 중 탄소포인트제 누적 가입 세대는 8,776세대로 가입률이 9.3% 수준이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올해도 탄소 중립 구민실천단 발대식 등 관련 사업을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중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 남구는 전체 9만1,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자치도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어촌지역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여성어업인 주요 질환 예방접종지원사업’의 불용액이 전체 사업 예산의 70%를 상회하는 등 호응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여성어업인 주요 질환 예방접종지원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말 기준 집행액은 도비 교부액 1천428만원의 24%인 339만4천에 그쳐, 불용액만 1천88만6천원(76%)에 달했다. 도비 21%와 시·군비 49%, 자부담 30%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대상포진, 폐렴, 파상풍, A형 감염, 인플루엔자, 백일해 중 선택 방식으로 1개 예방 접종 질환에 한해 지원된다. 강원자치도는 이 처럼 일선 어촌지역 여성어업인의 참여도가 떨어지자 내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9.5%(564만1천원) 줄인 863만9천원을 편성했다. 여성어업인들로부터 호응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원 연령대를 20세부터 64세까지로 제한을 둔 게 주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예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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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