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11월 2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안'을 발의했다. 오행숙 의원은 “서면 지역은 최근 아파트 단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따라 인구가 약 1만 5천 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헀다. 이어 “서면 소재 유일한 초등학교인 동산초등학교는 현재 전교생이 696명, 학년당 평균 학생 수가 112명에 이르는 등 학급 규모가 큰 편이지만, 서면 내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해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아파트 입주가 지속되면서 학령인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중등 교육 인프라는 확충되지 않아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행숙 의원은 순천시 균형발전과 서면 지역의 교육 기반의 조속환 확충을 위해 정부와 교육청에 ▲서면 중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천시의회는 11월 2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4월에 열린 제1차 정례회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당초 예산보다 900억 원이 증가한 1조 5,669억 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형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각장 관련 원고측인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의 청구를 기각하며 순천시 행정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며, “집행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시민들이 쓰레기 대란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중구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구민의 삶과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교육 환경, 도시 안전 등 모든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구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각종 분야에 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의 공정성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광호 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11월 2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미연 의원은 “순천시는 10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라며, “돌봄 수요 및 치매·중증 요양 대상자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 휴게시간 부족, 폭언·폭력 노출 등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장기요양 수가 체계’ 전국 단일 운영으로, 경력·숙련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도 어려워 장기근속이 힘들어 돌봄 인력 수급난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은 내년부터 본격화되어 2028년에는 필요 인력 대비 약 15%가 부족할 전망”이라며, “전남·경북 등 고령화가 빠른 지역은 더 심각한 돌봄 공백이 우려되고, 순천시를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이 11월 2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태안군 행정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불통·비위 사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잇따른 행정 비위와 조직 기강 해이로 병들어 가는 태안군의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상실감을 느낀다”며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가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공무원들까지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군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익이 침해되고 자존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김진권 의원은 "군수의 청렴 강조가 공염불로 끝났으며, 상행하효(上行下效)의 나쁜 예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군수와 그의 측근들은 일방 독단 행정을 우직함·뚝심으로 미화하지만, 이는 명백한 군정 사유화이자 군민 기만"이라 비판했다. 진정한 소신 행정이란 군민과 의회,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서 출발함을 강조하며, "비판을 틀어막고 내 뜻대로만 밀어붙이는 독선은 소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특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1월 2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정립 및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보장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이복남 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전문성,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자치조직권 부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의장이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실질적 임면권 행사에 한계가 있고, 인력 운영의 자율성도 제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금천구의회는 11월 24일 제258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9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도병두, 정순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도병두 의원은 중앙정부의 경제회복과 성장전환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에 부합하는 금천구의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복지·안전 분야 예산 확대와 지역상생 지원 등 국민주권정부의 예산 수립 방향에 맞춘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당부하며, 금천구의회 또한 민생안정과 지역회복,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순기 의원은 ‘의회 인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변화와 운영 현황을 짚으며 인사 배치가 규정과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구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강조했다. 또한 “복지 수요와 제한된 재원을 고려해 불요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횡성군의회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조례안을 심사했다. 횡성군의회 백오인 의원은 농업 인력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횡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운현 의원은 지역 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시설 설치 정보를 미리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고지 제도가 정착되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협의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숙 의원은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횡성군 비정규직 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미섭 광주 서구의원은 25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주민이 지역 발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동체 붕괴, 세대 단절, 지역 격차 확대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오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대응하는 생활 기반이며, 주민자치회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는 경쟁 중심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한 사람중심의 돌봄·복지·고용 분야를 보완하는 중요한 대안이지만, 이를 지원할 법이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국회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 주민자치회 법제화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재정적·제도적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오 의원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지방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이 25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보행자 안전과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들며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 후 ▲ 교통사고 18.4% 감소 ▲ 차량 대 보행자 사고 27.3% 감소 ▲ 횡단 중 사고 25.8% 감소 등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음을 강조했다. 이어 서구형 보행안전 모델 마련을 위해 ▲ 주요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 타당성 조사 실시 ▲ 시·구 간 협력체계 구축 ▲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 중심의 교통환경 전반 재정비를 제시했다. 또한, 2023년 화정2동에서 추진됐던 대각선 횡단보도 사업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는 명확한 효과 분석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구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할 가장 큰 기회”라고 하면서 김의원이 직접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먼저인 도시,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안전한 서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8일 1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