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대학에서 발생한 5건의 입시비리 사례를 적발했다. 정원 초과 선발, 허위 학생 합격, 입학서류 조작 등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개소한 입시비리 신고센터에는 올해 9월 15일까지 총 24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31건은 종결됐고 1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실제 징계·기관경고·수사의뢰 등 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5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전 소재 한 대학은 2023학년도 전형 과정에서 임의로 모집 인원을 변경해 정원을 초과 선발했다. ▴전남의 한 대학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과 미달을 이유로 지원자를 다른 학과에 입학시킨 뒤 전과 처리했고, 편입학 과정에서는 교직원이 지원 학과를 무단 수정해 수백 명을 전과시키는 등 조직적인 비리가 확인됐다. ▴전북 소재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추가 모집에서 교직원이 허위 학생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하고, 성적 사정 없이 합격 처리한 뒤 장학금까지 지급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 원에서 2024년 약 110조 원으로 늘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2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 원씩 체납액이 불어난 셈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 정도면 매일 중소규모 초등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 체납 구조를 보면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전체 체납액의 75.5%인 약 83조 원이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 3천 명에서 2024년 9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같은 기간 73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국세 체납 문제의 본질은 단순 누적액이 아니라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편중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 및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혁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충남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만큼 무질서한 주차, 안전사고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논의는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공유킥보드 플랫폼 '(주)더스윙'의 불공정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스윙의 경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GS리테일,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의무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태와 역행하고 있다. ▲ 축소 시도 중단, 의무보험 설계 실패가 근본 원인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정보주체 1만 명’에서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의무가입 기업이 38만여 개에서 200여 개로 줄어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된다.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행정편의만 앞세운 축소 시도는 국민 안전을 저버린 정책적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의무보험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피해 비용을 보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9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241건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예술인 피해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진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권리침해가 심각하고, 특히 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교육 커리큘럼의 콘텐츠 부실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진종오 의원은 “수익배분 문제와 불공정 계약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예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질적 구조”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이 형식적 법령 나열을 넘어 현장 사례와 인성·윤리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향후 문체위 활동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일회성 국감 질의로 끝나지 않도록 △권리침해 유형별 대응 강화 △교육 다양화 및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철새홍보관은 17일 삼호철새마을공예거리 주민과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태인문학 특강 ‘생태인문학으로 풀어보는 브랜드 개발’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자연의 지혜와 인문학적 접근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찾다’를 주제로 울산의 생태 자산인 철새와 삼호대숲을 넘어 삼호철새마을공예거리와 같은 지역 문화 콘텐츠까지 연계해 도시브랜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강연은 ubc울산방송 ‘행복한 4시’ 진행자 정윤지 아나운서가 맡아, 친근한 사례와 문화‧생태적 시각을 곁들여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이날 한 참가자는 “생태와 브랜드가 연결된다는 게 다소 낯설었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 철새·대숲·공예거리가 서로 이어질 때 울산만의 특별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철새홍보관 관계자는 “소규모 강연이었지만 참가자들의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철새, 삼호대숲, 공예거리 등 울산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생태·문화·관광이 함께하는 도시 브랜드 발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철새홍보관은 시민 대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장생포문화창고는 울산 작가들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울산작가 전시지원 공모’에 선정된 14살 자폐 소년 작가 안드레의 개인전 'DREam: 공룡과 친구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장생포문화창고 3층 갤러리B에서 개최되며 ‘공룡과 친구들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주제로, 작가가 상상 속에서 빚어낸 특별한 세계를 선보인다. 안드레는 공룡을 단순한 상상의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 그에게 공룡은 세상을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매개체다. 캔버스 위에 레진과 클레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재료로 콜라주하는 방식은 그만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작품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전시장을 방문하면 공룡이 멸종하지 않고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주인공인 세상’을 상상하며 작업한 공룡과 동물들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안드레의 작품은 관람객에게 따뜻한 감동과 새로운 상상의 즐거움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드레 작가에게 공룡은 혼자만의 세상에서 외부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가 오는 25일 개막하는 제29회 울산고래축제에 앞서 행사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상가번영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 남구지부와 함께 결의를 다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의는 상가번영회 소속 음식점 영업주와 (사)한국외식업지부 울산 남구지부 임원 등 30여 명이 함께 동참해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음식점 위생관리에 앞장서기로 했다. 축제 개최 일주일 전부터 축제 기간 동안 남구는 식중독 예방관리를 지도하고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상가번영회는 위생용품과 식중독 예방 안내문 배부하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 남구지부는 음식점 위생관리 지원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특히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고래문화특구 내 음식점 대상으로 위생마스크, 니트릴 장갑, 위생모 등 필수 위생용품 3종 및 식중독 예방 안내문을 전달해 영업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영업주의 자발적 위생관리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이번 결의로 제29회 울산고래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식품사고 예방하고 지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는 명품관광 500만 시대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장생포 고래마을 관광 명소화)’의 첫 사업으로 ‘웨일즈판타지움 공중그네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식 명칭은 ‘웨일즈 스윙(Whales Swing)’으로 공중그네 형식의 관광 인프라 구축은 울산에서 최초다. 이번 사업은 고래문화마을에 위치한 웨일즈판타지움 옥상부에 동력식 2인승 공중그네 2대 설치와 전망 및 휴게 공간 조성을 내용으로 하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예산 11억 8천만 원으로 조성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웨일즈판타지움 공중그네 설치사업은 건축물 구조 등 각종 안전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올해 9월 안전보건진흥원의 유원기기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 18일부터 23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울산고래축제에 맞춰 24일부터 공식 운영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매일(매주 월요일 휴무)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탑승요금은 5,000원(단체 4,000원), 실제 탑승시간은 약 3분이다. 다만, 울산고래축제 기간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