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유산인 황학동 만물시장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도시정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학동 만물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이후 70여 년간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온 공간으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민경제와 근ㆍ현대 생활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도로기능 회복과 무단점유 정비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정비 방식이 시장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발언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유산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 정책이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서울미래유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서구 내 유휴부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서울시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중 핵심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다. 특히 정부 계획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등 부지 3곳에 임대주택 558채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지 3곳 총면적 약1,700평에 임대주택 수백 채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인 종로구와 비교하면 약 10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시는 12월 중 관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사회적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제주시 내 사회적기업 93개소(예비 71, 인증 22) 중에서 점검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기업 또는 재정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 가운데 운영·회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른 인증·지정 요건 준수 여부 ▲회계 관리 및 보조금 예산 집행 적정성 ▲최저임금 등 노동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재정지원 사업 중복 참여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6개소 중 2개 기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완근 제주시장은 12월 17일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을 찾아 무료 급식 현장을 살피고,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를 비롯한 4개 단체가 오랜 기간 나눔의 손길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급식봉사에는 30여 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불교사회봉사회(회장 한경순)’가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불교사회봉사회는 1992년 최초 설립되어 1997년부터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와 함께 급식봉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따뜻한 한 끼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회원 대부분이 고령화되면서 오는 12월 31일을 끝으로 급식봉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그동안 묵묵히 봉사의 자리를 지켜온 불교사회봉사회의 오랜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봉사의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쌓아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시는 12월 17일 15시부터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시 복지가족국을 비롯한 읍면동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담당자 등 관련 부서 및 읍면동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추진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진행 순서는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현장 돌아보기 ▲개회식 및 시장님 인사말씀 ▲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 시상 ▲우수사례 발표 ▲전문가 특강 ▲마무리 및 소통의 장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 시상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4개소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됐다. 대상을 수상한 오라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지원계획 수립,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우수사례 공모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7명에게도 시상과 포상금이 수여됐다. 일도2동 우진영 주무관은 목표 달성도 및 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는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제주시가 제도 변화에 맞춘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번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여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 이용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이와함께 의료급여 수가를 개선하여 정신과 상담, 입원료 및 식대 등 수가 인상을 추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맞춰 의료급여 관리사 6명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고, 각 읍․면․동 및 의료기관 홍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제주시는 1만 5,979명(1만 2,258가구)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해 의료비 지원 이외에 희귀·중증교통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시는 지난 15일‘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수탁기관으로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를 선정했다.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돌봄·자립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을 2023년부터 3년간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추진했다. 이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청 법인의 공신력, 재정 부담 능력, 위탁사무 운영계획,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현 수탁기관인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가 재선정됐다. 해당 법인은 2026년부터 3년간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기 자립생활 체험,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1인 가구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역이 스스로 문화 성장 기반을 설계하는 ‘문화자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지역문화정책의 미래를 논의하는 ‘지역문화 대전환 순회토론회’가 17일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이 주체가 되는 ‘문화자치’의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케이(K)-컬처 확산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에서 열린 네 번째 순회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의원 조계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강국네트워크위원회가 주관했다. 앞서 1차 전남 고흥에서는 ‘지역문화 생태계, 현장을 진단하다’, 2차 전북 전주에서 ‘문화자치, 지역이 만든다’, 3차 경남 거제에서는 ‘창작자가 머무는 지역, 콘텐츠가 순환하는 국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 바 있다. 제주 토론회에서는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이 ‘대전환의 시대, 지역문화 진흥의 주요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정책과 콘텐츠 산업,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심 있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도내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 16곳을 초청해 올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제주도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의료기관별 사례 발표, 의료관광 활성화 전문가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역대 최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강화사업에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현장에서 의료관광 통역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이를 반영한 사업으로, 13명이 참여해 외국인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등록 기관이나 담당자 변경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지침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했다. 총 16명이 참여해 유치 활동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성과보고회에서는 비즈니스 페어에 참여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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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