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다 한수 위?..세계 기업을 옥죄는 미국의 ‘기만 전술’

표면적으론 자유무역과 동맹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자국 규제망 안에 가두려는 미국의 정책이 ‘기만적 산업 전략’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고율 관세, 비자 제한 등은 겉보기와 달리 동맹을 향한 덫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명분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 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자원, 인력의 미국 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의 정당화는 늘 ‘국가 안보’, ‘공급망 안정’, ‘중국 견제’라는 대의명분을 동반했다. 그 결과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었고,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이른바 ‘우방국’ 기업들은 이 프레임 안에 기꺼이 동참해 왔다. 하지만 진짜 표적은 ‘동맹 기업’이었다 문제는, 그렇게 미국에 발맞춘 동맹국 기업들조차 더 가혹한 규제와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정부의 요청과 IRA 인센티브를 따라 조지아에 총 76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지 고용 창출까지 나섰다. 그러나

• 유형수 기자
• 2025-09-08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