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미국의 재정 상황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연방정부의 누적 부채는 37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자 비용만으로도 연간 1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국방, 복지, 의료 등 주요 분야의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세입은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복합적 요인이 미국을 재정적자의 장기적 굴레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진단하는 데서 멈출 수는 없다. 이제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 해법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바로 기술 기반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 구조 개혁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은 미국 경제가 다시 균형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이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린다 AI 기술은 단지 산업의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국가 재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 첫째,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AI 기반 자동화는 제조, 물류, 행정, 의료,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에러율을 줄이며, 처리 속도를 높인다. 이는 결국 비용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민간 기업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단순한 협상 차원을 넘어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의 시각에서 주한 미군은 마치 한국이 돈을 내고 고용한 용병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한국의 필요성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한국 없는 대중국 견제, 가능한가 미국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 견제 전략의 최전선이며, 그 지정학적 중요성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 한국을 배제한 대중국 견제는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잃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식 논리는, "방위는 미국이 제공하니, 한국은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식이다. 이는 곧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단순한 미군 주둔 비용 문제로 폄하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활용하여 미 해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안보·산업·외교 역량이 미국의 국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동시에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며 모든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적 태도다. 미국의 이익은 동맹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강도 높은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다양한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정작 금(Gold)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금은 관세를 매겨서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잃을 것이 훨씬 많은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우선, 금은 일반적인 소비재나 산업재가 아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로 쌓아두는 대표적인 금융자산이자 안전자산이다.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다. 이처럼 금은 신뢰와 안정의 상징이며, 정치적 무기로 삼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 크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며, 자국 내 금 생산량도 상당하다. 수입 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해외에서 금을 들여오는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가중된다. 더 나아가, 금에 대한 관세는 금융시장 전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시기에 금을 찾는 이유는 명확하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한때 ‘대한민국의 미래’로 불렸던 도시가 있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출범했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붙었고, 행정수도로서의 기대까지 등에 업었다. 그것이 바로 세종특별자치시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도시에 무엇을 보고 있는가? 밤이 되면 불 꺼지는 신도시, 텅 빈 상가, 사라지는 사람들, 줄어드는 기대, 그리고 아무 말 없는 공무원들과 의원들. 세종시는 지금,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빈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침묵하는 도시 세종시의 가장 큰 위기는 침묵이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공무원 사회는 안일하다. 시민사회는 조용하다. 시의회는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비판은 사라졌고, 반성은 없다. 마치 세종시는 스스로 완성된 도시인 양 착각 속에 빠져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도시는 아직 미완성이고, 심지어 후퇴하고 있다. “특별”이라는 허울, 자치의 실종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자치시’라는 지위를 가진 도시다. 그 말은 곧,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의 중심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안고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실행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이고, 중앙부처의 이전은 멈췄으며, 오히려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더 나아가 기후에너지부 호남 설치론까지 제기되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세종시는 왜 흔들리고 있나 세종시는 대한민국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기능을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정책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행되지 않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이미 2021년 법제화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공약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구체적인 기능, 일정, 예산이 빠진 상태로 수년째 표류 중이다. ‘명분만 있고 실행은 없는 행정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앙부처 이전 지연과 행정기능 분산 법무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7개 부처는 여전히 서울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 SNS를 통해 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를 날렸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을 멈추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시지는 단순한 훈수가 아니라, 뼈아픈 자기반성과 함께 당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경고다. 그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과거와의 단절’이다. 신 시장은 “잘못된 것과는 과감히 결별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미래로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외침이 아니라, 당이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계파 정치, 인기영합, 기득권 유지 등 과거의 구태를 끊지 않고서는 국민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엄령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계엄은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것”이라며, 당이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분열적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그 탄핵의 옳고 그름을 두고 당내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행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지도자의 자격 문제도 짚었다. 그는 “정치 초년생, 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6년 고양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양당에서 강력한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고양시는 경기도 북부의 중심 도시로,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동환 현 시장은 재선을 목표로 다시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며, 국민의힘도 재집권을 노리며 후보군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양시를 자족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비전을 내세운 후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1. 민주당 후보군 : 강력한 경쟁자들,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윤종은 민주당에서는 7명의 주요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으며, 강력한 경쟁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윤종은 민주사회혁신포럼 상임대표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윤종은 상임대표는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출신으로 정치적 입지가 비교적 신선하지만, 민주사회혁신포럼을 이끌며 사회적 혁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해 온 인물로, 정치적 민주화와 성장과 균형 문제 해결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윤종은 상임대표는 그동안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보여왔으며, 최근 몇 년간 정치권에서의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그는 특히 사회적 약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북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마지막 선정 학교로 확정되며, 노후 교육시설의 혁신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에 나선다. 그러나 인근 지역 재개발 입주 시기와 맞물리며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사 안정 사이,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북초등학교는 2021~2023년 사이 추진된 교육부 주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마지막 선정 대상 학교다. 이 사업은 준공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교육환경으로 탈바꿈시키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전국적으로 단계적 확대가 이뤄져 왔다. 성남북초는 올해부터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전환되어, 구체적인 설계와 행정절차에 들어갈 채비를 마쳤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 5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가장 큰 쟁점은 기존 교사동을 철거 후 신축할지, 아니면 리모델링할지 여부다. 현재까지는 두 방안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가 검토와 현장 실사를 병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중 지역사회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우리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겨졌고,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이상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도 드물었다. 그러나 구리시는 이 일상 속 작은 물건에 주목했고, 30년 만에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 종량제 봉투의 전면 개편.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시민의 삶 속 깊이 들어간 행정의 실천이었다. 이번에 구리시가 새롭게 선보인 종량제 봉투는 ‘보기 좋고’, ‘쓰기 쉬운’ 봉투다. 하지만 단지 겉모습을 바꾼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핵심은 시민을 위한 실용성의 강화에 있다. 먼저, 봉투에는 구리시 캐릭터 ‘뽀구리’가 등장한다. 이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는 봉투에 생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구리시만의 정체성을 담아낸다. 봉투 디자인이 더 이상 단조로운 소모품이 아니라, 시의 얼굴이자 시민과의 연결 고리가 된 것이다. 또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돕기 위한 픽토그램이 도입되었고, 배출 금지 품목에는 사선을 그어 혼동을 줄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QR코드까지 넣었다. 이 QR코드는 배출 요령,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등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시는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서북부의 주요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향동지구와 덕은지구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무기로 한 지식산업센터(지산) 중심의 첨단 산업벨트로 개발되며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실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고양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은 과연 실효성에 질문해 본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혜택 늘렸지만, 입주는 절반 수준 고양시는 지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97개에서 114개로 확대하고, 최대 50%에 달하는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일부 단지의 입주율은 눈에 띄게 개선되기도 했다. 예컨대, 향동지구는 2023년 기준 입주율이 18%에서 43%로 상승, 덕은지구도 78%를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산 단지는 50% 미만의 입주율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가 공실률은 10곳 중 6곳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지산 안의 상가들조차 사람이 없어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고, 분양을 받았던 투자자들은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지산 공실률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의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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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6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