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는 저소득층의 몫인가?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대의 무역적자국이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는 더 많이 수입하고, 덜 수출한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무역적자의 비용을 누가 지불하고 있는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명확히 물어야 한다. 그 적자의 고통은 미 저소득층이 떠안고, 미 상류층은 왜 그 구조에서 이익을 독식하는가? 상류층은 이익을, 저소득층은 생존을 미국의 상류층—특히 대기업 오너, 금융 자산가, 투자자들—은 무역적자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더 큰 이익을 취해왔다. 값싼 외국산 제품은 유통 기업과 수입업체의 마진을 높였고 관세가 부과된 뒤에는 제품 가격을 올려 이익을 더 키웠다 해외 생산 덕분에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며 이윤을 극대화했다 그 반면, 저소득층은 값싼 수입품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임금으로 살고 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다. 무역적자는 국가 차원의 손실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짊어진 소비 구조적 고통이며, 상류층의 부의 기반이 되어 왔다. 미국 관세, 누구를 위한 명분인가? 트럼프 행정부 관세는 마치 애국적인 경제 보호 수단처럼 포장되었다. "중국이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안고 있는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정치권은 외국 상품과 외국 기업에 책임을 돌리는 접근을 택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식이 경제 현실을 오도하고 있으며, 관세와 공장 유치 정책 모두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입이 문제다?” — 무역 적자 프레임의 오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국부 유출"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특히 중국·멕시코·독일 등에서 수입되는 저가 제품을 비난해 왔다.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고율의 관세 부과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을 단순화된 오류로 본다. 미국 소비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저렴한 소비재를 선호해 왔고, 이는 곧 외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그 결과 무역 적자는 구조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단순히 "외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소비 구조와 생산 비용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이 싸게 사기를 원하고, 그게 수입으로 이어진 것인데, 그걸 다시 외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 마크 파이퍼, 경제학 교수 (조지타운 대학교) 미국 내 공장 설립, 현실성 없는 해법? 트럼프는 관세 외에도 외국 기업
【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이 소속 상병헌 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규범 위반에 따른 징계 청원이 접수된 데 따른 절차적 조치이며, 상 의원이 징계 직전 자진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규에 따라 징계사유 확인을 명확히 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종시당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를 계기로 당의 도덕적 책무를 다시금 되새기겠다"고 했다. 그 표현처럼,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며, 정당과 공직자의 윤리 수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크게 흔들렸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당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책임을 함께 지는 정치 조직이다. '도덕성'은 선출직의 기본이며, 이를 견인하고 감시해야 할 정당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번 제명 결정이 단순한 징계 처분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스스로의 기준을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도덕적 책무는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자 책임이다.
【원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도 원주시 명봉산 자락, 동화골길을 따라 오르면 고즈넉한 기운이 감도는 작은 절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은 동화사(桐花寺). 그 이름부터 남다른 사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편의 신비로운 전설이 있다. 옛날 이 산자락에는 울창한 오동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다. 이 숲은 단순한 나무의 군락이 아니었다. 이곳에 사는 스님은 절 앞마당에 오동나무를 한 그루씩 정성껏 심었고, 시간이 흐르며 오동나무 숲은 점차 빼곡해졌다. 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이 자랐고, 숲은 어느덧 절을 감싸는 듯 우거졌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더는 햇볕이 들지 않는 절터를 보며 결심했다. 숲을 정리하기로. 그는 톱과 도끼를 들고 하나둘 오동나무를 베어나갔다. 그런데 마지막 한 그루를 쓰러뜨리려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도끼날이 나무에 박히자, 온 산에 봉황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상처 난 나무의 옹이 사이로 붉은 핏물이 흘러나왔던 것이다. 산새들도 숨을 죽였고, 바람마저 멈춘 듯했다. 사람들은 이 오동나무 숲이 단순한 숲이 아니었으며, 그곳에 신령한 존재, 봉황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라 믿게 되었
찬 바람이 스며드는 9월, 원주는 축제로 물든다. 계절의 정취를 머금은 거리 위에 먹거리와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며, ‘2025 원주 가을 축제 시즌’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무대처럼 펼쳐 보인다.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원주 곳곳에서는 개성과 전통, 세계와 지역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축제가 이어지며, 그 자체로 ‘축제의 파노라마’가 된다. 거리에서 즐기는 맛과 음악 – 치맥과 달빛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축제는 2025 원주문화의거리 치맥축제(9.3~6)다. 원주 문화의 거리 한복판에서 치킨과 맥주를 매개로 도심 속 나이트파티가 열린다. 다양한 브랜드의 수제맥주와 이색 치킨 요리, 야외 공연이 어우러지며 청년층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사로잡는다. 바로 이어지는 강원감영 달빛여행(9.5~6)은 전통과 낭만이 교차하는 축제다. 역사적 건축물인 강원감영을 배경으로 조선시대 문화를 재현하고, 달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야간 국악공연과 미디어파사드는 깊어가는 가을밤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전통 의상 체험, 한지공예, 달빛 투어 등은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제격이다. 지구촌 원주 – 세계문화와 라면의 만남 제3회 원주시 세계문화축제(9.13)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인구는 곧 경제다.’ 이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오늘날 경제의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단순한 생산이나 수출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소비하고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있어야 시장이 있고, 소비가 있어야 성장이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근본적인 경제의 뿌리를 되돌아볼 시점에 와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는 줄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내수 기반은 약해지고, 소비심리는 얼어붙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은 공급 확장이나 숫자 지표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소비 경제 복원에 있다. 많은 정책이 “경제를 키운다”는 이름으로 성장과 수출, 기업 투자 확대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성장은 곧 소비여야 하며, 소비는 곧 삶의 질과 분배에서 나온다.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면 소비는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도 멈춘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다면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경제는 곧 나누는 것이며, 그래야 커진다.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의 노동 인구 감소는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고, 청년층은 일자리와 주거, 미래 불안정성으로 소비를 미루고 있다. 인구 감소와 소비 위
대한민국은 지금 '두 개의 경제' 사이에 놓여 있다. 하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노년층의 생계와 복지 문제, 다른 하나는 청년층의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다. 얼핏 보면 전혀 다른 두 세대의 이슈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놀랍도록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경제의 본질은 단순히 돈이 돌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불안이 돈을 멈추게 하고, 세대 간 불균형이 소비를 멈추게 한다. 청년들의 소비가 위축된 이유는 명확하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결혼, 출산, 주거, 노후 모두가 ‘개인 책임’으로 떠넘겨진 사회에서 청년은 ‘지출’을 두려워한다. 저축이 아니라 ‘생존’이 되어버린 저축, 소비를 포기하고 준비하는 ‘불안한 미래’는 곧 내수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의 실마리는 노년층의 삶의 질 보장에 있다. 노인의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최소한으로 보장된다면, 청년은 더 이상 부모 세대의 노후를 떠맡을 걱정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다. 현재 청년들의 소비는 단순한 ‘소득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부모의 병원비, 생활비, 간병, 임대료 등 ‘확정되지 않은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 청년의 삶을 억누르고 있다. 이 불안은 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밝힌 이 한 문장은,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이자 다짐처럼 들린다. 급변하는 날씨 속에서, 이제 기상 예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 지표에 불과하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지금, 문제는 ‘예측의 정확성’이 아니라 ‘대응의 속도와 수준’에 있다. 실제로 9월 6일, 경기도 전역에서는 예보를 뛰어넘는 갑작스러운 강한 비가 쏟아졌다. 이처럼 지역별·시간대별로 급변하는 날씨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을 예정 시간보다 3시간 앞당겨, 빠르게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결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선제적 대응’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둔 정책 리더십의 발현이다. 기후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맞췄느냐 틀렸느냐’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결국 시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은, 과감하고 빠른 판단에서 비롯된다. 김 지사는 “예측이 어려운 이상기후 속에서는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재난 대비에 있어 과한 조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지 경
‘노쇼(No-show)’는 단순한 약속 파기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생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의적 폐해다. 최근 수원 인계동에서 식당 ‘바다예찬’을 운영하는 김성길 셰프는 자신의 SNS에 단체 예약 노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고발했다. 그 피해 규모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사연은 이렇다. 4시 30분, 총 23명이 방문한다는 예약이 접수됐다. 김 셰프는 대형 룸을 세팅하고, 생선회와 구이, 조림, 튀김, 무침, 탕에 이르기까지 20여 가지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다른 손님은 받지 못한 채 온전히 이 예약 손님을 위한 준비에 집중했다. 그러나 정작 예약 시간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말 그대로 ‘먹튀’ 아닌 ‘예약튀기’였다. 이 같은 노쇼는 자영업자에게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로 연결된다. 김 셰프는 “이 경기에 적자 경영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속이 뒤집어진다”며 울분을 토했다. 예약자 이름까지 공개한 그의 글은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행위가 반복되도록 방치되는가? 노쇼는 예약 문화의 악성 암이다. 일부 플랫폼과 식당에서는 자체적인 보증금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대전 강연에서의 발언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이후 불거진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과의 진정성은 말에만 있지 않다. 최 전 의원은 발언 당시 당직자 신분이 아니었으며, 북토크 성격의 행사로 알고 참석했다는 점을 밝혔지만, 정치인의 발언은 언제 어디서든 그 무게를 벗을 수 없다. 특히 당내 갈등이 민감하게 진행 중인 시점에서, 외부 인사의 발언은 쉽게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 그는 혁신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과거 열린민주당 대표 시절 경험에 비추어, 당내 갈등이 당의 미래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고, 구성원들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이는 분명히 되짚어야 할 문제다. 정치인의 사과는 단지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과는 향후 어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4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