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한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되어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류긍선 카카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본격적으로 2025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조 8,059억 원보다 5,672억 원(7.27%) 증가한 8조 3,731억 원이다. 일반회계 7,446억 3,000만 원, 특별회계 9,267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증가분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미래전략 산업 육성 4,558억 원, ▲민생경제 활성화 2조 3,944억 원, ▲복지, 보훈, 공공의료 분야 3조 2,661억 원 등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반도체 산업 육성 178억 원, △일자리 창출 2,323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839억 원, △도로 및 하천 정비 등 2,961억 원, △필수 의료서비스 2,436억 원 등이다. 최승순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민의 대표자로서 철저한 검증에 임할 것”이라고 밝히며,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에는 공감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 그리고 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열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직 개편의 목표와 성과 검증 계획을 따져 묻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조직 개편의 목적은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과 재정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이번 개편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는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과 개편을 예로 들며, 과거 부시장 직속 체제와 도시개발국 소속이었던 시기를 비교하고, “허가과를 다시 부시장 직속으로 두려는 이유와 개편 전후 인허가 처리 과정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과거 허가 절차 지연 사례와 연간 협의 건수를 언급하며, “원스톱 민원 처리라는 취지에 맞게 인허가 과정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이 기능 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는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 “기능 중심 개편이 오히려 시민 체감도와 서비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이 11월 5일 광진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진경찰서는 전은혜 의장이 유관기관 협력을 이끌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병상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힘을 보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전은혜 의장을 비롯한 의원 7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고, 경찰관들이 행정력 낭비 없이 주민 치안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전은혜 의장은 “정신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이 적시에 치료받고,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해지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광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정책 효율성과 농어민 소득안전망 강화 방향을 집중 제기했다. 전남도는 2024년 기준 총 570억 원(도비 228억 원, 시군비 342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당 지급 단가는 헥타르(ha)당 65만 원, 지급 한도는 2ha다. 이 제도는 정부의 쌀 직불금과 별도로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 전국 최초 도입 이후 2024년까지 누적 사업비는 약 9,690억 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전남이 2001년 전국 최초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도입해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분명 높이 평가될 일”이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보완 없이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방식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당시에는 절실한 안전망이었지만, 현재는 공익직불제·양곡관리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병행되는 만큼 단순한 ‘전국 최대 규모’에 만족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천군의회가 11월 27일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22일까지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337회 서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11. 28. ~ 12. 3. / 6일간)를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 ▲서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관리현황 보고를 청취했다. 본회의를 마치고 입법정책위원회(위원장 이강선)를 개최해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서천특화시장 부설주차장 내 영구시설물(공공급속충전기) 축조 동의안 ▲서천군 관광유통 네트워크 사업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규)는 27일 미래세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재규 의원은 AI 푸드스캐너 사업과 관련해 “설명회 직후 졸속으로 수요조사가 이뤄졌고, 자료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실효성 없는 장비 보급으로 교사 업무만 가중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벤치마킹을 직접 가서 조사했는지, 미운영 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는 어떤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정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더 많은 구민과 출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처럼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홍보를 강화해 제도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박영순 의원 또한 AI 푸드스캐너 관련해서 질의하며 “AI 푸드스캐너의 어린이집 대상 사업은 무리라고 판단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어린 영유아에게 점수·기록 중심 식사 관리를 강요하는 것은 위압감을 줄 수 있다”며 “초·중·고 등 적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27일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균형발전국과 건축도시국을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아산-둔포 연결도로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은 단순한 도로 건설에 그치지 말고, 원도심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지역 성장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초기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내실 있게 검토해 도민이 체감할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홍예공원 정비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전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예산 증가와 관련해 “전체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특정 분야 예산만 대폭 확대된 것은 균형 있는 편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예산 증대의 필요성과 근거가 충분히 입증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27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1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자치안전실 소관 지방채 관리 당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강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 ▲국제협력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운영 기준 정비 촉구 ▲농업 분야 재난지원체계 보완 등을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참여자들이 항공료 등 약 170만 원을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를 대표해 해외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와 시·군이 동일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단 구성 기준과 예산 사용 원칙을 명확히 마련해 혼선 없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지방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준규 의원은 27일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민생 침해 사범 근절에 힘써 달라고 역설했다. 특히 “현재 우리 구에선 특사경 33명이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 인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기획실에선 “대전시 인재개발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독려하겠다”며 “부족하다면 자체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이준규 의원은 “특사경 운영은 민생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력 강화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기관 단속 공무원에게 수사와 검찰 송치 등의 사법권을 부여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과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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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2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