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다. 오늘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9월 2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공고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아우르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제공모는 단순한 설계안 마련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통과 통합을 상징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국가상징구역의 위상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과정은 지난 2021년 12월 강준현 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이후 2022년 6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착수됐다. 2023년 6월에는 기본계획안이 수립됐으며, 8월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3,846억 원이 기재부에 등록됐고, 6월에는 건축설계 등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발주됐으며, 8월에는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공모운영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리고 마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 헌재 “성별과 낙태 직접 관련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사문화된 조항, 의학적 필요까지 가로막아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례군의회는 지난 8월 28일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구례군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조속한 신설을 통한 섬진강 수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 마련 ▲섬진강의 생태·안전 관리의 최적지인 구례군에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유치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섬진강과 영산강 그리고 제주도의 하천 관리까지 맡고 있어 특화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섬진강 생태계 보전과 환경 관리, 댐 운영 등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전담할 별도 기관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향후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시, 섬진강 4대 댐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인 구례군은 지리적으로 최적지이며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생태·환경 도시로서 수계 관리와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길선 의장은“2020년 수해 이후 줄기차게 제기된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을 이제는 중앙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재난관리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섬진강 수해의 최대 피해지인 구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이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202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설계 및 취업 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교사, 학부모, 특수교육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진로 설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 그리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박재국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명예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설계의 중요성과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의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사업 안내, 현장 교사와 학부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현용혁 동아고 교감은 고등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남수현 부산전자공고 교사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양해철 부산직업능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달성군의회가 의원연구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등 연구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버넌스와 정책성장 의정 연구회’는 연구 주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연구 세미나를 진행했고, ‘달성 고령친화사회 연구회’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와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수범지역을 방문했다. ‘거버넌스와 정책성장 의정 연구회’는 8월 22일 달성군 재정과 기금 운용 현황 분석과 효율적인 기금운영 방안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열띤 토론과 질의 응답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달성 고령친화사회 연구회’는 8월 27일 경남 거창군의회와 진주 LH 고령자복지주택을 방문해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절차·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시설 및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 등을 견학했다. 김은영 의장은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현장에 기반한 정책 설계 △부서 ·기관 간 협업 필요성 강화 △군민 생활밀착형 성과 창출을 위한 관련 조례·예산 등과 연계할 계획이며, 이러한 연구단체의 활동이 성과로 이어질 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항시의회는 28일 오전 연오세오호 행정선에서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경주, 김천, 구미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이날 월례회는 김선태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환영사, 본회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의장들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관련 공동 발전 방향 논의하고,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항과 의정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일만 의장은 환영사에서 “의장협의회는 경북 남부지역의 발전과 시·군민의 행복을 위해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며,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 경북 남부지역의 상생과 번영을 함께 이루어나가자”라고 말했다.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과 균형적인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2년 포항시의회를 비롯해 경주, 김천, 구미,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릉 등 경북 남부지역 11개 시·군의회의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병영막창거리 일원의 재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중구의회는 28일 의원회의실에서 문희성 의원 주관으로 병영막창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병영막창거리상인회와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상황과 보완점, 대안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집중호우시 상습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병영막창거리 일원의 재난 대비를 위한 정비사업 필요성이 강조되고 전선지중화 사업과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정비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상인과 주민들은 병영막창거리 일원의 노후된 하수 배관 등 기반시설 정비와 집중호우 발생시 통신, 가스, 상수도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 기관 협조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보행환경 및 상권 미관 개선을 위한 전선지중화 사업 조기 추진,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등을 주문했다. 문희성 의원은 “올 여름 울산에 내린 폭우로 인해 중구 대표 상권인 병영막창거리 일원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다가올 9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28일 열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청주시가 추진 중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절차적 미비와 시민 불편 대책 부재 속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임 의원은 “2016년 충청북도 감사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공공용시설로 규정하며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같은 해 이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할 뒤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202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행정적 후속 조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주시가 수립한 2025~2029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에 따라 5개 회계연도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특히 “청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외에는 어떠한 플랜B, 플랜C도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청주시는 시민 편익보다 행정편의적 추진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nb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는 8월 28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9월 5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승인하고, 조례안 2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총 30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3명을 개선하고,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및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했다. 신수정 의장은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과 쇄신을 약속한다”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선언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앞장서고, 다가오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기월 의원, “AI선도도시 광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심철의 의원, “광주광역시 맨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촉구 건의” ▲안평환 의원, “AI 육성된 인재 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데이터 기반 행정 조례를 발의했다. 28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 수행 전반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객관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높이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정의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 기준 및 예외 사유 ▶교직원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시민과 학생 대상의 경진대회·세미나·공모전 등 참여 확대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방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민 의견 수렴 창구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현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교육행정 역시 데이터를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과 교육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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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1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