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17일 아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천철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새로운 고용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명 의원은 “근로자로 인정이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기 쉬운 구조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산업재해 위험에 취약한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권리구제 및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료 지원은 연10만원 규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9월 17일)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김은복 의원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생활 부담 완화와 교육‧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민간정원 중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민간정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아산시가 정원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아산시 관내 유치원은 안정적인 물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유치원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정원은 정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 사용 비용을 절감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기관과 민간정원 운영자들의 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지난 2014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했던 제도의 한계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어린이와 다자녀 가정의 사고·질병 대비를 위해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및 혼선 우려”를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통보하면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채 조례만 존속함에 따라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폐지로 정리하게 된 것이다. 김은아 의원은 “어린이와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집행 불가능한 제도를 존치하는 것은 행정과 시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며 “앞으로도 행정환경과 법규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복지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지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17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재나 가스누출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 가스배관의 위험을 예방해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상수도와 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부분 노후 기반시설 보조사업에 가스공급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사업을 추가해 주민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야영 시설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시설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 내용으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객의 편의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휴장일을 기존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또, 입실 시간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퇴실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낮 12시로 조정하여 이용객들이 여유로운 퇴실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변경된 이용시간은 기존 야영장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야영장 퇴실 시간을 기존 오전 11시에서 낮 12시로 1시간 연장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으며, 숙박시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는 9월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2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 취임식’에 이장우 시장이 참석해 남재동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협의회와 함께 일류도시 대전 건설에 박차를 가할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원휘 시의장, 유관기관장, 회원단체 대표 등 400여 명이 함께해 협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남재동 신임 회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장을 역임하며 시민사회와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온 인물로, 앞으로 2027년 9월 6일까지 협의회를 이끌며 대전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남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대전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전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지역의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뜻을 모으고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축사를 통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2002년 설립 이래 소외계층 지원, 0시 축제 후원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대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는 9월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NH농협은행 대전본부와 NH투자증권이 6천만 원 상당의 백미 2만kg(10kg 2,000포)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백미는 대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남재동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 김영훈 농협 대전본부장, 황진선 NH농협은행 대전본부장, 조영래 NH투자증권 상무 등이 함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농협과 NH투자증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대전시는 이번 기탁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가 2020년 도입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작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자료에 따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15,630개교 중 7,388개교(47.3%)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월 3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인증 기한을 3개월 가량 앞두고도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전국 특수학교 192개교 중 130개교(67.7%), 초등학교 6,302개교 중 3,791개교(60.2%), 중학교 3,294개교 중 1,816개교(55.1%), 고등학교 2,369개교 중 1,074개교(45.3%), 유치원 3,473개교 중 577개교(16.6%)가 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17일 오후 1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여성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과 소셜비즈, 창업한언니들(준)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현장의 우수 모델에 기반하여 지방 위기에 대응하고, 여성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2030 여성을 경북으로 부르는 자기경영 창업 모델 및 육성지원 정책 연구”를 주제로 경북의 여성창업 현황 및 모델을 설명하고,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모델로 ‘자기경영’을 제시했다. 또한 경북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경북 자기경영 여성창업 지원사업(G.R.A.C.E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어 스테이숲숲 박나래 대표, ㈜므므흐스 배민화 대표, ㈜아워시선 이민주 대표, 샤카서프 신수현 대표, 상화지역정책연구소 채지민 대표 등 지역 여성 창업자들은 창업 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각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 복기왕 의원, 김현정 의원, 박주민 의원, 홍기원 의원, 김남근 의원, 염태영 의원, 안도걸 의원, 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현행법상 공유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를 하고 있어, 사실상 면허 인증 절차가 무력화 되고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면허 인증을 강화하거나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현행 법체계로는 PM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말하며,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연내 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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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2시 35분
